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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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의료, 과학 기술, 정치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매주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오늘 포르모사링크에서는 타이완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발굴하고 확보해야 하며 보호해야 하는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권이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발명자에게만 기술이나 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를 말해요. 또한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84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에디슨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총 1093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특허출원한 발명품이 가져온 영향력입니다. 토마슨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경제발전은 물론 인류에게 밤의 불을 밝혀 주었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특허가 이끌어낸 기술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허는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그 기술을 응용하는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특허법은 1790년 미국이, 1885년 일본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1944년 5월 29일 중화민국 특허법(專利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중화민국 특허법은 제정 이후 10여 차례 이상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해서 독자적인 특허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특허법 제2조에 따라 특허란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특허(新型專利,구조상의 아이디어), 디자인특허(設計專利)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발명 특허가 신기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기업이 특허 경쟁에서 앞서나가는지는 특허 출원 건수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타이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기록한 BEST5는 모두 기업이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중화민국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해마다 지혜산재산국에서 발표하는 특허출원 상위 톱100 순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지난 2월 6일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專利百大)’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를 보면, 해외 기업을 포함해 지난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자 타이완 대표기업인 TSMC였습니다.
TSMC는 발명, 실용신안(구조상의 아이디어), 디자인 등 세 종류 특허 신청에서 총 1천 956 건의 특허 출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2022년 전년보다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작년 1천 956건 중 100% 모두 발명 특허였고, 파운드리 분야만 한우물 파고 있는 TSMC가 2023년 한해 동안 출원한 기술은 주로 반도체 기술이었습니다.
타이완 팹리스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聯發科)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총 544건의 특허 출원으로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완 대표 패널업체 AUO(友達)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460건의 특허를 신청하여 3위에 랭킹 됐고, 다음으로 타이완 대표 게이밍 노트북 제조 업체 에이서(宏碁)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 세 종류 특허 신청에서 총 419건을 출원하여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서의 경우 419건의 특허출원 중 292건이 발명특허, 22건이 실용신안특허, 105개가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타이완 대표 D램 제조업체 난야(南亞科)는 지난해 373건의 특허를 신청해 5위에 올랐고, 미디어텍과 마찬가지로 난야는 역대 최다 특허 신청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한국 삼성전자가 지난해 타이완에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외국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상위 10위 외국 기업 출원 건수 집계. [사진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專利百大) 일부 발췌]
경제부 지혜재산국이 공개한 ‘2023년 특허 출원 상위 톱100 순위’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타이완에서 2022년보다 45% 증가한 978건의 특허를 출원해 처음으로 최다 특허 출원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작년 978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발명 특허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지난해 타이완에서 779건의 특허를 출원해 외국 기업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보다 12%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뒤를 미국 스마트폰 집적회로(IC)설계업체 퀄컴(639건), 일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공급업체 도쿄 일렉트론(555건), 일본 전기제품 제조업체 니토 덴코(478건)가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전년대비 2022년보다 222% 급증한 454건의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타이완에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외국 기업 중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쿠팡에 뒤를 이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ASML 홀딩(309건), 일본 후지필름 (285건), 일본 반도체 실리콘 공급업체 신에츠 화학(272건), 미국 웨이퍼 제조장비 공급업체 램리서치(264건)가 외국기업 출원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르모사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해지셨나요? 다음주 목요일 새로운 타이완 IT,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전홍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