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미국의 WHO탈퇴, 타이완의 WHA참여의 길
현지시간 1월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며 전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각종 정책과 조치에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취임 첫날, 예고했던 대로 WHO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으며, WHO 기구 내부 비망록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여행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것 외에도 모집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 절약을 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미국인데, WHO의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예산은 68억불이며, 미국이 이바지하는 경비는 대략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WHO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앞으로 여러 항목의 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유엔은 1월23일, 미국은 2026년1월22일부로 WHO에서 정식 탈퇴한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타이완은 2017년 이래 WHA 세계보건총회에 옵서버 자격마저 얻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그동안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은 타이완의 유의미한 참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타이완은 지난 8년에 걸처 매년 WHA 참여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모두 적극 홍보에 나섰으나 여전히 베이징의 강한 반대로 세계보건기구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9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유엔대표로 임명했던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 대사는 뉴욕에서 타이완의 주뉴욕 경제무역 및 문화대표부 대표(리광장李光章 처장)과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이 “개별적인 실체”의 신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2021년 연초에 켈리 크래프트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까지도 있었으나 무산되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시 중화민국 총통 차이잉원(蔡英文)과 회담을 가졌었다. 켈리 크래프트가 타이완 방문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 1월에 언론으로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 국무부의 발표처럼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시기라서 관원들의 출국 계획은 일체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켈리 크래프트는 화상 회의에서 베이징의 반대와 압박으로 타이완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고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은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표가 타이완의 유엔 체계 전문 기구 참여를 적극 협조해준 노력과 공헌에 감사를 표했었다.
켈리 크래프트는 퇴임 후인 작년(2024) 9월에 타이완에서 열린 ‘2024 타이베이 안전 대화’에 참석 차 내방할 때, 타이완의 유엔 가입과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대당 정당 정치의 국가로 서로 이해 충돌이 있겠지만 타이완이 국격을 기초로 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데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지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971년 유엔총회 2758호 결의’를 재해석하기도 했는데 ‘미국-타이완 국제기구 업무 소위원회’를 2022년3월에 출범하며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또는 출석 방식과 전략에 관해 구체적 토론을 하였다. 해당 소위원회의에는 미 국무부와 타이완 외교부 관원들이 참석하였고, 2023년12월과 2024년6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열흘 전인 2025년 연초에 열린 미국-타이완 국제기구 업무 소위원회의는 모두 워싱턴D.C.에서 열렸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타이완이 옵서버의 신분으로 세계보건총회 WHA 참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기타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정책은 워싱턴당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유엔 가입,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유엔 체계 전문기구 가입 추진은 기존의 타이완 중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국제기구 가입을 이끌어 내려면 1972년 제25차 세계보건총회WHA의 25.1호 결의를 뒤엎어야 한다.
WHA의 25.1호 결의를 뒤집으려면 1971년 유엔총회에서 타이완의 ‘중국’ 대표권 박탈을 결의했던 유엔 제2758호 결의문을 재해석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적어도 국제기구와 정치, 외교, 법률전(戰)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법률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엔 결의문 2758호를 재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비관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유엔 회원국가들이 각자 채텍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의 입장을 재검토할 경우 54년 전과 오늘날의 국제정치 정세는 확연한 변화가 발생하였기에 2758호 결의문 재해석은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할 외교 정책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다고 했지만 유엔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4년, 트럼프 임기 내에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어떠한 부분에서 조정하고 변화할 것인지 주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이 유엔 2758호 결의문을 재해석하려는 데에 얼마 만큼 도움을 줄 것인지, 또는 2758호 결의문 재해석을 협조하려는 의향이 있는지는 타이베이 당국이 특히 예의주시해야할 점이다.
타이완이 국제 무대 복귀에는 여전히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