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양안관계 및 지역 안보 현황
- 5월20일 신정부 출범 후의 양안, 관계 호전 기미 안 보여
- G7 정상회의: 중.러 한 축으로 간주, 미-우 안보10년, 러 500억불 동결, 對중 對러, 타이완해협 평화 안정
- 북중러 삼각 축
- ECFA 관세 감면 혜택 품목 또 줄어
-2024.07.01.-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신정부 출범 후 양안관계 현황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라이칭더賴清德, 5월20일 취임식 자료 화면, 사진 출처: CNA)취임 40일 동안의 양안관계는 거침없이 긴장이 고조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베이징이 타이베이에 대한 압박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지난 5월23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와 해경은 타이완 포위 연합작전 연습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는데, 이에 해경도 진먼과 마주 등 외딴섬을 겨냥해 연습에 합류한 게 특이점이기도 하다. 연합 리졘(날카로운 검)-2024A 연습 범위는 타이완섬 주변 북부,동부,남부 해역 및 중국 푸졘성 연안과 인접한 진먼(금문金門)과 마주(마조馬祖) 수역도 포함되었고 인구 약 6백 명, 면적 약 1.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진먼현 관할 우추(오구烏坵)섬도 중공 합동연습에 포함되었었다.
타이완독립파로 알려져 있는 총통이 취임한 후 베이징은 군사 도발만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뉴스 웨이보에 5월22일자로 ‘타이완은 단 한순간도 국가가 아니었고 영원토록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그 내용에는 ‘타이완독립반대’, ‘중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용어에 중점을 두었다. 타이완 가요계의 톱 그룹 ‘메이데이’의 리드 보컬 ‘아신’이 5월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우리 중국인’이라고 말했고, 같은 날 가요계 여성 톱 가수 차이이린이 쟝시성 난창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우리 중국 난창’이란 용어를 썼다. 이 모두 중국의 선전 부문에서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되는데, 오래 전 드라마 포청천의 엔딩 주제가 ‘신원앙호첩 몽’을 부른 황안에 대해서 집권당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연예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것을 사회대중에 당부하며 중공을 비난하였다.
또 양안은 비록 정부차원의 관계는 차갑지만 일반인들의 인적 교류나 경제 무역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신정부가 출범한 후 곧바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는데 이중에는 주로 석화제품이다.
G7 정상회의와 지역 안전 이슈
6월 중순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10년 간의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고, 미화 500억불 규모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등의 두 가지 결의는 미래 인도태평양 정세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회의 사진 출처: G7 이탈리아 X)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경제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안보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관찰된다. 물론 경제도 안보문제에 속할 수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총돌과 인도적 차원의 문제, 홍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인도태평양안보 등 지역 안보가 경제발전과 연동된 것을 부각시켰고, 이 외에 G7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민 겸용 물자를 제공한다며 중.러가 한 축이란 걸 확정지은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무조건적인 철수를 이끌어내길 바랐다.
이번 G7에서 중국을 29번 거론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예전 대비 숫자 면에서 늘어났다. G7은 중국과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 건립을 모색하며 직접적이며 솔직하고 성실하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견을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등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G7이 중국을 어떻게 정의하며 타이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우리는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데 G7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정책(베이징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닌 각 국가의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서 타이완이 유의미하게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걸 지지한다고 발표하여 타이베이당국은 환영을 표하기도 하였다.
북중러 삼각 축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좌)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은 6월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 AP/ TPG Images)
6월 하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밀착을 과시한 것과는 달리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트러진 주요 원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베이징의 입장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중순 양 정상이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결맹하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3불(不結盟/不對抗/不針對第三方)’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베이징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랐지만 베이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스크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5월 하순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국무원 총리가 만날 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및 오물 풍선을 날려 리창 총리의 입장이 난감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평양이 베이징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삼각 축이 정삼각형이 아닐 수 있으나 이들 3국이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건 사실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자의 입장이나 태도에는 차이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중.러 간에 의견차가 존재한다.
북ㆍ러 밀착, 김정은과 푸틴, 누가 누굴 더 필요로 할까
오늘(7월1일) 방송 내용은 6월20일 좌담회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내용이다.
타이완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G7 정상회의와 유럽 정세 및 북중러 삼각 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것임을 재천명 한 것 외에 타이완의 유의미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점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쌍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집중 되었다. 북러 간의 밀착이 한반도 정세와 베이징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좌담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양안 및 국제관계 연구소 린잉유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한국은 특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2010년에 터진 연평도 포격사건과 유사한 북한의 도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또한 중.러가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我甚至會覺得接下來南韓需要謹慎一點的是，北韓有可能開砲，像是延坪島類似這樣的狀況，會去挑釁跟刺激南韓‥這個就是俄羅斯跟中國會希望的。)
세미나의 토론인으로 참석한 입법원 국방 및 외교위위원회 린쥔셴 의원은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 푸틴과 푸틴의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그건 푸틴이 무너지면 김정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만약 예전 친러 대통령 시대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면 금방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얻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중공과 소통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독재자는 예측 불가한 것이라며, ‘만약 타이완에 친중공 총통이 당선된다면 (국가는) 더 위험할 것인데 그건 중공이 무모한 리스크를 하도록 유혹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如果是在前任親俄的總統任內打烏克蘭，那麼烏克蘭就投降；所以反觀臺灣，國民黨一直常說要親共要溝通（可是）獨裁者你是沒有辦法預測的。所以如果臺灣出現親共的總統，反而更危險，等於引誘中共冒險）-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