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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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과학, 바이오, 의료 기술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전 임원이자 한국 반도체 분야 최고전문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다 적발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타이완 국적의 회사로부터 한화 약 8억원의 투자 약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현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사판 공장’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져 산업계 안팎에 충격을 준 이 소식은 타이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개별 기술의 유출은 한국, 타이완,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장 복제 시도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연루된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이 타이완에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타이완 기업들은 기술 유출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UMC, 그리고 세계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미디어텍 등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완은 '반도체 두뇌 유출'을 호되게 경험했던 만큼, 국가 핵심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술 유출 단속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넘겨 기업과 국가 안보에 큰 손해를 끼치는 기술 유출 범죄를 타이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 지 오늘 포르모사링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다툼이 벌어지면서 기술유출 범행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가를 기술유출 범죄!
중화민국 법무부의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다 혹은 기술 유출에 가담해 중화민국 국내 <영업비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만 총 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7년간 타이완에서 국내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한달에 1개씩 해외로 넘어간 셈입니다. 기술유출로 인한 타이완 국내 경제 피해 금액을 따지자면, 중화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와 예상매출액 등으로 추산한 피해금액만 뉴타이완달러 1천3백61억 (2023년 6월 22일기준 한화 약 5초 6,669억원)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타이완은 범죄행위 자체에 주목해 엄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현재 타이완은 국가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걸리면 영업비밀죄가 아니라 경제간첩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산업 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면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기술 유출을 사실상 반역 행위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치, 군사 기밀을 넘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반도체 등 경제, 산업 핵심 기술을 넘기는 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한 타이완의 국가안전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외국, 중국, 홍콩, 마카오, 또 타이완 밖 적대세력 또는 적대세력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위해 국가 핵심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난해 뜯어고친 국가안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을 중국, 홍콩을 포함해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최대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뉴타이완달러 500만원~1억원(한화 약 2억 780만원~ 41억 5천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안전법 제3조 제2항은 또 누구든지 허가 없이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홍콩,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 2항에 따라 허가없이 무단으로 해외에서 타이완의 국가 핵심 기술을 사용하면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뉴타이완달러 500만원~5천만원(한화 약 2억 7백 80만원~ 20억 7천 8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술 차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중국 정부는 타이완으로부터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전문 인력을 빼오는 데에도 열심입니다.
고액 연봉으로 타이완의 핵심 기술 고급 인재를 흔드는가 하면 은밀하게 이중 취업도 허용하겠다면서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등 ‘인재 사냥’이 집요해지는 모습인데요.
중화민국 법무부 조사국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5월 사이 타이완 국내 고급 인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직전 직장에서 체득한 핵심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이른바 불법 스카우트 건수는 총 33건!
중국 취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재 유출은 자칫 타이완 국내의 민감한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 유출 우려를 낳기 때문에, ‘한탕하고 은퇴하자’라는 이른바 ‘한탕 심리’를 갖고 중국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타이완 국가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자 타이완은 지난해 양안인민관계조례를 뜯어고쳐 반도체 분야 등 타이완 국가 핵심 기술 전문가들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즉 중국에 가기 전 출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양안인민관계조례는 타이완과 중국 간 인적 등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조 6항에 따라 위탁, 보조금, 투자 등 형식으로 타이완 정부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은 정부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이완인 중국에 취업하거나 중국으로 갈 때 반드시 출국 전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동법 제 91조에 따라 이를 어기면 뉴타이완달러 1천만원 (한화 약 4억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포르모사링크는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개발 노하우가 해외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핵심 기술 인력 보호를 위해 타이완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경제 간첩죄로 적용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물리고, 또 이른바 한탕을 노리고 타이완 정부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한 타이완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과 예비 핵심 기술 인재들에게는 최대 한화 4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해지셨나요? 이상으로 포르모사링크의 손전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