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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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속 정외, 정외 속 반도체...
-2024.11.18.-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 -TSMC 미국 공장 피소, 사원 13인이 차별 대우했다며 집단 고소
- -타이완-리투아니아 협력 빌뉴스 반도체 공장건설 건 무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라이 총통 TF팀 구성해 대책 마련해야
미 대선 결과, TSMC는 어떻게 되나?
11월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소속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산업을 빼앗아 갔고 이른바 ‘보호비’를 더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서 그의 당선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중화민국 경제장관 궈즈후이(郭智輝)는 미 대선 후에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진행하던 날 미 대선이 타이완의 산업과 특히 TSMC 생산라인에 어떠한 영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때 경제장관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에, 미 행정부의 TSMC에 대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TSMC 가 2나노미터 공정을 미국에서 앞당겨 생산할 것인지는 TSMC의 내부 결정과 고객 수요에 따르게 될 것인데 이에 관한 TSMC의 2나도미터 첨단 관건 기술은 여전히 타이완에 남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미 대선 기간에도 차기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해 왔는데 TSMC는 11월7일 저녁 이메일을 이용한 성명에서 ‘우리의 미국 투자 계획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아무런 설명은 없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는 주요 공급원이며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미화 650억불 규모 투자로 신설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TSMC 미국 공장에 집단 소송, 비아시아계 차별대우 주장
미국에서 백인을 상대로 차별대우 소송을 거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시작된 TSMC 미국 공장을 상대로 ‘채용, 해고, 업무 기준’ 등 방면에서 아시아계 사원들 편을 들어준다며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1월 초순에 집단 소송 형식으로 변화가 발생하며 총 13명이 원고로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사원들은 미국,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국적 소유자들이며 그들은 TSMC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TSMC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11/14) ‘다원화한 노동력의 가치를 굳게 믿는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는 채용과 승진 방면에서 성별, 종교, 종족, 국적, 정치 등을 불문하며 차이점에 대해 존중하고 평등한 취업 기회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설립한 TSMC가 사원들의 이러한 소송을 받을지 생각을 해봤을까?
타이완-리투아니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타이완과 리투아니아 간의 관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7월 수도 빌뉴스에 우리 대표부를 설립한 지 1년4개월만인 2022년 11월 주타이완 리투아니아 무역대표부가 타이베이에 설치되면서 비수교 국이지만 상호간의 교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국 관계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건 ‘반도체’기술이다. 2023년1월 타이완의 공업기술연구원은 리투아니아 반도체업체 텔토니카(Teltonika)와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양국 간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평가되지만 최근 리투아니아가 반도체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11월15일) SNS(Linkedin)를 통해 발표했다.
SNS에 게재된 해당 글은 텔토니카 그룹 주요 주주이며 그룹 산하 AGP Investments의 CEO(Arvydas Paukštys)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그는 리투아니아 텔토니카 THTH 하이테크산업단지 내 55헥타르 토지에 오는 2028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10개 공장 투자 안을 중지한다고 선포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와 경제혁신부에서 기존 토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 지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빌뉴스에 타이완과 협력하여 건설하려던 반도체 칩공장 설립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2023년) 7월 타이완의 기술 협력에 힘입어 텔토니카는 적극적으로 반도체 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그룹 부총재도 타이완의 중앙통신사와 갖은 인터뷰에서 타이완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올해(2024년) 8월에는 양국 간에 혁신 과학기술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고, 우리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류징칭劉鏡清) 이 8월 하순에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중요럽과 동유럽의 투자 융자 기금이 투자한 스타트업자들을 만났고, 타이완-리투아니아 반도체 협력 업자 텔토니카,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및 경제혁신부 관원들과 회견하며 양국 반도체, 레이저, 금융 과학기술,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앞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양국 간의 교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주요 협력사인 텔토니카에서 협력 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소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 필자는 상당히 의외이면서도 리투아니아가 단순히 토지 용도변경 문제에 부딪혔다기 보다는 정치 외교 난제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과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臺에 미치는 영향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 타이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11월8일 미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원 부원장이며 국립 중산(中山)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소장 궈위런(郭育仁) 교수는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국제 정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때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안관계 전문가 단쟝(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단기와 중기의 양안관계에 대해 비관하지 않는다며 그건 베이징이 미ㆍ중 경쟁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타이완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사고하고, 게다가 중국은 지금 국내 경제발전에 주력해야 하는 처지라서 중국의 총체적 방략을 실천하는 데 타이완 이슈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의 타이완은 어떠할까?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푸져민(傅澤民) 연구원은 타이완에게 있어서 트럼프 취임 후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타이완의 국가안보 등 영역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즉 타이완 안보에 투자하는 건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타이완에 노골적으로 보호비를 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타이신 파이낸셜 홀딩스 리전위(李鎮宇)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맹국들에게 국방군사 지출과 예산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타이완에는 보호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비추었다. 그의 주장은 트럼프의 말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가 보호비를 내라고 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어야 할까? 타이완의 국방군사 지출이 GDP에 몇%를 차지해야 타당할까? 이 문제는 라이칭더 총통이 해당 의제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하여 연구 결정하고 미국과 소통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서둘러 마련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