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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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이 관광섬이 된 후, 정치적 민감성은 간과할 수 없다
-2024.05.1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2016년 5월20일 이후부터 7년여 이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 해도 양안 간의 교류는 ‘소삼통’ 및 ‘대삼통’ 실시 초기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일반 사회대중의 양안 민간의 인적 교류에는 크게 변화한 건 없지만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는 극히 차가운 관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올들어 중화민국 실질 관할 지역 중 최전선에 속하는 진먼과 마주에서는 각각 양안 간 마찰이 생겼거나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문고량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진먼섬은 군사 최전방 기지로 1992년11월7일 ‘전지정무(戰地政務)’가 해제되면서 양안관계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며 진먼과 중국 푸졔선 샤먼(廈門) 간에는 이른바 ‘소삼통’을 추진하며 진먼(金門)ㆍ샤먼ㆍ장저우(漳州)ㆍ취안저우(泉州) 4곳이 같은 생활권으로 형성되었고, 1990년대 초반 만 했어도 양안간이 서로를 이해하며 진먼과 샤먼, 장저우, 취안저우 지역의 발전을 협조하며 양안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자는 여론이 주류였었다. 진먼에서는 현지 경제발전과 민생경제건설을 위해 진먼과 샤먼 간의 생활권이 형성된 만큼 통수(수자원 공급)ㆍ통전(전력 공급)ㆍ통교(다리 연결)의 그들만의 ‘신삼통’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륙위원회는 ‘진먼ㆍ마주와 대륙 푸졘지역의 교량 연결 의제는 현 단계 불필요하며 시급하지도 않다고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진먼섬과 대륙 연안 도시 간의 다리를 놓는 건 양안 간의 조율과 소통을 필요로 하고 미래의 양안관계 발전을 고려할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며 그 영향 또한 심원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총체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진먼과 샤먼)
줄여서 말하면 진먼 주민은 정치를 뒤로 하고 푸졘성과의 왕래에 적극적인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앞서 중국의 샤먼과 장저우, 취안저우를 언급했는데, 지금 타이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만말은 바로 샤먼 사투리를 중심으로 하며, 약 4백년 전부터 1949년 이전 사이 타이완으로 건너와 정착한 중국대륙 주민들 중에는 절대 다수가 푸졘성 장저우와 취안저우 지방 사람들이었다. 또 앞에서 ‘전지정무’가 해제되었다고 언급했는데, 1992년11월 7일 이전까지 진먼과 마주는 군사 최전방으로 현지 주민은 병역의 의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타이완 본섬이나 펑후(澎湖)제도에 호적을 둔 주민들은 병역 의무로 파견되는 것 외에 특별 허가 없이 일반인들은 진먼과 마주를 가지 못했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섬과의 인적 왕래가 극히 드물었다. 당시 진먼과 마주 지역은 계엄과 전지 정무를 실시하는 곳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전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군사적 수요를 따르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사행정 업무를 실시한 것이다. ‘전지정무’는 군사와 정치 역량이 하나가 되어 군사적으로 현지의 인력과 물력을 통합해 총체적으로 통제하며 지방 행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조치다. 이러한 ‘전지정무’는 과도기에 적용되는 지방 정무이기도 하다.
진먼과 마주 지역에서 전지정무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면 진먼 구닝터우(古寧頭) 포전(진먼 보위전, 진먼 전투, 진먼 대첩 등으로도 불리며, 1949년10월25일에 발발한 양안 전투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구닝터우 포전 이후 1950년대 타이완해협 양안간 긴장 정세가 고조되어 진먼과 마주 지역 섬들을 필드배틀(야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중화민국 국방부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지에 군정부를 설치했던 경험을 도입해 참고하여 ‘진먼ㆍ마주 지역 전지정무 실시 방법’ 초안을 제출하였고, 1956년6월, 행정원이 국방부 초안을 비준하면서 ‘진먼ㆍ마주 지역 전지정무 실험 방법’으로 명칭을 고친 후, 같은 해 7월 진먼지역과 마주지역에 ‘진먼/마주 전지정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그동안 ‘마주’로 더 잘 알려진 곳은 뤄위안(羅源), 창러(長樂), 리엔장(連江) 3개의 현(縣) 아래의 섬들이 후에는 3개의 현을 리엔장현(連江縣)으로 통합하고 전지정무 실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먼과 마주의 정식 행정구역 명칭은 ‘푸졘성 리엔장현 / 푸졘성 진먼현’이고, 예전에는 이 두 곳의 상급기관으로 ‘푸졘성’을 설치해 푸졘성 성주석도 있었다. 지금 이게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타이완 본섬과 펑후 제도는 1987년7월15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데 비해 진먼과 마주는 1992년11월7일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양안관계가 경직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거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흥기지 진먼 제도와 마주 제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그렇게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이완에 사는 주민들보다 더 중국과의 관계가 좋고 소삼통 개방 이후 역대 진먼현과 마주현 지자체장들은 모두 중국을 방문했었으며 지금도 방문하고 있어 타이베이의 중앙정부와는 다소 다른 그들만의 양안 교류 행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고하며 진먼과 마주 지방정부는 하루속히 양안 소삼통의 재개방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열리며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는 심리와 별다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두 곳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양안 소삼통 회복을 촉구하던 진먼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14일 중국의 이름 모를 선박이 진먼 제한ㆍ금지 수역에 진입하여 우리측 해경의 추적을 받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로 사건 발생 3개월이 되는데 이 일이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해걸되지 못하였다. 사망한 중국인 2명의 시신은 아직도 진먼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양측이 해당 사건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과거 군사 최전방 마주 제도는 최근 중국 측이 마주섬과의 소삼통 관광을 개방하겠다고 선포하며 진먼섬과는 완연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조치를 호의로 생각할 수 없었다. 지자체를 상대로 그들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륙위원회와는 거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업로드한 영상(리엔장현(連江縣) 마주(馬祖) 난간(南竿)에 세워진 마주 제도의 랜드마크 - 바다의 신 마주(媽祖) 여신상. -사진: '최전방 주민들, 중국과의 교류에 타이완섬 주민보다 무던해' 영상뉴스 화면 캡쳐)에서 중국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를 마주섬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양극화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다. 즉 양안 정책에 있어서 여야의 입장은 완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중국에서 추진하는 타이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꼼수에 빠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월, ‘진먼사건’이 터진 때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마주 제도의 관할 현청인 리엔장현의 현장(지자체장-왕중밍王忠銘)이 중국 푸졘성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마주 제도의 랜드마크 타이완지역 주요 민간신앙 -바다의 신 마주(媽祖) 여신상을 테마 이미지로 한 ‘푸마 패스’ 1호 카드를 선물 받았다. 교통카드와 숙박과 상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푸마 패스’에는 인민폐 300위안이 충전되어 있는데 3월초에 리엔장현 현청에서는 마주 주민들이 푸마 패스 신청을 협조한다는 공고를 내며 논란을 빚게 되었고 정계에서는 양 진영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때 중국 당국은 마주섬과의 양안 소삼통을 회복한다고 선포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통일을 추진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양안 주무기관을 패스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33조의1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완 본섬과는 거리가 멀어 통신에는 해저 케이블에 의존한다. 예전에 해저 케이블이 끊겨 통신이 불가했던 사건에 대해 이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모두 보도해 드렸던 바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수자원 공급은 어떠할까?
수자원 방면에서 진먼지역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진먼 지역에는 저수지 15곳, 우물 820개, 해수담화시설 1개가 있으나 민생용 상수도 수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건 이들 섬에는 커다란 호수도 없고 긴 강물도 없다. 그러니 소금기 없는 수자원이 늘 부족하다. 경제부 수리서(수자원국) 통계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인당 매일 상수도 수자원 용수량 통계) 전국 22개 지방 가운데 인당 수자원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타이베이시 시민이었고, 가장 적게 쓴 곳은 바로 진먼현 주민들이다. (1위 타이베이시민과 22위 진먼시민의 수자원 용량에는 3배의 차이가 난다.) 진먼 지역의 강수량은 타이완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강우 부족에다 물의 증발 속도가 더 빠른 상황 아래서 진먼 주민들은 더욱이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수자원 운용도 좋지만 매년 1만 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는 상황 아래 매년 지하수위는 20cm씩 하강하며 일부 우물은 이미 염화 현상을 나타냈는데 수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끌어올리는 물이 더 이상 담수가 아닐 수 있다.
진먼의 수자원은 타이완에서 물을 실어가는 방식과, 해수의 담화 처리, 저수지의 정화작업, 중국으로부터 수입 등 4가지를 볼 때, 타이완에서 도입하는 것(톤당 약400NTD)과 중국에서 도입하는 수자원(톤당 약45NTD) 생산단가에는 8.8배의 차이가 난다. 중국의 물을 끌어들이면 국가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통수’ 즉 물을 진먼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진먼현 지자체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예전 국가를 지키는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 제도, 중앙정부가 좀더 현지 상황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오는 6월 초순 진먼섬에서 취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빌려 추후 더 깊이 있는 분석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