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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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한 후 당시 자유중국으로 더 잘 알려졌던 타이완은 점차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어왔고, 타이완 외교부는 국교 수립보다 단교의 수모를 겪는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하는 해도 있었다.
미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패권국가인지 주지하는 사실이며, 최근 수년 대 중국 압박 정책에 대해서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정의하는 국제관계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중 관계에 아주 커다란 변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중국정책에 비해 상호 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 내다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4년, 타이완은 차츰 국제사회로 복귀되고 있는 기미가 보였다. 경제.무역.문화.과학기술 또는 의료.방역에서 성공적이었다라기 보다 ‘중국의 요소’, 즉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 힘입어 타이완이 세계무대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많다.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
미국의 대 중국 및 대 타이완 정책과 3자 간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
미국이 타이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타이완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왜 미국이 타이완을 도와주는지? 미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타이완은 미국을 알아야만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은 사실 도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행동력을 구비하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국제 리더이자 패권국가이다. 미국이 비록 모든 국제 충돌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가 미국보다 더 능력이 있고, 게다가 타국에서 일어난 침략자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자주적인 의지가 아닌 피압박 국민을 위해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를 변화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공평한 국제기구 참여,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 상품과 에너지의 자유무역체제 및 집단적인 안전을 위해서 타국에 도움을 주는 국가는 미국이 항상 으뜸이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도덕 의식에서 유래했으며, 이러한 도의적인 성격은 미국의 권력분립과 사회계약을 통한 정치 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제관계이론에서 말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3대 주의를 겸한 특성을 지녔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은 이성적인 결정과 조직 행위 및 정부 정치의 3대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기존의 타이완 정치에서 관습되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이다.
미국이 타이완을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은 타이완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궈청 타이완의 국제관계 학자는 ‘미국의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도덕의식’ 때문에 중화민국을 원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의 ‘도덕의식’이란 다른 나라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이 미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들 국가를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도의적인 태도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도록 협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타이완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부와 당시의 한반도를 협력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을 설정하게 된다. 순수 이 때문은 아니더라도 1950년 한반도 전쟁이 폭발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다시 타이완의 안전을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금 뒤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타이완을 다시 멀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 공동으로 베트남 전쟁을 해결하고 아울러 구소련을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중요 협약 가운데 이른바 미국 버전의 ‘하나의 중국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上海公報)>가 그 예이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 만나 공동으로 발표한 외교 성명이다. 여기에 미국 측의 성명 중 일부는 이렇다
“미국은 타이완해협 양 쪽의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은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 공감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의가 없고 중국인이 평화적으로 타이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 재 천명하며, 미래 비전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타이완에 주둔한 미국 무장 역량과 군사시설을 전부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긴장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타이완주둔 미군 시설과 무장역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근 반세기 전에 발표된 성명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미국식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지금까지도 대 타이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국의 사회 계약적 정치, 큰 틀에서의 하나의 원칙과 모델이 확정된 후 이를 변화시킨다는 게 매우 어렵다.
타이완의 ‘92년 협의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
“중화민국은 세계에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이 하나의 중국은 바로 중화민국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하나의 중국정책, 하나의 중국원칙, 중화민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미국정부가 바라보는 각도와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그 조금이라는 게 엄청난 관념적, 국가이익적, 가치적 차이가 있다.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