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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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사태와 경제 위기, 타이완 경제문제
-2024.12.09.-타이완ㆍ한반도ㆍ시사평론-
한국은 오늘(12월9일) 여전히 탄핵안 무산과 계엄 관련 책임, 그리고 경제 문제로 다소 불안한 분위기이다. 한국의 현황을 짦막하게 말씀드리며 혼란한 정국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에 예고된 경제 위기, 타이완 경제 발전이 소수의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짚어본다.
12월7일 (한국시간)오후 5시 한국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2안건의 표결을 진행했다. 제1안건 ‘특검법’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참석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198표 찬성, 102표 반대로 찬성표가 3분의 2에 미달하며 부결되었다.
이어진 제2안건 ‘탄핵소추안’은 여당 소속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가 끝난 후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재석 의원 수로는 표결 자체가 불성립될 수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소속 의원들이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할 것을 호소하며 의회장 복귀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찬반을 막론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마당하며 불성립될 경우 부끄러운 일이며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의장석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도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특검법은 부결되었고, 탄핵소추안은 투표 의원 수가 3분의 2 의원 수를 채우지 못하는 195명이 참여하며 실질적으로는 무산되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당 소속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건 권리이며 안 하는 것도 권리이므로 찬반 양측 모두 상대방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부결되거나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한국 국민이 슬기롭게 이 사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7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을 이탈한 의원들을 향해 복귀하여 투표에 임할 것을 호소하는 화면을 보면서 왠지 슬펐다. 국회를 둘러싼 길거리에 몰려든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올 때 이미 먼 옛이야기로만 여겨졌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뇌리에 스쳐가며 역시 가슴 아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서 자유롭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진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끌어내리는 건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집권당에서 제대로 반성하고 숙고하여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계엄 발표 사태가 Rti한국어방송을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주목을 끈 만큼 정국이 혼란하면 경제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임은 감수해야 한다. 당장 경제성장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미 주식과 환율 시장이 요동 치고 노조가 발달한 한국에서의 파업이 이어지며 경제에 분명 타격이 될 것이다.
계엄 사태 바로 전에 한국 YTN이 유튜브 공식 채널 이슈픽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한국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일반 시민의 소비지출도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내수시장은 생산ㆍ소비ㆍ투자 방면에서 11월에 모두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뉴스는 12월6일 한국경제신문을 인용하여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더하여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역대급 ‘탈한국 러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 현황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하며 이와는 별개로 타이완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짚어본다.
이번 한국 계엄 사태로 인공지능, 반도체, 정보통신 방면에서 타이완이 한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현황이 정말 타이완에 다 좋을일까?
타이완 경제는 비록 2024년 경제성장률 4.27%, 2025년 3.29%로 전망하고는 있으나 내년 1월 트럼프 2기를 기점으로 무역통상과 국내경제가 여전히 낙관적일 수 있는지 우려된다.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관세 맨’으로 자칭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안보의 성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은 바로 경제이다. 미국 대선은 결국 경제로 인해 민심을 잃거나 얻었다고 본다.
‘관세 맨’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중국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타이완도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어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게 끼어있는 실정이다. 한국이나 타이완 모두 무역 국가라고 자칭한다. 그래서 만약 초과수출로 경제적 득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당연히 경제에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
타이완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어느 한 방면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다. 즉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회복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날로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정세 아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타이완 그러면 진주밀크티나 파인애플 케익 등과 같은 먹을거리가 떠오를 수도 있으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타이완을 먹여살리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산업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올린다는 걸 배제하고, 일단 중국 75%의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도의 글로벌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중국은 관세의 충격으로 미래 2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계속 하락하며 2025년에는 4%, 2026에는 3%로 예상된다고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12월5일 발표했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3.2%, 2026년은 약 2.4%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고 전했는데 여하튼 내년 트럼프 2기 집정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게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2.0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타이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스위스 UBS 분석사(Karen Hizon)가 경고했다. 그는 TSMC와 관련 과학기술 주식은 타이완 증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이완 상장주식회사의 약 45% 수입원은 미국 수출에 있으며, 이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 타이완 주식에 대해 주가할인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아태 회복력ㆍ혁신 센터 이사(Alicia Garcia Herrero)도 타이완 산업의 집중화 문제를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들며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과도한 집중화로 인해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타이완 최고의 우수 인재들이 TSMC에 집중되다 보니 기타 산업의 인재 흡인이 어려워지고 산업의 양극화 발전으로 인해 타이완 경제발전에는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필자가 11월에 취재했던 전 TSMC 연구개발부장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와 같았다. 즉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미 이 문제를 감지하고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타이완이 괜찮은 경제성장을 누리고는 있으나 반도체와 정보통신에만 집중해 있다는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모든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USA)로 변화한 후 우리의 또는 전반적인 아시아의 수출무역 우세는 사라질 것이고 총체적 경제가 어려워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국에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민생이다. 국민 모두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최고인데 정국이 불안하면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국제 분쟁과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일반 국민이며 특히 여성과 아동인데 천만다행인 건 계엄이 신속하게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전시가 아닌 상황 아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