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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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타이완 - 2021-02-02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
타이완은 사회 발전과 의료의 발달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 생리적인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이 개인과 사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세계적으로 심리 건강이나 정신 질환 이슈를 각종 매개를 통해 사회대중의 중시와 토론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세계 40% 이상의 국가에는 정신위생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누구든 행복한 가족과 가정을 가꿔나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족 중에 실업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또는 기타 정신질환자나 병든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정부 유관 부문과 사회 공익단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가끔 사회 사건 중에 묻지마 살인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된다. 위생복리부는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자살 또는 가정 폭력 사건 등은 빈곤, 청년 실업, 마약, 정신질환, 가족 성원의 구조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근년 들어 가정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저출산과 인구의 노화 등은 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상공업시대의 사회 속 가정은 핵가족이 대부분이며 현재는 한부모가정도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가족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탱할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하고 고립무원의 지경에까지 다다르는 경우가 많아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갂는다’는 것처럼 집집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한다. 이럴 때 만약 사회안전망 서비스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개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이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개인이나 가정을 돌보려면 더욱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대중은 정신질환자는 폭력적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위생복리부 심리와 구강건강국장 잔리중(諶立中)이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폭력행위는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요인을 들었다.
소외.취약층 돌볼 전문인력 더 필요
타이완 차세대교육재단과 아시아태평양청년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7차 글로벌 타이베이 대화(GTD)가 1월 28일 저녁 ‘심리건강과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제로 타이베이에서 토론회를 거행됐다.
심리건강과 정신질환 의제 및 사회 각계의 개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을 확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급선무라 하겠다.
타이완은 다원화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곳이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는 사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과 국제사회의 사회안전망 정책 구축에 있어서는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타이베이 대화에서는 타이완과 국제사회의 간극을 좁히며 상호간을 연결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동성애 자문 핫라인 협회 정책홍보부 두스청(杜思誠) 주임과 에덴재단(伊甸基金會) 생명수의 집 랴오푸위안(廖福源) 주임의 주제 강연을 비롯해 입법위원 우위친(吳玉琴), 추타이위안(邱泰源), 왕완위(王婉諭) 등도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여론 대표들의 참여는 추후 입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갖게 하였다.
타이완 차세대교육재단 천관팅(陳冠廷) 집행장은 이번 토론의 주제를 통해서 사회 각계가 심리건강 의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낙인한 레이블링(labeling)이나 스티그마(stigma)를 떼어내줘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함께 가꿔나갔으면 한다며 이번 대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타이완 동성애 핫라인 정책 홍보부 두스청 주임은 ‘1988년도 이래 타이완의 성적소수자(LGBTQ) 핫라인은 심리건강과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그동안 타이완의 성적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병원 의료진들과 경찰 등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적소수자를 이해하며 도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스청 주임은 이번 글로벌 타이베이 대화에서는 성별 폭력이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인 국민투표 등과 관련한 중요한 화제를 토론했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12명의 풀타임 핫라인 직원 외에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하여 성적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를 더 두려워해
에덴 재단 랴오푸위안 주임은 사회대중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틀에박힌 고정관념으로 심리와 정신 측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 환자들은 오히려 더 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랴오 주임은 타이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원이 너무 적다고 꼬집어 말했다. 예컨대 커뮤니티 케어 방문원과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대 350이라 1년 평균 가정 방문 횟수는 2.38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의 정신 장애자 가운데 87.6%는 가족과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가정 부담도 작지 않다. 커뮤니티 재활 자원도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정책 전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안전’은 어떠한 개념일까? 현재 정부당국의 정책을 본다면 ‘기본적인 생활 표준을 건립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풀어서 말한다면 국민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며,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취업과 보험과 구제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바로 경제안전이 사회안전망의 기반이라는 걸 대변해 주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정부와 사회는 특히 사회 소수층을 위해 여전히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
유엔 지속발전가능한 목표 중에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심리 건강을 촉진하고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타이완도 앞으로 지속발전가능한 목표를 향해 이 사회에서 모종의 레이블링, 모종의 스티그마로 인해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을 좀더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안전망의 헛점을 보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사회안전의 기본은 경제안전
심신이 건강해야 ‘사회안전’이라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사회안전’이라는 말은 ‘경제안전’이라는 말에서 진화된 것이다.
사회의 불안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회의 안전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사회구제와 보험, 건강, 교육, 취업 등의 보장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형은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사회안전과 경제안전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고 수입이 있으며, 심신이 건강하면 안전한 사회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사회는 공동체이며, 이 사회에는 다원화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서 가정, 가정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돕고 케어해 줘야만 튼튼한 사회안전망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jennifer p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