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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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2부
-2024.10.08.-타이베이 토크-
어제(10월7일)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 일본 신 총리 출범과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에 이어 오늘은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의 발표와 인터뷰 및 토론인 행정원 정무 고문 노자키 다카오(野崎孝男)의 발표와 인터뷰에 집중하여 진행한다.
국가정책과 양안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정책 전망’을 주제로 9월30일 오전 타이베이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일관계와 양안관계 등 영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그들의 관점을 발표하였고 일본인 노자키 다카오(野崎孝男) 정책 고문이 토론인으로 참석해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본 타이완-일본 관계 및 미-일 / 중-일 관계 전망에 대해 진단했다.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사진: 백조미) 소장은 ‘일본 신정부의 지역 안전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타이완 유사시, 일본도 유사하는 걸 피하는 데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타이완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어떠한 구체적 대응 조치를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그의 이 같은 주장이 ‘예방 외교’로 보이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보이든 중요한 건 인도-태평양 충돌의 핵심은 중국이 육지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구조적 변화가 생겼고 이에 더해 해상 교통로(SLOC)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핵 무력 방면에서는 핵억지에서 핵강압으로 전환하며 국제정치 파워의 구조를 철저하게 변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의 안보 공약에서 주장했던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수즈윈 소장은 그 도리는 알기 쉽지만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 원장은 인도-태평양은 해양 환경이라는 지정학적인 여건 아래 단시일 내에 집단적 방위 협의체를 형성한다는 건 어려우며 더욱이 1970년대 시토(SEATO), 즉 동남아시아 방위 조약 기구가 해산된 후 지역 통합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안보 체계 강화에 대해 한ㆍ미ㆍ일 / 미ㆍ일ㆍ필리핀 / 미ㆍ영ㆍ호주의 3+3 안전 매커니즘을 조 바이든이 올해 이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 외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매커니즘은 양자 간 안보 협정, 삼자 간 협력(호주ㆍ영국ㆍ미국의 삼자 동맹 AUKUS), 쿼드(미ㆍ일ㆍ호주ㆍ인도의 4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QUAD)와 파이브 아이즈(미ㆍ영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5국의 정보기관 공동체 Five Eyes) 등이 갖춰져 있어 미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기초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안전연구원 수즈윈 소장은 중공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의 의도에 관한 기자 질문에
‘중공이 일전에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2가지 견해가 나왔는데 하나는 ‘동풍 41호’라고 하고 또 다른 견해는 ‘동퐁 31 AG’ 즉 동풍 31호의 개량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며
우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첫째는 중국은 미국에 일종의 가능한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이 지역 사무에 개입하는 걸 억제하려는 의도ㅇ;거. 둘째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인데 이는 미ㆍ일ㆍ호주ㆍ인도는 얼마 전에 4자 회담을 개최할 때 타이완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중공이 무력으로 현상에 변화를 가하는 데 반대한다고 표명한 데 반발한 것. 셋째는 중공의 이른바 (10월1일)국경일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건 국내에 보여주기식으로 이 모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공이 지난 번에 해상에서 시도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는 44년 전의 일인데 ‘이번의 시험 발사는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의 핵무기 전력 투사의 능력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면 핵탄두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발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는 핵 억지력을 구성하는 기본인 능력ㆍ신뢰성ㆍ커뮤니케이션(전달)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며 핵 억지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미국)과의 대화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공은 각 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중공의 핵무력은 이미 ‘핵억지’에서 ‘핵강압’으로 변화하였다는 겁니다. 수즈윈 소장은 중화민국은 제1도련의 중요한 국가로 우리가 생존해야 한다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은 기타 국가들의 공통된 안보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미사일을 말할 때 타이완 신주(新竹) 러산(樂山)에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600미터 고도에 위치한 레이더로 중공의 미사일이 일단 지상을 벗어나 일정한 높이에 도달한 후 곧바로 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추적하며 이러한 정보를 맹우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에도 우리측이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생존 안전은 기타 국가들과 함께 민주와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공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등 국가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질책하였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핵우산과 중공의 핵능력
‘한국은 중공의 9월25일 ICBM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라 중태평양 쪽을 향한 것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ㆍ미ㆍ일 삼자 대화가 더 성숙해지면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도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핵보유 목소리, 즉 핵무기 발전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는데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만약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가 한국이나 일본에 효과가 없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공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如果美國這個所謂「核保護傘」或是延伸嚇阻對日本對韓國，如果說沒有效果的話，那可能會造成日本、韓國核武裝化，其實這樣對中共來講也是不利的。
토론인으로 참석한 행정원 정무 고문 노자키 다카오(野崎孝男, 사진: 백조미)는 자민당 내에는 좌파 우파가 공존하기에 정책상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의 개념으로는 정당의 목소리는 일치하다고 여겨왔는데 어떻게 자민당 내에는 좌파우파가 동시에 존재하는지 좌담회 이후에 인터뷰에서 질문했다.
(음원) 노자키 다카오野崎孝男 고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병한 것으로 타이완의 민진당이 예정에 많은 파벌들로 합쳐진 것과 같은데 자민당의 문화는 내부에 수많은 위원회를 두고 토론할 때에는 격하게 싸우지만 결론이 나오면 당내에서는 단결하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또 왜 일본은 늘 자민당이 권을 하는지 야당은 왜 그렇게 약한지는 자민당의 정책 개념 범위는 상당히 넓어 야당들이 자민당을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중도 보수파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의 장점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自民黨的特色，他們本來是有自由黨跟民主黨的合併，1955年的合併，其實臺灣的民進黨是以前很多派系合併的，那是自民黨的一個文化，但這是討論的結果但不會分裂，所以他們自民黨內部的很多委員會討論，每次都非常激烈，罵瘋了，但是結果出來，他們是團結的，那個是自民黨的特色。所以自民黨為什麼一直是執政黨，日本的野黨為什麼這麼弱，因為野黨的差別是自民黨的政策概念範圍是非常大，所以日本的在野黨每次都很難攻擊（自民黨）的。石破茂是溫柔的保守派，那在野黨代表的優點全部都被取消
노자키 다카오 고문은 세미나에서 타이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를 친중파라고 여기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며 과거와 현재의 정치 환경을 들어 ‘옛날 자민당 내 친중파는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 반대’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노자키 다카오는 현재 일본의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는데 이를 1980년대 일본의 대 중국 호감도 80% 이상과 같은 저울에 놓고 볼 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타이완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해 공장 설립 지는 지방이며 만약 그 지방 고유의 전통이나 민속을 파괴하게 된다면 현지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노자키 고문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현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TSMC 공장 설립도 반대하는 지방 주민이 있다는 걸 상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이완 정계는 늘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 왔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국가가 중화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이사장 겸 원장은 폐회 연설에서 자신이 외교장관 시절 일본은 입국을 불허했다는 점을 들어 지금도 엄중한 항의를 하고 싶다며, 현실적으로 정식 외교 교류가 어려운 상황 아래서 국책원과 같은 싱크탱크가 나서서 일본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와 ‘트랙 2 외교’ 채널을 통해 밀접한 교류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白兆美
취재ㆍ글/사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