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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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2024.11.2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Heinrich Edler von Mises, 생몰: 1881년9월-1973년10월)는 강권주의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삼는 것도 중공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초 사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쓰러지며 동서양집단의 냉전시대도 종식을 고했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유혈진압으로 꺾인 후의 중공은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국제’ 아래 정권을 잡은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현재 비교적 잘 알려진 공산권 국가인데 최근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중국은 아직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산정권 국가들이 다들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찌하여 중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해 있을까? 11월23일(토)에 만난 경제학자 쉬청강(許成鋼, 1950년12월생)은 ‘제도 유전자’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제도 유전자’를 통해 중국과 서방세계의 헌정 발전과 권위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특히 중국의 제도와 공산주의제도에서는 구소련의 제도 유전자가 중국 제국주의 제도 유전자와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장기간 강권주의를 행하는 정권을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했다. 유전자는 부단히 자아 복제하며 진화하는 것처럼 ‘제도 유전자’ 역시 복제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강권주의 제도와 더불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방면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며 중공 정권을 지탱하게 하였고 권위주의 국가 중의 슈퍼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된 후 중공이 아직도 강권을 누리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대선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문 인선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내정된 인사 중 대부분은 매파에 속하며 앞으로 대 중국정책은 더 강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이는데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할 수 있었던 건 민주주의 진영과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진영과 전면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게 된다면 인재에서부터 기술에 이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발전 시간표는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장풍(長風)기금회(이사장 쟝이화江宜樺)의 초청으로 이날(11/23) ‘중국의 경제 곤경과 미중 경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함께 좌담회(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총장 관중민管中閔)에 참석한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30여 년 동안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최근에는 슬럼프에 빠지며 심각한 경제와 금융 재정 위기에 당면하였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왕년의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미중경쟁과 과거의 미소경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가 결여된 제도 아래서 창조능력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문제로 중국이 더 이상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7관왕,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팬하이머’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선으로 첨단 과학기술 방면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트럼프의 맨해튼 프로젝트(구상)’, 또는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앞으로 서방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얻지 못함에 따라 미래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고 쉬청강 교수는 내다봤다.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문제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쉬청강 교수는 ‘지방 채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 채무는 미화 15조 달러에 달하지만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대규모적인 토지 양도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그 수입이 인민폐 4조1천억 위안에서 올해(2024년)에는 1조7천억 위안으로 대폭 줄었고 토지 양도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투자는 작년(2023년) 이래 아무런 성과가 없고 외자 유치에서도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결국 구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쉬 교수는 분석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공공 기관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제 자체에 결함이 존재한다. 중국이 ‘국진민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기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듯 국영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퇴보, 즉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민영기업은 점점 쇠퇴하며 물러난다면 중국 경제는 기본 문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쉬청강 교수는 ‘제도 유전자’라는 말을 썼다, 유전자라고 하면 부단히 복제하여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제도 아래서 중국의 어떤 것이 ‘돌연변이’에 속할까? 쉬 교수는 ‘개혁 개방’이라고 답했다. 대규모적인 민영기업과 시민사회의 초보적인 발전 그리고 민간 변호사 역량 등이 그동안 중국의 제도 유전자에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답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레짐 체인지일 것이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친 후의 개혁개방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공은 지금 평화적인 변화 또는 색깔 혁명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중공은 제도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출현을 경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경제 발전은 정체되며 퇴보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쉬청강의 부모는 물리학 및 과학 사학자와 중국근대사 사학자로 1966년부터 10년 간에 걸친 문화대혁명 당시 쉬청강 자신도 9년 동안 노동 개조의 대상으로 피박받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는 중국 칭화(淸華)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경제제도와 개혁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중국경제 및 제도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 홍콩, 영국,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중국의 정치경제와 역사, 법률과 금융,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다. 2013년 중국 순즈팡(孫冶方)경제학논문상과 2016년 제1회 중국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는 중국의 고질화된 권위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