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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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의료, 과학 기술, 정치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매주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차이잉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차이잉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가 있습니다. 30여년 전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시절 도입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인데요.
리덩후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공직자재산신고법(公職人員財產申報法)에 근거해 1993년 시행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리덩후이 전 총통이 직접 본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후 매년 중화민국 감찰원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을 공개토록 하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중화민국 내정부 영건서는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개발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타이베이지방검찰서에 따르면 홍자홍(洪嘉宏) 전 영건서 주임비서는 2014년 영건서 성향발전분서장(城鄉發展分署長) 재직 당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뉴타이완달러 3550만원, 한국돈 약 15억 520만 원 (2024년 4월 25일 다음 환율 기준)을 받았고, 뇌물로 받은 비자금 한국돈 15억여 원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지만, 정작 2014년 재산등록 당시 홍자홍전 영건서 주임비서는 관련 건설사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를 이용해 관련 건설사로부터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홍자홍 영건서 전 주임비서!
수사를 담당한 타이베이지방검찰서는 홍자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가 뇌물로 받은 돈으로 매입한 부동산 내역을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 당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했고,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자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는 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법(公職人員財產申報法) 위반 혐의로 벌금 뉴타이완달러 400만원(한국돈 약 1억 6,960만 원)을 선고 받은 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타이완 최고행정법원은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뇌물로 주고 받은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어찌됐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홍자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가 구매한 것이고, 공직자로서 해당 부동산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부동산 재산 내역에 대한 신고를 고의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3월 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된 홍자홍 전 영건서 주임비서의 뇌물수수 사건만 놓고 보면, 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제도를 통해 우리는 공직자가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했느냐 아니면 신고를 누락했느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혹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공직자재산신고법에 의거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 되고 동시에 타이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화민국 감찰원(監察院)은 올해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을 포함한 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등록한 보유 재산 내역을 감찰원 전자관보 ‘염정 전간(廉政專刊)’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蔡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보유 주식 종목
감찰원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최신 재산 등록 내역을 보면 예금과 함께 전통적인 재산으로 단골처럼 거론되는 주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차이잉원 정부 고위 공직자 본인과 가족들은 '국민주식' TSMC부터 타이완을 대표하는 국적기 중 하나인 중화항공 주식까지 다양한 종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으로 정종기업(正中企業) 41만 3천 637주(보유한 주식 가치를 뉴타이완달러 4백 13만 6천 3백 70원, 한국돈 1억 7천 2백 69만원이라고 신고)를 등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단 하나의 국내 주식 ‘정종기업正中企業’은 차이이원 총통의 오빠 차이잉난(蔡瀛南)씨가 경영을 맡고 있는 회사로, 정종기업은 엄밀히 말해 차이 총통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입니다.
구리슝(顧立雄)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본인 명의로 뉴타이완달러 2만 4,780원, 한국 돈 105만 672 원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감찰원 관보를 보면 구 사무총장은 태평양전선그룹 (太平洋電線電纜股份有限公司) 2천 478주를 들고 있습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이 투자한 태평양전선 그룹 PEWC, 약칭 타이디엔(太電)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전력 및 통신용 케이블 제조업체입니다.
저우용후이(周永暉) 교통부 관광서장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상장주식으로 타이완 고속철도(THSR台灣高速鐵路)주식 1천주, 델타(DELTA)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타이완 대표 전자제품 제조회사 델타 일렉트로닉스(A Delta Group Company 台達電集團) 1천주를 보유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저우용후이 교통부 관광서장은 보유 상장주식 가액을 뉴타이완달러 2만원, 한국돈 84만 8,000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라이칭더 정부 초대 교통부장으로 발탁된 리몽옌(李孟諺) 행정원 비서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었으나 배우자가 애플의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타이완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리몽옌 행정원 비서장은 배우자 명의의 상장 주식 가치를 뉴타이완달러 26만 2천 50원, 한국돈 1,111만 920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리몽옌 행정원 비서장의 배우자 우메이셔우(吳美秀) 여사는 폭스콘 3천 554주를 포함해 미디어텍(聯發科) 1천주, 항공 해운육운 등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에바(長榮)그룹 465주, 타이완을 대표하는 국적기 중 하나인 중화항공 2천주 등 상장주식 18종을 들고 있습니다.
화징춘(花敬群) 내정부 정무차장 보유 상장 주식 가액을 뉴타이완달러 2백 64만 8천 260원, 한국돈 1억 1,228만 6,224 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화징춘 내정부 정무차장은 보유 상장 주식 가액을 뉴타이완달러 2백 64만 8천 260원으로 자진 신고했다. [ 사진 출처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2기 발췌]
화징춘 내정부 정무차장은 특히 타이완 금융 지주 회사인 '푸방 그룹' 관련 상장 주식 종목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 정무차장은 본의명의로 소유한 상장 주식으로 푸방금(富邦金) 22만 4천 158주, 푸방을특(富邦乙特) 8천 581주, 푸방갑특(富邦甲特) 7천 831주, 푸방금병특(富邦金丙特) 4천 510주를 등록했습니다. 화 정무차장의 배우자도 해외주식보단 타이완 국내 상장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화 정무차장의 배우자는 타이완 식품기업 부펑(卜蜂) 500주, IoT 기반 지능형 산업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 어드밴텍 (研華Advantech) 949주, 타이완 대표 증권, 금융사 옥산금 1만 2977주, 위스트론(緯創) 800주, 위롱(裕榮) 550주, 푸성응용과학기술(復盛應用科技)500주, TSMC(台灣積體電路製造股份有限公司) 3천 470주 등 타이완 국내 상장주식만 7종을 들고 있습니다.
Rti 한국어방송의 목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손전홍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