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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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臺-미 관계-2024.04.0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마잉주 전 총통,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회견 가능
4월 청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성묘 차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귀국 성묘 후 동부 관광 명소 화리엔(花蓮) 타이루거(太魯閣)국가공원으로 여행을 갔다가 4월3일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여행객들이 휴가를 즐기러 갔다가 변을 당하는 등 4월의 시작은 암울했다. 대형 사고로 이 시기의 정치 이슈는 묻히는 듯하였으나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취임식과 중국대륙에 성묘 및 청년 학생 교류단을 인솔한 전 총통의 일정은 여전히 정계의 중요 관심사로 거의 매일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마 전 총통은 현재 베이징을 방문 중이다. 사진: 마잉주재단 제공) 전 총통은 작년(2023년) 3월 하순 처음으로 중국대륙 땅을 밟았다. 그는 1950년 홍콩에서 태어났고 타이완에서 성장했다. 또한 제12대와 13대(2008년5월20일~2016년5월20일) 8년 동안 중화민국 총통을 역임했다.
1949년 이후 양안으로 나뉘어진 후의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1980년대말부터 관계가 개선되며 상호 인적 왕래와 항공기, 선박, 우편 등이 점진적으로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말 국공내전에 의한 시대적 대시대의 비극으로 고향과 가족을 등진 베테랑들이 타향(타이완)이 고향이된 지 38년 만에 고향(중국대륙) 땅을 밟은 것과, 1990년 타이완해협에서 적발된 밀입경(밀입국)자를 본래 타고 온 배와 함께 송환하고 해상에서 조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동 구조하는 등 인도적 원칙에 입각해 중화민국적십자사와 중화인민공화국적십자사 간이 진먼(금문-金門)에서 사법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금문협의(金門協議)’를 체결한 것, 그리고 1992년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는 민간중개기구 타이완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홍콩에서 양안간 문서 검증과 등기우편 왕래 등 사무적 교류를 중점적으로 상의하고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一中各表)’을 기반으로 한다는 ‘92년 합의(九二共識)’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등 1990년대에는 양안간의 교류가 상당히 긴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통,불독,불무(不統ㆍ不獨ㆍ不武)’를 주장한 마잉주처럼 총통 임기 내에 베이징 최고 실권자와 싱가포르에서 회견한 것은 현대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게다가 총통직에서 퇴임한 지 7년여가 지난 후 중국대륙에 소재한 조상 묘지를 찾아 성묘의 길에 오른 것도 양안 교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마잉주의 이번 중국대륙 방문은 작년에는 없었던 베이징 방문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2차 회견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이다. 이들 둘이 회동할 경우 어떠한 대화가 오갔으며 그 파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한 후 다음주 이 시간에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다.
1979 이후 최고로 평가되는 臺-미 관계
올해 초의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에 이어 정계의 대사라고 하면 당연히 5월20일 총통 취임식이며, 총통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취임연설이다. 이제 한 달여 남겨둔 취임식에 어떠한 정치적 언사가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지난 1979년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선포한 후 같은 해 4월 ‘타이완관계법’을 통과시키며 미국과 타이완 간의 새로운 관계의 지침으로 삼게 된 미국 국내법이 실행된 지 45주년을 맞는다.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단교 45년이다. 미 국회는 단교 후 4월에 법안을 통과하여 1월1일로 소급 발효했다. 국교가 없으니 대사관도 없지만 소통은 원활하다고 여겨진다. 양국 정부 간 주요 채널은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ion in Taiwan, 속칭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약칭 AIT)’로 양국 간 제반의 교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AIT 이사장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및 타이완 사무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안보 분야 담당관원이었다. 작년 3월에 해당 직에 부임하며 작년 4월, 6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말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1년새 5차례나 타이완을 다녀가며 그 빈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방문을 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게다가 지난 2월에 진먼(金門)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양안 간의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3월 중순 우리 국방부는 오는 4월2일 부터 진먼 제도에서 지 대 해(진먼에서 푸졘성 쪽으로) 포격연습을 한다는 공고문을 3월 중순에 발표하였다. 그래서 2월의 사고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긴장감은 더해졌다. 그런데 로젠버거가 3월31일 타이완에 도착한 후 원래 4월2일로 정한 국군의 진먼 군사연습은 취소되었다. 그렇기에 올해 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타이완을 방문한 로젠버거(미국 행정부)의 의도는 아마도 양안간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된다. 로젠버거가 AIT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갓 지난 3월31일 다섯번째 타이완을 방문한 후 지난 주말(4월6일) 여야 정계 회견 등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당시 로젠버거는 미국은 타이완을 지지한하고 재천명하였다.
보통 AIT 라고 하는 기관은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ion in Taiwan, 속칭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이며, 최고의 기관 장은 미국에 있는 회장이고 타이완에서의 AIT 최고의 장은 속칭 AIT대표라고 부른다. 현임 AIT 타이베이사무소 대표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샌드라 오드커크(Sandra Oudkirk)가 담당하고 있다.
AIT-협회 회장 로젠버거는 현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주요 막료였기에 조 바이든 정부의 어떠한 말을 전달하려고 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최근에 공개된 일정에서 차기 총통 당선인, 현임 부총통 라이칭더(賴淸德)와의 대화가 주목된다.
지난 4월1일 총통부에서 라이 당선인과 회동할 때 로젠버거는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이 부총통과 그가 이끄는 행정부문과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함께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표명하고 경제 파트너십도 특히 강조하였다. 물론 양안관계도 언급했다. ‘양안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과 타이완의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며 이는 양국 간이 매우 중요하며 공유해야 하는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이 부총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내 및 양안간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라이 부총통에 앞서 로젠버거와 회견할 때 타이완과 미국이 경제무역, 공급망의 안전 그리고 정보 보안 등 분야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제정 45주년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은 중화민국과 미국의 단교로 인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서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 및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방어성 무기 제공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법에서는 1978년12월까지도 명시되었던 ‘중화민국’이란 국명이 사라지고 ‘타이완 통치 당국’이라 표기했다. 여기에는 예전 장졔스(蔣介石) 시대 ‘본토수복’을 위한 핵심 군사기지로 여겨졌던 진먼(金門, 총 12개 도서로 이뤄짐)과 마주(馬祖, 총 36개 도서로 이뤄짐) 제도는 포함되지 않으며, 범위는 타이완섬과 펑후(澎湖, 90개 도서로 이뤄짐)제도였다는 걸 볼 때, 어느날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진먼과 마주 도서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확고한 답은 없다.
‘양안’은 물을 가운 데 두고 양측 육지에 있는 지형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8년 ‘금문포전’이 시작된 지 십여 일 만에 중국대륙 및 대륙 근접 도서 영해기선을 각 기점 간의 각 직선으로 구획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해의 너비는 12해리인데 1해리는 1,825미터로 총 21.9km를 영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화민국이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한 후 중화민국의 실질 관할(통치) 지역에는 지금의 진먼 제도와 마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진먼과 마주는 중화민국 정부가 난징(南京)에 있을 때부터 행정 관할 구역으로는 푸졘성(복건성-福建省)에 속했고, 이들 섬과 중국대륙 푸졘성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다. 진먼현(金門縣)은 푸졘성(복건성-福建省) 취안저우시(천주시-泉州市) 관할 지방이었고, 마주는 푸졘성 리엔쟝현(連江縣)에 속하고, 마주열도에 속한 우추(烏坵)는 푸졘성 푸티엔현(莆田縣)에 속해있지만 이들 모두 현재 중화민국의 실질 유효 관할 구역이기도 하다.
진먼과 마주는 중국대륙과의 거리가 근접함에도 여전히 중화민국의 유효 통치 구역이며, 1958년8월23일에 시작된 금문포전(金門砲戰-823砲戰)은 4개월여의 격전을 거쳐 1959년1월7일 중화민국 국군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금문포전이 발발한 첫날 오후 5시30분쯤 동시다발적으로 진먼섬, 례위(烈嶼)섬, 다단(大膽)섬, 얼단(二膽)섬 등을 향해 발포하였다. 상당히 밀집되고 집중적인 포격으로 1시간25분 만에 3만여 발의 포탄을 해방군 측이 쏘와댔었다. 첫날의 격전 이후 44일 동안 중공은 약 47만여 발의 포탄으로 진먼을 맹공했는데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양안간이 서로 포탄을 주고받는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타이완에 우호적인 미국의 각종 법안
미국과는 정식 국교는 없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등을 감안하여 타이완과의 인적교류 및 문화와 상업적인 왕래 관계는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국제 정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1979년 ‘타이완관계법’ 외에도 미국 국회는 ‘타이완’이라는 명의가 들어간 여러 법안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타이완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2020년에는 ‘타이완 우방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즉 ‘타이베이법안(TAIPEI Act)’을 통과했고, ‘타이완관계법’을 더 강화하는 의미의 ‘2020년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이, 2022년에는 ‘타이완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통과되어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굳건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타이완이 이를 통해 국제상에서의 입지를 다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작년에 미 하원에서는 ‘타이완 갈등 억제 법안(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of 2023)’과 약칭 ‘타이완 보호법(Pressure Regulatory Organizations To End Chinese Threats to (PROTECT) Taiwan Act)’ 및 ‘2023년 타이완 차별금지법(Taiwan Non-Discrimination Act of 2023)’ 등을 속속 통과시켰다. 그리고 ‘타이완 국제연대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도 작년 7월25일에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공의 대 타이완 주권 침범을 반대하는 것,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에 중공의 방해 행동에 대응한다는 부분이며 더욱이 우리의 초점은 유엔대회에서 채택했던 제2758호 결의에는 타이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서로 다른 정권임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싱턴당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종종 공표하고 있어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 외에 ‘2024 국방수권법’에서 타이완의 방위능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성원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겠지만 타이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힘있는 친구가 있다는 든든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