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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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대외 군사협력을 통한 국제 영향력 확장
- 중공의 대 아프리카와 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군사협력 현황
- 중공의 무인기 운용 추세(육군을 예로 들어)
- 중공군사연습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타이완 사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듯.
-2024.10.28.-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 중공군사사무연구소 마전쿤(馬振坤) 교수
- 중화전략학회 차이진창(蔡金倉) 연구원
- 중공연구잡지사 양타이위안(楊太源) 연구원
- 발표 논문 및 2024년10월24일 취재 내용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이 5위권에 들었다. 이중의 2,3,4위 국가 정상들이 지난 주에 만났다.
시월 22일~24일. 러시아 카잔에서 2024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려 국제 정치계의 깊은 관심을 샀다. 여기에 주최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영토와 인구 면에서 최대 규모 국가와 20여 국가 원수들이 참석한 것 외에도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자간 국제 정상회의를 주최한 푸틴에게는 국제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위안을 얻었고 체면도 섰을 것이다.
2024 브릭스 정상회의는 ‘공평한 세계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정치ㆍ안보 / 경제ㆍ금융 / 문화ㆍ인도주의적 접촉 영역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진행된 2024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주목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단극 패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탈 (미)달러화의 가능성도 비춘 것이라 생각되는데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극 세계는 이미 출현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그 누가 바꿀 능력은 없고, 글로벌 기축통화로써의 미 달러를 배제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맞설 수 있는 통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브릭스의 몸집은 더 커진다는 건 확실하다. 기존의 회원국가를 포함해 30여 개 국가들이 이에 가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브릭스는 현재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 도상 국가들이 단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쟁취하는 중대 임무를 띠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맺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고 제3자 이웃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데 입각한 관계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어떻게 미 달러에 대항하고 다자주의를 발전시켜 나갈지는 더 관찰해 볼 여지가 있다.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 중공군사사무연구소 마전쿤(馬振坤) 교수는 중공의 해상권 확장은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타국과의 충돌 발생 및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은 그동안 국제 언론에서 스카버러 암초, 선빈(사비나) 암초, 런아이 암초 등지에서의 영유권 분쟁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타이완해협 안전에 대해서는 평소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초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후부터 타이완을 겨냥한 포위 중공군사훈련과 올해 2월 진먼섬 주변에서 중국인 사망 사건으로 인해 최전선 진먼섬 수역에서의 중국 해경선 출몰은 이미 뉴노멀이자 중국의 관할 범위를 국제에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 긴장 국면은 전혀 완화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이며 미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경제적 군사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중공은 ‘군사 외교’를 통해 대외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이징의 중국몽과 강군몽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추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설립하고 무기 매매와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면서 ‘진주목걸이 전략’ 과 ‘일대일로’ 전략의 지지 기반을 굳히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군사 협력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구축한 영향력 대비 규모는 작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협력 전략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군사 협력을 통해서 국제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글로벌 파워 구도에도 도전하며 아프리카에서의 군사 협력 체계는 현지 국가들과 종속이론적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군사 협력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서 군사적 협력의 잠재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중화전략학회 차이진창(蔡金倉) 연구원은 중국의 대 아프리카와 대 라틴 아메리카 군사 협력 현황과 그 영향력에 대한 비교에서 아프리카의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 국가와는 무기 매매와 기술 이전 및 평화 유지 활동의 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이 현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지 자원을 취득하며 해상의 전략적 통로를 확보하는 게 그 전략적 의도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아와는 군사 훈련 협력과 경제 원조의 협력 방식을 통해 잠재적인 종속적 관계를 구축하고 서방세계 국가의 영향력에 도전하며 경제협력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군사 외교 방면에서 궁극적인 의도는 ‘중국몽’과 ‘강군몽’을 실현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중국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는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고 본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2차 전쟁, 2022년2월에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2023년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모두 ‘무인기’가 대거 사용되었다. 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는 주요 무인기 산업 클러스터로 무인기 인공지능 혁신 응용 연구 발전 센터를 설립하였는데 무인기는 양안간의 비대칭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공군도 무기 장비 중에 무인기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중공연구잡지사 양타이위안(楊太源) 연구원은 시진핑은 2027년에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2035년에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2050년에는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하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누누이 하달하였는데, 지난 2015년 연말 그는 군대와 국방의 현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 군사를 150만에서 약 95만으로 줄이는 한편 군사 편제를 집단군, 합성여단과 합성대대로 개편하여 육군 규모가 55만 명 가량 감소되었지만 군부대의 기동력, 정찰력과 타격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심도 있는 융합을 진행하여 군사임무와 장비를 발전시키고 또한 복잡한 전자파 환경을 만들어 육군이 이에 공격과 방어 군사연습을 하고 무인기와 지상 통제실 간의 정보 전달과 지령 계획, 공격 행동 등에 관해 사람과 무인기 간의 협동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며 중공군의 무인기 발전에 대해 언급했다.
무력 충돌 현장에서 무인기가 대규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사용하는 쪽에서 볼 때 기동성과 작전 효율과 은밀성이 높고 제조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외에도 군인이 직접 화력 전투에 투입하지 않으므로써 사망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본다. 중국 육군은 ‘전역 작전과 입체 공방’의 작전 능력을 발전 전략으로 삼으며 기존의 무기 외에도 무인기 작전과 유무인기 복합 작전 태세로 추진하면서 지상과 도시 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14일, 13시간 진행되었던 ‘연합 리젠 2024B’ 중공군사연습은 2022년8월이나 올해 5월 하순의 ‘연합 리젠 2024A’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한 것을 보면 타이완 사회대중들이 혹시 중공군 위협에 무뎌져 빈틈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白兆美
취재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