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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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선거 – 타이완 시사 토크 (13)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학장 우총한(吳崇涵) 교수 인터뷰
2024.01.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새해 첫날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오늘은 지난 12월21일(목)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학장이신 우총한(吳崇涵) 교수님과 대선 관련 타이완의 양안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지정학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총한 교수는 지난 11월20일과 21일 이틀 간 한국 TV조선의 초청으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가진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6개 세션 중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타이완이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특히 헤징 전략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우 교수는 같은 세션에서 조지프 나이, 로버트 로스 등 미국 하버드의 학자들과 지정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게 되어 영광이였다며 자신은 헤지(hedge)전략을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미중 외교 패권 경쟁과 타이완의 헤지 전략 정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타이완은 2024년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 별 선택권 없이 어느 한 쪽으로만 기울어야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리스크는 감수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헤지 전략이 있는지 질문했다.
우 교수는 우선 타이완은 줄곧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일종의 피벗(pivot) 역할을 맡아왔는데 예전의 미중 양 국은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지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 임기 때 ‘아시아로의 회귀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외교 정책의 초점으로 삼게 된 후부터 그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와 지금의 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중 간의 경쟁은 더 심화되어 타이완이 미국과 중국 간에서 과거에 동등한 거리를 둘 수 있었던 피벗 위치가 흔들리며 더 이상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국면에 치닫게 되었고, 우리는 양국 각각의 리스크에 따라 흔들거리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국제 현실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정세 속 타이완이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은 집권 민주진보당 정부 8년 이래 우리는 미국과 매우 가까워진 반면 중국과는 더 멀어졌는데 이게 타이완해협 평화에 이로운 건지 의문을 제기했다. 타이완의 피벗 위치가 계속 큰폭으로 흔들린다면 혹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퀘션이었다.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양대강국 사이에서 충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총한 교수는
- (1)我的看法是，如果是這個時候我們必需要採取「避險」，避什麼險呢？「避」第一個，破壞現況的風險，就是status quo，我們不要去破壞現狀，所以不管是跟美國的友好，或者是親美也好，對於大陸我們必需要用一個和平的態度來看待。
- “저의 견해는 만약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헤지 전략을 채택할 경우 어떠한 위험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는 현상이 파괴되는 리스크, 즉 status quo (현상유지)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우호적이다거나 친미라고 한다 해도 중국대륙을 대할 때 반드시 평화적인 태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정치적인 현상 변화 자체가 어렵고 무력적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아래 우리는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현상유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 위협을,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래 문재인 전임 대통령 시대와 윤석열 현임 대통령의 대북(대외) 정책은 현저하게 달라보인다. 대외 정책에 있어 차이잉원 총통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많이 비슷하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차이잉원 총통은 처음부터(총통 1기 기간, 2016년~2020년)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다극 체제, 가치동맹을 강조하면서 국제정치에서 외면 받아온 타이완에 대해 지지하는 언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2)拜登從外交政策，不管是軍事、外交，甚至我們講國會，國會是跨黨派跟跨院，全部在支持臺灣的時候，蔡英文是沒辦法她去抵抗這個吸引力的，她必需跟美國做很大的靠攏。那這個方面，跟中國大陸就愈來愈遠，我們從安全上面更遠，人員交流更遠，連現在經貿
-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군사와 외교를 비롯해 심지어 국회는 초당적이며 상하원을 망라하여 모두 타이완을 지지하고 나서는 이때 차이잉원은 이러한 흡인력을 거부할 수가 없기에 미국 쪽으로 크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대륙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좀더 멀어지고, 인적교류도 뜸해져 가고 이젠 경제무역도 멀어졌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에서 집권 민주진보당이 제1야당 중국국민당을 향해 공격하는 주제인 반면 중국국민당은 이것이 바로 양안관계 회복과 발전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 바로 ‘92공식(共識)’이라 불리는 92년 합의이다.
양안관계 속 ‘92년 합의’는 지금 타이완 내 정당 간에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3)九二共識是一個在馬政府時期促成兩岸交流跟彼此更接近的一個，那個時候的一個很好的方法，但是因為馬政府的時代結束了，蔡政府上來完全推翻九二共識
- “92년 합의는 마잉주 정부 시기 양안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으나 마잉주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차이 총통이 부임한 이래 92년 합의를 완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13일 대선에서 누가 차기 총통이 되든 ‘92년 합의’, 즉 베이징에서 주장하는 양안관계의 기초를 민주진보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약관화이고 중국국민당은 이미 8년 동안 유명무실해진 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며 또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선거 후 누가 당선되든 신중한 양안정책은 필수이다.
- (4)因為畢竟現在是習的時代，習的時代跟過去不太一樣，他的外交政策、兩岸政策更擴張。
- “무엇보다 지금은 시진핑의 시대입니다. 시진핑 시대는 예전의 중공과는 다소 다른데, 그는 더 확장된 외교정책, 양안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은 1992년에 단교하여 정식 국교는 없지만 경제무역, 문화예술, 학술교육 등 다 방면에서 지금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아주 높다. 그래서 혹시 지금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과감한 정부차원의 공개적인 왕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 (5)拜登政府上臺之後，他很希望第一個，建立所謂民主大聯盟的一個概念，他首先先鞏固了所謂美日，也鞏固了美韓，這兩個有條約型的所謂防守聯盟。第一個，日韓之間的和解，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개념으로 우선은 미-일, 한-미와 같은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우선은 한일 간의 화합을 이끌어 냈습니다.”
미국의 주도 하에 한-일 정상 간 회동의 횟수나 한일 간의 친밀한 교류는 전례없이 활발했다. 동북아시아의 한-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낸 후 미국은 이에 타이완을 합류하도록 하였다.
- (6)美國又做莊家想把臺灣拉進來，所以臺日韓，臺日或是臺韓之間開始做這個所謂不管是說二軌的交流也好，一軌半的交流，是有可能。
- “미국은 더 나아가 타이완을 끌어들여 이제 타이완-한국-일본 3국이, 또는 타이완-한국 간, 또는 타이완-일본 간이 ‘트랙 2 외교’ 또는 ‘트랙 1.5 외교’를 펼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궁극적으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타이완이 한국과 트랙 1.5나 트랙 2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타이완해협, 한반도 그리고 남중국해는 근년 이래 지정학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항상 위기가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예전에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2곳도 자칫 충돌이 격해지며 전쟁에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 이 주제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많고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프로그램 시간 관계로 선거 후에 따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다.
1월1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은 [대선] 특집으로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학장, 우총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