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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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타이완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책
- -2025.04.05.-주간 시사-
(오프닝)
4월5일은 청명절 연휴 이틀 째이며, 1975년 당시 총통직에 있었던 장제스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한 날이기도 하다.
청명절은 전국적으로 성묘를 하는 날이기도 한데, 타이완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청명절 당일보다 1, 2주 앞당겨 성묘를 하고 있고, 청명절과 어제 4월4일 어린이날(아동절) 연휴가 있어서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어제(4/4)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 탄핵된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한 대사였다. 그러나 워싱턴시간 4월2일 오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타이완의 경우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제조를 강요 받으면서도 이에 최대한 맞춰나갔지만, 상호관세는 결과적으로 상상했던 것 보다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걸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 차례 공개 석상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를 훔쳤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다. 타이완에게 있어서 억울한 지적이라 생각되었고 그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대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국을 여러 번 오갔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이미 미화 650억 불 투자를 선포하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었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여 만인 올 3월초 타이완의 호국신산(TSMC)이 미화 1천억 불을 미국에 추가 투자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연구개발팀까지도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지 못하였었다. 여하튼 독점시장으로 간주되는 타이완의 TSMC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한다는 게 확정되었으니 상호관세 방면에서의 충격은 다소 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었다고 여겨진다.
타이완의 상호관세는 무려 32%에 달한다. 주변 국가들의 경우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이다. 국내 각계에서 높은 상호관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에 대한 의구심은 더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4월3일 저녁 ‘미국의 대 타이완 관세 부과에는 여러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며, 우리는 강력한 교섭을 통해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날(4/4) 오후 4시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는 행정원 부원장(정리쥔鄭麗君), 사무총장(공밍신龔明鑫), 정무위원(양전니楊珍妮), 대변인(리후이즈李慧芝), 국가발전위원장(류징칭劉鏡清), 재정장관(좡추이윈莊翠雲), 경제장관(궈즈후이郭智輝), 노동장관(홍선한洪申翰), 농업자관(천쥔지陳駿季), 경제차관(허진창何晉滄) 등 10명의 각료원들을 대동하여 ‘미국 관세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출 공급망 지지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어제 행정원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기자회견의 주요 대응책 발표 관련 내용에 앞서, 트럼프 2.0이 시작된 후부터 필자가 우려해왔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반도체가 타이완 경제에 아주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스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며 타이완은 앞으로 반도체 강국 한국ㆍ일본과 경쟁할 때 한국ㆍ일본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적용해야하는 위치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제품의 생산단가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수출 동력이 떨어질 경우 타이완 경제는 쇠퇴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다런(吳大任)은 4월3일 오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사슬과 그 응용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여서 컴퓨터, 통신설비, 소비성 전자제품 및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랩톱(노트북) 컴퓨터 등 제품을 망라하기에 ‘반도체’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타이완은 이를 피해갈 수도 없으며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수출은 타이완 국내생산총액(GDP)의 65% 내지 70%에 달하며, 근년 이래 대미 수출이 신속하게 성장하여서 예전에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0%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 2년 반도체칩과 인공지능 서비 수요로 인해 타이완의 대미 수출 비중은 배가 성장하며 작년(2024)에는 이미 23.5%의 비율을 점유하였으며, 올해(2025)에는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시장이었는데 곧 미국이 그 지위를 대체할 것은 명약관화이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만약 올해 대미 수출 점유율이 25%를 넘어선다면 총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인데, 수출이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0%라는 걸 감안한다면 대미 수출은 타이완 총체 GDP에서 15% 내지 20%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중앙대 우다런 교수는 앞으로 제품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타이완의 수출상품은 높은 관세의 영향으로 그 수요가 하락할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기타 국가의 관세는 우리보다 낮아서 타이완기업의 수주가 다른 경쟁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타이완 수출에 여러 불리한 요인들이 존재하여서 타이완 GDP에 15% 내지 20%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제학자의 이러한 예측을 들었을 때 트럼프가 타이완에 32%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말할 때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다.
행정원장은 4월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대응 전략 중점에서 전면적이며 적극적인 준비와 유효한 리스크 통제, 산업에 대한 지지 확대를 선포하고 9개 방면, 20가지 조치의 NTD880억원(한화 약 3조8684억8천만원, 2025.4.4.기준) 규모의 협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국에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산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은 상호 신뢰해야 한다는 전국 단합을 호소했다.
어떤 분야의 산업이 크고 깊은 충격을 받게 될까? 타이완에게 있어서 전자정보ㆍ철강ㆍ금속ㆍ기계ㆍ자동차와 부품ㆍ건축자재ㆍ가전제품 등 수출산업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호접란ㆍ풋콩ㆍ찻잎ㆍ틸라피아ㆍ만새기ㆍ농어 등의 수출 소비시장이 축소되거나 경쟁 우세가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행정원 부원장(정리쥔)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계산에서 타이완-미국 간 무역 구조에는 높은 상호 보완성과 실질 무역 관계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고, 미국이 타이완 정보통신산업 제품 수요가 늘어난 것은 미ㆍ중 무역전쟁이 주인이며 타이완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 그리고 저가 제품과 관련하여 이른바 ‘원산지 세탁’ 문제를 감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타이완은 일찍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며, 양국 무역이 공평하고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엄정하게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원은 4월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은 극히 비합리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로 하여금 미국무역대표와 엄정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출하도록 행정원장이 이미 지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관세 폭탄은 단지 경제 분야의 일만은 아니다. 국가안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전 부문 관계자는 타이완은 미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재공업화의 핵심 파트너이며, 미국이 타이완 각 분야 산업에 대한 수요는 단시일 내에 둔화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미ㆍ중 무역전쟁 중에 타이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자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은 타이완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우세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비추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