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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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총통 취임연설 중점 분석
- -2024.05.20.-타이완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중화민국 제16대 총통ㆍ부총통은 오늘(5/20) 오전 9시 총통부에서 선서식을 갖고 정식 국가 원수와 부원수로 취임하였으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10시에 가까워질 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국내외 내빈과 TV,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의 시 ㆍ청취자들은 물론 전세계를 향해 연설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바로 감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저희를 포함해 국내외 언론들은 오늘 행사 중의 멋지고 재밌는 축하 공연보다 라이 총통이 이끄는 신정부의 국가 정책과 라이칭더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오늘 행사를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가 바로 옆에서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축하 퍼포먼스에는 화면만 띄우고, 라이 총통 취임연설에는 처음부터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라이칭더 총통이 양안관계 관련 어떤 한 마디를 하니 그 일본 기자는 곧바로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며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며,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직관적인 반사 행위처럼 라이 총통의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오자마자 ‘이건 중요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며 라이브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다.
(현장 라이브 방송의 마이크 소리를 가장 크게 설정하였지만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는 반응을 라이브방송이 끝난 후에서야 발견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이 총통이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정계에서 그는 ‘타이완독립파’로 인식되어 왔고, 차이잉원 총통 2기 집정기간 그가 국가 부원수의 자리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務實臺獨工作者(‘무실’의 한국어 사전적 의미는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쓴다/ 구체적 사업 수행에 힘쓰다’라는 말이며, ‘대독’은 타이완 독립, ‘공작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라는 뜻이다. ‘무실대독공작자’는 ‘실리적인 대만독립파’를 의미하는데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베이징 뿐 아니라 워싱턴 당국에서도 주시하는 부분이다. 즉 타이완의 양안관계는 국정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이다. 그래서 아무리 타이완을 지지하는 미국이나 일본 및 서방세계 가치 동맹 국가들 중에도 ‘타이완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표현한 나라는 없다. 공식 수교국가들은 당연히 중화민국의 독립성을 인정하기에 수교를 하고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타이완은 주권 독립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기에 오히려 수교국가에게 타이완의 주권 주장을 그리 고민스러운 주장을 아닐 수 있다.
타이완독립의 실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작년 이맘때(2023년5월16일) 당시 민주진보당 당대표이기도 한 라이칭더 부총통은 여당 추천 제16대 총통 후보자의 신분으로 국립정치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생의회의 주최로 ‘청년과 당대표의 약속’이란 명칭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대화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의 발언을 들여다볼 경우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주최해 거행된 이날 대화에서 ‘무엇이 실리적인 타이완독립 실무자’인가? 라는 학생 청중의 질문에 라이칭더는 ‘務實(무실)’은 사실에 근거하며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타이완은 토지(국토)와 국민과 주권과 정부와 정기적으로 선거로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권 독립’의 국가로, 따로 타이완독립을 선포할 필요성이 없으며, 중국과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미래는 2천3백만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 동시에 주권을 지키며 중국의 침략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이잉원 (당시)총통의 ‘4대 견지’이고, 민주진보당이 담론적으로 1999년도에 제시한 ‘타이완 전도 결의문’ 내용이기도 함을 밝혔었다.
위의 서술 문장은 1년 전에 발표한 것이지만 오늘 취임연설에서의 양안관계에 대한 언급 내용과는 거의 같다. 게다가 본래 차이잉원 총통의 주장 또는 민주진보당의 기본 입장 등과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의 입장이나 주장,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본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5월20일 오전에 거행된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ㆍ부총통 취임 선서식과 더불어 총통 취임연설은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이었다. 이날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첫 대외 공식 연설이기도 한 취임 연설문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국민 모두 단결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정당은 (중국의) 병탄을 반대하고 주권을 수호해야 하며 정권을 위해 국가 주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 내 3대 정당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행정과 입법 간의 조율 협력에 힘 쓸 것이며, 입법원의 의사 운영에 있어 절차 정의를 마땅히 준수하며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만 충돌을 피하고 사회의 안정과 화합 무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등의 중점이 담겨져 있다.
민주 ㆍ평화 ㆍ번영의 신타이완을 건설하자는 제목의 총통 취임 연설문에서는 행정/입법 두 주요 기관 간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 국정 추진에 마음과 힘을 합치자고 제시했다.
지난 1월13일 총선에서 여당은 본래 과반수의 우세에서 밀려나며 2월초에 출범한 신국회는 차이 총통이 근 8년 간 누려왔던 ‘완전 집정(집권 여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이기며,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의 정당 우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대선과 총선을 4번 치른 후, 여당과 주요 야당들의 국회 의석수는 과반의 주도적 파워를 지닌 정당이 사라졌다. 그렇기에 총통의 입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는 사실 ‘여소야대’이다. 라이 총통은 여당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고로 간주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국가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데 이 역시 정당의 의무적 직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민을 최고로 보며, 국가를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국정은 순조로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평화, 번영은 타이완의 국가노선이자 세계와 연결하는 기반으로 세계 민주주의 사슬에서 타이완은 초점이 되었고 민주주의 타이완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타이완과 세계를 연결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타이완운 세계 평화의 조타수이며, ‘제1도련’에 전략적 위치에 있는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에 있고, 타이완은 국제사회가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처럼 글로벌 안전과 번영에 타이완의 평화 안정은 불가결한 요인이라며 타이완이 역내 및 글로벌 평화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 상황 아래서 경제 발전과 국가 번영의 실현은 당연하다 느껴진다.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주목되는 요인 가운데 지역 안전 외에 반도체 공급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세계를 상상할 때, 반도체는 곳곳에 존재하여 어디에서든 다 필요로 하는 핵심 제품이며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의 물결은 더 거세계 밀려들 것이다. 지금의 타이완은 반도체 선진 제조과정의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위치에 있고,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도 핵심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타이완 반도체는 세계 경제발전과 인류 생활의 행복과 번영에도 영향을 가할 정도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국내 단결을 수 차례 언급하며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타이완의 고적도시 타이난은 1624년 네덜란드 사람이 상륙한 것을 기점으로 타이완이 세계 역사에서 핫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러한 계기이며, 그래서 올해 ‘타이난 400’의 일련의 이벤트를 통해 타이난을 출발점으로 타이완의 세계화의 시작을 1624년도에 알렸던 것처럼 오늘 이후부터 타이완은 더 자신감 있게, 신세계로의 항행을 용감하게 출범하며, 이 세계도 새롭게 태어난 타이완을 맞이해 주길 바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와도 같다. 이 땅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타이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머니에게 갈채를 보내고, 행동으로 어머니를 지키고, 영광을 누리게 하며, 이 세상이 어머니를 포용하고 국제상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말은 오늘 라이칭더 총통 취임연설에서 가장 감성적인 부분이었다고 여겨진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취임 연설 중점 분석은 5월20일 현장 분위기와 필자의 정치에 국정에 대한 평소의 이해 그리고 오늘 오후 행사 이후 대외 공개된 연설문 전문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