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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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 해상 사고, 양안 대화 재개 촉매가 될까
-2024.03.0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음력설 연휴기간, 지난 2월14일 양안 간 짧게는 2km안팎 바닷물을 사이에 둔 타이완의 진먼과 중국 푸졘성의 샤먼 사이의 진샤(金廈-진먼-샤먼) 수역에서 우리측 관할 금지ㆍ제한수역으로 진입한 중국 선박이 타이완의 해경 조사를 회피하며 달아나다 추돌로 추정되는 사고로 전복하며 중국 선박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졌고 이중 2명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선박은 선박명, 선적항, 선박 증명이 모두 부재한 불법 선박이라 우리측이든 상대측이든 모두 검거의 대상이기도 하다.
진먼현 관할 12개 도서들 모두 중국대륙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중국 푸졘성 샤먼시와 취안저우시에 인접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연이은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양안 관계 당국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발언 내용은 다소 달랐기에 하루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대외 발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2주 동안의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건 중국 선박이 도주할 때 지그재그 주행을 하다가 해경선에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지그재그 주행에 급 커브를 하다 스스로 전복한 것인지 하는 원인이다.
사고 발생 후 후속 처리를 위해 양안 관계자들은 어제(3/3) 오전까지 이미 15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였다.
30여년 전 양안 밀입국자 검거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안 정부는 인도적 원칙에 입각해 각각 적십자사에 권한을 부여하여 1990년9월11일과 12일 이틀 간 진먼에서 진먼협의(금문협의-金門協議)를 체결했었다. 금문협의는 양안간 회담을 제도화로 이끌어 준 중요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제가 다른 양안간이 금문협의가 있은 후 상호 신뢰 분위기를 유지하며 범죄 타격에도 공조했었다.
또, 최전선 전쟁지였던 진먼은 1992년 그 임무가 해제되며 양안간 왕래가 가장 짧으면서도 교류가 활성화한 지역으로 변하였고 관광의 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번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 해결방법은 훨씬 단순하였겠지만 2명이 숨진 상황 아래 중국측이 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미 해경함을 기존의 8척에서 11척으로 늘렸고, 진먼 유람선에 승선하여 검문을 하는 등 ‘보복’ 수준의 행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원장 천지엔런(陳建仁)은 2월27일 우리측은 표준 절차에 따라 우리 제한 수역에 진입한 중국 선박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우리 해양위원회 해안순방서(해경) 관계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으며, 중국 선원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여 불상사가 발생한 데에는 깊이 유감이지만 중국의 주무기관에서 자국민들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단속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륙위원회는 2월18일 발표에서 양안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 및 ‘양안조례’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양안 사무를 처리한다는 입장은 일관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어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허가 없이 우리가 관할하는 제한 수역, 금지 수역으로 무단 진입한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먼 제한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양안 간 소통이 그리 원활하지 못하여 갑론을박의 연속이었다. 어찌 보면 사회 사건이나 해상 사고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까지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미국 고위층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였을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도 끌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2월20일 발표에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미국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어느 쪽에서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는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미국은 베이징 행동에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현상 변화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지역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 내각참사관을 역임했던 다카하시 요이지(高橋洋一) 교수는 ‘주간 후지’에 기고한 문장에서 이 사고로 중국 해경선 순찰로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양안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지,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타이완 유사시, 타이완이 만약 아시아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일본은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타이완 유사시 북한은 자국 군력을 믿고 남한에 적의를 보일 것이며 남북한 대치도 불사할 것이라서 남한은 북한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고, 미국은 자국을 우선으로 고려할 경우 아시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어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샤진(廈金-샤먼-진먼) 해역에는 이른바 금지 수역이나 제한 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해경국은 샤진 해역에서 상시화 법 집행 순찰을 할 것이라고 밝힌 후 2월19일 진먼관광선에 승선하여 검문하였다. 2월25일에는 함대를 편성해 진먼 부근 해역에서 법 집행(순찰)을 전개하였으며, 농업농촌부는 2월25일 저녁 두 척의 어업관리선인 어정선을 파견해 샤진 해역에서 어업 법 집행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이것이 보복 행위이든 압박이든,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시화’라는 것이다. 양안 사이에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모종의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잦으면 방심하게 하고 그러면 안보에는 소홀하게 된다.
2년 전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후 중공의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건 이미 뉴노멀이 되어버렸고 타이완을 포위하는 중공군 모의 훈련도 상시화된 상황이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이 우리를 향해 지적한 은폐, 거짓, 착오는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며 타이완의 사법체제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연초부터 양안 간 긴장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민항국은 지난 2015년 1월 일방적으로 타이완해협 중간선에 인접하며 북동에서 남서 방향의 M503항선을 획정한다고 선포하였는데, 해당 항로에 서쪽으로 저쟝(浙江)성 둥산(東山), 푸젠(福建)성의 푸저우(福州)와 샤먼(廈門)을 잇는 W121ㆍW122ㆍW123선도 설정하여 당시 타이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중국은 M503항선을 서쪽으로 6해리 이동 조정하였던 바 있다. 2018년 연초에는 또 일방적으로 M503의 남에서 북향 비행을 개통하는 동시에 W121ㆍW122ㆍW123선의 서쪽향 항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다 1월30일 저녁에는 또 한 차례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2월1일을 기해 M503항선의 서쪽향 조정을 취소하며 아울러 W122ㆍW123선의 동쪽향 비행 항로를 개통한다고 선포했다.
우리 국방부는 M503항선 건에 대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과 번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지역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중공의 일방적인 횡포 행위는 긴장정세의 고조를 초래하기 쉽고 타이완해협 안전과 안정적인 현상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서 베이징당국은 이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중국은 즉각 그런 수법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불명의 항공기에 대해 우리 국군은 작업 절차와 돌발 사태 처리 규칙에 의거하여 대응하여 영공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침 교통부 관광서는 오는 3월7일을 기해 우리 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측에서 타이완 관광을 안배하지 않았고, 1월에는 M503 항선 운행 방식을 임의로 변경시켜 전반적인 국가 이익에 불리하며, 중국의 ‘반간첩법’은 우리 국민의 중국방문 중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교통부에서 계획했던 단체관광 개방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양안간의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를 추진하는 정책 입장은 변함없으므로 정치적 전제 없이 실리적으로 양안간 각종 의제를 처리하므로써 양안 국민의 복지와 권익을 함께 지켜주자고 당부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