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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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2024.12.0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ㅡ
올해 1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어 5월20일 취임식 이후 반년이 지난 11월30일,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첫 해외 순방에 올랐다.
라이 총통은 출국 1주일 전(11월22일) ‘2024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타이완 국민을 이끌고 3가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3가지 사명이란 무엇인가?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은 기도회가 있었던 11월22일 ‘지속가능한 지혜와 민주와 우방국가와의 우의’는 라이 총통의 핵심 목표라고 대외 설명했다.
6박7일의 일정으로 11월30일 오후 전용기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담화에서 라이 총통은 가장 먼저 안전과 존엄, 쾌적과 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우방국 순방이 순로조이 성사될 수 있게 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순방에서 3대 목표를 정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순방을 ‘번영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지속가능한 지능’의 여정으로 정의하며 타이완은 이들 3개 우방국가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 가족과도 같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은 국민의 기대이자 자신이 총통 직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총통이 출국한 이날, 미국 현지시간 11월29일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미화 약 3억8,500만불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18번째 승인한 대 타이완 무기 판매이며 이번 건은 특히 F-16V형 전투기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수출의 상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순리팡)은 타이완과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며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 해외 순방의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 전 국내에서는 혹여 총통 출국 기간 중공에서 또 군사연습을 실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CVN 73), 아브라함 링컨호(CVN 72), 칼빈슨호(CVN 70)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해상 타격군은 현재 타이완의 북쪽, 남쪽과 동쪽에 배치되어 있어 타격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다.
출국 첫날과 이틀재 모두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 AIT(재대만미국협회) 집행이사 인그리드 라슨과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하와이 싱크탱크 동서센터(EWC)에서는 비공개 연설과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출국하는 날 마침 무기 판매 승인도 발표된 것으로 보아 라이칭더 총통이 5월 취임식날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신 양국론’을 제시하였다 해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음을 감지하였다.
베이징에서도 반응은 있었다. 어제(12월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라이칭더의 미국 경유를 안배한 데 엄중히 질책하고 엄정한 교섭을 미국측에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모든 형식의 미국과 타이완 간의 정부차원 왕래를 견결히 반대하며 타이완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의나 이유에서든 미국을 몰래 방문하는 걸 견결히 반대한다는 문자를 올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어젯밤(12월1일) 보도문을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중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라이 총통의 남태평양 우방국가 순방을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자 하며 관례 대로 미국을 경유하는 데 이 모두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고, 이럴 땐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어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매번 상대방에게 해명까지 해야 하는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양안 갈등은 비켜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라이 총통은 남태평양 3국 방문은 우리 수교 국가와의 국교를 공고히 하는 등의 목표가 있지만 왕복 과정에서의 미국 국토 경유는 더 주목을 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도련선(island chain)’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했다.
수 소장은 라이 총통은 우방 국가 원수 초청에 호응하고 전략적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도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협조하는 등의 3가지 목표를 띄고 있는데, 더불어 이번 일정 루트는 제1도련에서 제3도련을 연결시키는 여정이라 중화민국(타이완)의 주권은 미국, 일본, 호주 및 관련 국가들과 연결되어 지정학적인 공동 안보전략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1도련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제1선이면서도 글로벌 해운의 26%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운수 방면만 보면 일본의 92%, 한국의 65%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 의의는 특히 중요하며, 제2도련은 섬나라 분포 시각에서 볼 때 수많은 섬나라 국가들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솔로몬제도에 항구를 건설하였고 키리바시에 인공위성 기지를 건설해 우주항공 전력을 심화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도련은 제1도련을 든든하게 지탱하도록 하는 기둥이자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체인이라 제2도련을 방위하면 미국 뿐 아니라 맹우들 모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수즈윈 소장은 설명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