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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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10대 뉴스에도 선정되었던 락토파민 성분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이슈, 바로 올해 1월 1일을 기해 수입이 개방되었다. 총통을 위시한 중앙정부와 여당이 국민 여론의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한 데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심리와 국제사회 복귀라는 부득이한 현실이 내포되어 있다. 타이완은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BTA) 협상을 전개하고자 무역 장애를 스스로 배제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후속 진전이 전혀 없어보인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타이완-미국 관계를 펼쳐나가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질 수 있었던 시기였다. 미국의 중국 죽이기와 같은 미.중 갈등에서 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년 동안 최상의 양국관계을 유지해 왔던 타이완과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특히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과 교류는 얼마 만큼 그 열기를 지탱할 수 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타이완에 있어서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자간 무역협정(BTA) 협상 전개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지역 통합에도 타이완이 타국에 비해 고립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앞길이 망망하여 갈림길에서 자칫 방향을 잘못 틀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난국으로 빠져들지나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타이완 경제 호재인가?
경제무역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대 중국 무역전을 펼쳐 세계 경제는 한때 갈팡질팡했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고, 하이테크를 봉쇄하는 등의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서, 타이완에서는 양안간 개방 이래 중국 진출 타이완기업의 대규모적인 회류 붐을 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연말까지 총 777개 기업의 뉴타이완달러(NTD) 약 1조1,738억원(한화 약 46조4천억원, 2021.01.22. 환율 기준) 규모의 회류 투자를 이뤄냈다.
그런데 만약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도널드 트럼프 때보다 누그러질 경우, 또는 높게 매긴 관세를 철폐해 버린다면 본래 돌아오겠다는, 투자하겠다는 중국 진출 타이완 기업의 회류 의지가 한풀 걲이지 않을까 사료된다.
미국의 대중국정책 일시적으로 변화 없을 듯
미국의 주류 여론은 중국이 미국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저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이미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타이완의 주미대표부 대사 샤오메이친은 조 바이든의 초청으로 46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일시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미국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언제쯤?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이 현저히 변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타이완을 중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예전에는 타이완에서 생산한 일부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조립한 후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 형태를 띄었었는데 앞으로는 타이완-중국-미국이 서로 연결되는 삼각무역의 형태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해 타이완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바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최근 2년 동안 타이완의 대 미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중국에 진출해 있던 타이완의 기업이 회류하여 타이완에 투자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이 상호 투자를 하는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미국은 아마도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한 하이테크 제품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서 생산하여 직접 공급하는 제품을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타이완과 미국 간의 무역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언제쯤 우리와 양자간 무역협정의 협상을 전개할 것인가? 아직도 그 시간표가 없다. 하지만 주타이완 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Taiwan)는 타이완은 미국의 제9대 무역파트너이며, 무역 관계에서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기에는 내정을 주요 국정으로 삼겠지만 무역 관련 부문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므로 양자간 무역협정 담판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중개자 역할을 잘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타이완 CPTPP 참여를 도와주려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두 마디 도움을 줄 때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타이완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공언한다면, 우리를 가입 문턱에까지 끌어준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에 바라는 건 락토파민 성분 함유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뿐일까? 당연히 이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중에는 특히 대미 무역 순차가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부를 비롯한 내각에서는 대미 구매를 확대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의 시장규모가 유한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폭발한 후 타이완의 대미 수출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장점은 해외진출 타이완 기업의 회류 및 타이완이 미국의 신뢰 받는 공급사슬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타이완의 대미 순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 확실히 우려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역순차 대안, 대미 투자와 양국 기술협력
대미 무역 순차가 대폭 확대된 현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 무역에서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의 협력이나 타이완이 미국에 대해 투자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jennifer pai
1월25일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갈림길에 선 타이완-미국 간의 경제무역’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