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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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타이완, 4월의 한국,일본 -민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2024.05.06.-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 투표일을 열흘 앞둔 올해 초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는 8년 간 함께 노력한 결과 타이완의 경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중 8년 이래 타이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싱가포르, 한국, 홍콩보다 우수하며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창출하였고 글로벌 평균 성장 속도보다 우월하였다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며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의 긍정과 지지를 얻었고 2024년에도 타이완은 지속적으로 옳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4월 하순 행정원 주계총처가 발표한 2021년도 국부통계 보고 중 타이완 가정의 부의 분배 통계에 따르면 최고 자산 20%와 최저 자산 20%의 가정을 비교할 경우 무려 66.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의 16.8배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앞뒤로 30년 사이 타이완의 빈부 격차가 매우 커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큰 폭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의 주요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과 물가와 인플레이션를 따르지 못하는 저임금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다. 민주주의 정치 환경 아래 충분한 자유를 향유하고는 있으나 민생 경제가 부진하다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한다는 것도 그동안의 선거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지난 4월 한국의 총선과 일본의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결과는 한 ㆍ일 두 나라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인데 타이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복수의 한국 언론들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4월10일 총선 이후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및 부정 평가 수치를 인용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달에 서울에서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도는 20%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4월28일 치러진 국회 하원 보궐설거에서도 참패를 모면하지 못하였다.
가정의 총수입, 즉 총가계 지출 가운데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경우 국가는 부가 아닌 빈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한.일 양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핵심소비자물가지수(CCPI)’, 즉 식품류와 에너지류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여 개월 연속 일본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의 식품류 가격은 근 10% 상승하여 ‘엥겔 지수’에 해당하는 일본 가정의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추세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4월말에 치러진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은 유일하게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에서 입헌민주당에게 패했다. 이 결과는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비리 문제 외에도 일본 민생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군비 지출이 폭증하였고 경제 회복이 낙관적이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 채소와 과일 등 농산품 가격이 대폭 오르고 김 값이 폭등하며 김밥 프렌차이즈 메뉴 가격 역시 줄줄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농산물은 아무래도 작황이 가격을 좌우하겠지만 유통으로 인한 가격 파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든 힘든 건 서민층인데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했다고 본다. 4월10일 한국 총선에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정당은 국회 300개 의석 중 총 175석을 획득해 과반수로 승리를 거둔 반면 여당 국민의힘과 범여권 정당은 의석 수 108개에 그쳤다. 한국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민생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닷새 후면 타이완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른 지 만4개월이 된다. 현재의 집권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어 8년 집권 이후에도 계속 집권하게 되는 직접 민선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런데 당시 득표율이나 득표수는 현임 총통의 수치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결과가 나온 후 당선자에 대해 축하를 보낸 것 외에 왜 득표율과 득표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었다.
기존의 총체적인 경제 실적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와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만만하지 않은 취업 환경 등 요인으로 젊은 세대들의 표가 제2야당 추천 후보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된다.
타이완은 수출지향적 소규모 경제체로 지역경제통합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 우리 경제에 크게 작용하게 되며, 안정적인 양안관계는 아세안+6 총 16국으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또는 아ㆍ태 11개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쟁취하는 데 유리하고 더욱이 타이완 수출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수출산업은 국제정세와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기에 사회 대중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 예컨대 물가와 저임금 문제에 대해 집권당국이 진지하게 풀어나가야할 과제라 믿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보통 경기를 자극하기 위하거나 물가를 통제하기 위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시 경제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선거 행위에 영향을 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위에 민생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주 후인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이 거행된다. 취임 연설에서는 총체적인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