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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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의료, 과학 기술, 정치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매주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차이잉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차이잉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63년 제정한 전시부패방지조례(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는 타이완 사회에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천도해 온 이른바 ‘국부천대’ 이후부터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전시부패방지조례’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1972년에는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규정한 ‘각급 행정인원 혁신 요구 10항목(對各級行政人員十項革新要求)’이라는 원칙도 생겨났어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환송 및 환영, 접대 등을 받는 행위 금지(4항,5항),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행위 금지(6항) 등의 원칙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시(守時), 수분(守分), 수법(守法), 수신(守信), 수비(守秘)’
1960년대 장제스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구호 중 하나였던 ‘오수훈시(五守訓示)’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탄생한 ‘오수훈시’는 무릇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분수, 법, 신뢰, 비밀 등 이 다섯가지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공직자 윤리강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시절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통해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리덩후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재산신고법(公職人員財產申報法)에 근거해 1993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30여 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93년 공직자재산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총 뉴타이완달러 4437만원의 예금, 그러니깐 한국돈으로 약 18억 9천 814만원(2024년 4월 18일 다음 환율 기준)의 예금과 본인과 가족 명의의 한국돈 약 3억 288만원(뉴타이완달러 708만원)의 증권을 자진 신고했고, 리 전 총통이 자진해서 재산을 등록함으로써 매년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검증할수 있게 하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2024년은 공직자재산신고법에 의거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 되고 동시에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타이완의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직무감찰 수행 업무를 전담하는 중화민국 감찰원(監察院)은 올해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을 포함한 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 신고•등록한 보유 재산 내역을 감찰원 전자관보 ‘염정 전간(廉政專刊)’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찰원 관보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2023년) 공개 당시보다 한국돈으로 약 1억 4천 만원(뉴타이완달러 353만원) 늘어난 본의명의 예금 26억 2천 9백 46만원(뉴타이완달러 6천 2백 98만 1천 136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격인 중화민국 입법원의 수장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입법원장에서 물러난 유시쿤 전 입법원장의 경우 종전보다 한국돈 1억 1천 37만원(뉴타이완달러 258만원) 늘어난 약 5억 5천 9백만원(뉴타이완달러 1307만원)의 예금을 신고했습니다.
감찰원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차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최신 재산 등록 내역을 보면 다양한 항목의 이색 재산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참고:현행 공직자재산신고법 제5조에 신고대상 재산은▲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채, 채권, 채무▲부동산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술품 수집가,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
가장 먼저 예술품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술품 신고자로는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과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결혼 42년차 부부입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과 아내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국립 타이완대학교 법학과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1983년 결혼에 골인했다고 해요.
배우자 왕메이화 경제부장과의 부부 공동 명의 예금으로 한국돈 약 7억 6,337만 5,038 원 (뉴타이완달러 17,852,550원)의 재산을 신고한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뉴타이완달러 185만원, 한국돈으로 약 7천 9백만원 상당에 달하는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소장 목록을 보면 리정랑李正郎 화백의 그림 1점(현재 가액 뉴타이완 달러 30만원)부터 선동롱沈東榮 화백의 유화작품 1점(현재 가액 뉴타이완 달러 30만원), 장롱카이張榮凱 화백의 그림 2점(현재 가액 뉴타이완 달러 40만원), 양싱성楊興生 화백의 그림 2점(현재 가액 뉴타이완 달러 55만원), 정즈차이鄭自才 화백의 그림 1점(현재 가액 뉴타이완 달러 30만원)까지 거의 소형 박물관 수준입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뉴타이완달러 185만원(한국돈 약 7천 9백만원) 어치의 총 7점의 그림을 신고했다. [사진=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2기 발췌]
올해 1월 부입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차이치창 전 부입법원장도 한국돈으로 약 7천 269만원(뉴타이완달러 170만원) 어치의 예술품 총 8점을 신고했습니다.
◇蔡총통은 저작권 신고
저작권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이 펴낸 책 2권에 대한 저작권을 신고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이 펴낸 책 2권에 대한 저작권을 신고했다. [사진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2기 발췌]
『양파 스크램블에그가 차이잉원의 도시락에 도착했다: 차이잉원의 인생의 맛(洋蔥炒蛋到小英便當: 蔡英文的人生滋味) 』, 『영원히 함께 Together & Forever: 우리가 차이잉원과 함께 걸은 여정(一直同在Together & Forever: 我們和小英一起走過的旅程)》 등 서적 2권의 저작권을 신고했어요.
◇도지코인도 재산 목록에 포함
예금이나 부동산, 상장주식을 신고하는 공직자는 많았지만 이더리움(Ethereum), 도지(Doge)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신고한 사례는 리화이런(李懷仁) 디지털발전부 정무차장이 유일했습니다.
리화이런 디지털발전부 정무차장은 보유 가상화폐 가액을 뉴타이완달러 1만 9천 100원, 한국돈 81만 6천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리 정무차장은 이더리움에서 루나클래식(LUNC), 테더(USDT)코인, 비트코인(BETH), 루나(LUNA), 도지코인,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USD(BUSD)까지 가상화폐 총 8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리화이런 디지털발전부 정무차장은 이더리움, 루나클래식, 테더 코인 등 가상화폐 총 8종류를 신고했다. [사진=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6기 발췌]
현행 공직자재산신고법(公職人員財產申報法) 제5조 3항에 따라 재산신고의무대상자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 경위, 취득 일자, 취득 이유 등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재산신고 때 상세히 기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요. 리 정무차장은 가상자산 거래 방법을 이해하고자 한국돈 81만 6천원어치의 가상화폐 8종류를 구입했다고 취득 이유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전통적인 귀중품 '롤렉스' 시계와 귀금속은 여전히 재산목록의 한켠 차지하고 있었다
성추문으로 지난해 6월 직권면직 처리되며, 주태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자리에서 물러난 좡숴한(莊碩漢) 전 대표는 배우자 주칭옌(朱清言)여사 명의의 롤렉스 시계 1점(뉴타이완달러 28만원, 한국돈 1천 179만원), 에르메스 버킨백 1개(뉴타이완달러 30만원, 한국돈 1천 283만원), 한국돈 약 855만원(뉴타이완달러 20만원) 상당의 옥팔지 1개를 신고했습니다.
좡숴한 전 주태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롤렉스 시계 1점, 에르메스 버킨백 1개, 옥팔지 1개를 신고했다.[사진=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0기 발췌]
◇골프회원권도 '인기'
골프회원권도 공직자들의 재산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한국돈 4,703만원(뉴타이완달러 110만원)에 달하는 타오위안골프클럽 회원권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인 왕메이화 경제부장도 한국돈 2,864만원(뉴타이완달러 67만원) 상당의 같은 골프클럽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있었다
저우메이인(周美吟)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본의 명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토지 1필(173.35㎡)을 신고했다.[사진= 감찰원공보 염정전간 제 232기 발췌]
타이완 최고 학술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의 저우메이인(周美吟)부원장은 본의 명의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토지 1필(173.35㎡)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Rti 한국어방송의 목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손전홍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