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2020년 창설된 금임상(金孕將, MamiGuide Golden Award)은 타이완에서 출산·육아 산업 분야 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입니다. 실명 인증을 거친 수천 명의 일반 엄마들의 예선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추천하고 있는 상인데요.
지난 2일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은 2025년 제4회 금임상 시상식에 참석해 타이베이시의 지난해(2024년) 신생아 수는 1만 7,122명으로, 출산율이 1.0명을 넘어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타이완의 6개 대도시(직할시)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타이베이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으로 임산부 전용 차량 제공 서비스를 들었습니다. 임신 중인 임산부나 출산 직후 산모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타이베이시 내 1만 4천여 대의 택시와 협력해 전용 차량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만 1천 명의 임산부가 이용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타이베이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육아정책 중 하나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장 시장은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타이베이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젊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시 평균 집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당 90만 뉴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데요. 이는 한화로 3,937만 5,000 원에 달해 서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타이베이시내 인기 지역은 평당 100만 뉴타이완달러를 초과하죠. 그러니 젊은 신혼부부나 아이를 갓 출산한 육가 가정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 2월 12일,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가정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타이베이시 정부는 기존의 사회주택(社會住宅) 정책 외에 ‘행복주택(幸福住宅)’ 정책을 추가로 도입한 것인데요.
행복주택 정책은 무엇이며, 이 정책이 과연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사회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신혼가정과 육아가정을 위한 맞춤 정책,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타이베이시 정부가 공공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사회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규정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가족 구성원의 인정 범위, 심사 절차, 계약 체결, 주택 변경 등 모두 사회주택과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사회주택 자원을 활용하여 젊은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죠.
임대 계약 기간은 사회주택 임대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대 3년이며, 갱신 기간을 합쳐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 사회주택 학군 내의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업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운영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초등학교 졸업 시점인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감면은 얼마나?
관건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실제 거주 비용이 얼마인지 입니다. 기본 임대료는 타이베이시 집값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임차인의 가구 소득과 주택 유형에 따라 월 3,000~11,000 뉴타이완달러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육아 임대료 추가 감면 지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월 1천 뉴타이완달러 감면해서 최대 3,000 뉴타이완달러까지 감면 가능하죠. 자녀의 나이가 두 자녀 이상 육아가정이 신청할 경우, 사회주택의 ‘둘째 자녀 가점(二胎加籤)’ 제도가 적용되어 행복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임대료 감면과 육아 지원을 합쳐 월 최대 1만 4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1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젊은 부부의 실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위치는 어디에?
그렇다면 행복주택은 타이베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가격 못지 않게 주택의 위치도 거주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죠. 행복주택 1차 공급 계획에 따르면 총 4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1. 싱룽 사회주택 A구(興隆社會住宅A區)
타이베이시 원산구 무자공원(木柵公園) 북쪽에 위치한 싱룽 사회주택 A구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A동과 B동 총 두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완팡병원과 타이베이 시립 동물원 외에도 초중고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좋은 학군이기도 하죠. 특히, 면적 4만㎡ 에 달하는 녹색지대인 무자공원 안에는 놀이터는 물론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호수 둘레길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여유 있는 일상을 즐기기 좋습니다.
2. 장신 강변 사회주택(樟新水岸社會住宅)
원산구의 또 다른 행복주택인 장신 강변 사회주택은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설계된 두 개 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산구 징메이 하천(景美溪) 인근에 위치한 이 단지는 강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넓은 조망권을 자랑합니다. 또한 건물 옥상에는 도시형 텃밭도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함께 식물을 가꾸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3. 징마오 사회주택(經貿社會住宅)
타이베이시 난강구에 위치해있는 징마오 사회주택은 지하 3층, 지상 12층 한 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산구의 두 사회주택이 자연친화적이라면 징마오 사회주택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통해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 난강역과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있어 문화 및 여가 생활도 즐기기 좋습니다.
4. 류장리 사회주택 1, 2구(六張犁社會住宅1、2區)
마지막으로, 타이베이시 신이구(信義區)에 위치한 류장리 사회주택은 A, B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총 세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세대 수가 가장 많고 부지 면적도 가장 넓은 곳입니다. 주변에는 린장시장, 산싱시장 등 전통 시장과 공원이 있어 생활에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옥상 도시농원과 옥외 테라스 등 사회주택 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신혼·육아가정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타이베이의 행복주택 정책은 젊은 가정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공공주택 정책과 연계해 공급을 확대해 간다면 신혼·육아 가정이 발돋움할 수 있는 주거지가 될 수 있으리라 낙관해봅니다.
타이베이시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임 徐承任 (seungim@rti.org.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