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1-18
중러 인도양 연합훈련, 조 바이든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전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에 인도양 해역에서 2차례의 해군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중.러 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오는 1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두고 있어 미국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중러 연합군사훈련, 미국의 인도양 지역에서의 지위 도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 연구소(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중국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는 지난 2020년 12월에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의 ‘해설자(The Interpreter)’라는 블로그에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11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캐이프 타운(Cape Town) 해상에서 해군 모의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오만 만(Gulf of Oman)에서 이란과 해군 모의연습을 했는데, 이 두 번의 군사모의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양 쪽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는 걸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작년 11월에 통과한 초안 협의에 따르면 러시아는 홍해의 포트 수단(Port Sudan)에 해군기지를 설립하여 앞으로는 인도양에 직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2017년에 이미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 첫 번째 중국의 해외 해군기지를 설립한 바 있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는 분석에서 비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진일보적인 군사협력이 지연되었겠지만 최근 두 차례의 해군연습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간의 인도양에서의 협력을 갈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또한 미국의 인도양 해상에서의 주재권에 도전적 요소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러. 병가 필쟁지지 – 인도양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을 관통하는 인도양 해상노선은 중국의 대외 해상무역의 3개의 주요 루트 중 하나이다. 중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인도양 항선은 제외될 수 없는 필수 경로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인도양은 ‘해상의 생명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주장은 2013년도에 제시했는데, 이중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바닷길을 통해 중국은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과의 경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은 인도양 주변 국가로 부터 항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인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항구를 임대받았는데, 필요 시에는 군용항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인도에 전략적 포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도의 ‘평화와 충돌 연구센터’ 안전문제 전문가 비나이 카우라(Vinay Kaura)는 인도와 중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인도는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 동맹국을 연합해 중국에 대항, 오히려 중.러 협력 불러와
2020년 11월, 미국, 인도, 호주와 일본 4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안보회의 체제 ‘쿼드(Quad)’는 방글라데시 만에서 말라바르(Malabar) 연합군사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인도양에서의 배치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반응이 바로 러시아와 손잡고 인도양에서의 군사훈련을 전개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과학원(Russian Academy of Sciences)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드미트리 스테파노비치(Dmitry Stefanovich)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니 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가한 압력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진일보 협력을 촉진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스테파노비치는 러시아 해군은 글로벌 배치능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인도양에서의 배치도 포함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인도양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적 고려점은 두 나라 다 인도양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태질서 재정립과 아태전략을 강화할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 인도태평양사무조정관(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으로 임명될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일전에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협의회(CFR)’ 산하 정기간행물 ‘외교사무(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문장을 통해 “아시아는 중국의 자신감과 미국의 모호함에 의해 잊혀졌다”며, “여느 솟아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그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며 그들의 이익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고자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이 말하는 ‘주변을 재구성’한다는 건 남중국해에 섬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동중국해에서의 경계 침범, 인도와의 충돌, 타이완 침략 위협, 홍콩과 신쟝에서의 진압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이 경제를 볼모로 삼아 최근에는 호주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지역 질서의 구성 원칙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은 미군은 동맹국과 항공모함 등 값비싼 군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대가가 다소 낮으며 비대칭 전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장거리 전통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무인함에 공격기 탑재, 탄도 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것을 발전한다면 중국의 계산을 흐트려 놓게 되어 베이징당국으로하여금 도발적인 리스크의 성공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당국이 미군부대를 동남아 각지와 인도양에 분산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의 소수 취약한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의미이다.
인도양, 중요해지고 고조되는 긴장 국면
이상의 분석을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인도양으로 깊이 파고 들 때,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아시아태평양 질서를 재정립하고 동맹국을 다시 모이게 할 것이며 이러한 양대세력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쟁 국면은 더욱이 격렬해질 것이다. 이 모든 추세는 인도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며 아울러 이 지역의 긴장 국면은 더욱이 제고될 것이란 걸 상기시켜 준다.-jennifer pai



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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