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G7ㆍ한미일 정상회의ㆍ미중전략대결
-2023.06.12.-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사사평론-
민주주의체제와 전제주의체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사고방식이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전제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거의 한목소리인데 반해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의 비 일관성이나 집권당 외에 국회와 사회단체, 언론 등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하므로 정책 제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즉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말도 많고 의견도 많고 다원화적이라 정책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와 국민 간의 합의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냉전의 구도로 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을 같은 진영으로,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간주하며 갈등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2022년2월 하순에 폭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단순히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기도 하며,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전쟁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침공을 한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우크라이나가 혹시 대리 전쟁을 하느라 1년여 전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곡물 수확과 공급에 큰 타격을 입으며 전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가였다. 그래서 전쟁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예전처럼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없어서 에너지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전쟁은 개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극히 큰 타격을 가한다.
5월 일본 히로시마 G7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불가분한 상황으로 발전하였는데, 지난 1년여 이래 글로벌 권력 구도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미-중 간의 경쟁 태세 역시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G7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F16전투기를 지원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이 전쟁이 더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반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G7정상회의에서 중국과는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디커플링’이 아닌 이제는 중국과 ‘디리스킹’하겠다며 위험 수위를 낮추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함없는 건 타이완해협 현상유지를 강조하였고, 중국이 경제로 협박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 G7의 태도는 다소 강경했다.
이번 G7은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주의 진영 간의 대치 상황이 두드러진 것 같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타이완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동반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G7는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국제사회의 안전ㆍ번영과 직결되었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G7국가들은 더 세밀한 조율을 통한 통합의 길로 갈 것이며, 이에 따른 대 중 경쟁 구도의 재편과 인도태평양 안전의 구도의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가 시끄러울 때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더 다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타이완해협 현상유지를 지지한다 해도 우리에 대한 위협은 없어지지 않는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반도의 특성에 따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외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2022년)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래 11월에는 아세안국가와의 정상회담 및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해 한국은 자유ㆍ평화ㆍ번영의 인도태평양지역을 청사진으로 하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천명하였는데, 그 핵심 원칙은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와 힘에 의한 현상 변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한국과 아세안협정국가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히로시마에서 거행된 G7정상회의는 본래의 주요 7개국 간의 회담은 물론 G7의 장을 빌려 쿼드 안전대화를 하였고, 영국-일본 간의 히로시마 합의, 한-미-일 삼자 회의 등 큼직한 회담이 거행되었다. 이중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군사확장행위 억제ㆍ타이완해협 현황 확보ㆍ무력을 통한 현상 변화 반대ㆍ인도식 반중 등을 포함하는데 이중 인도를 설득해 반중 대열에 합류하도록 한 것은 미국 측의 상당한 성과로 간주된다.
지난 4월 초순, 차이잉원 총통은 라틴아메리카 우방국 순방 길에 각각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하였고, 이중 로스엔젤레스에서 미 국회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와 회동했다. 이에 대한 베이징의 반응은 작년(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때보다는 수위를 낮췄다고 여겨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중공군이 타이완 포위 모의 훈련에서 군용기와 군함이 상시적으로 초계순찰을 하였다는 데 있다. 풀어서 말한다면 군사훈련을 위해 특정 구역에 대해서 비행과 항해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중공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해협 일원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정당화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타이완해협을 내해로 만드는 목적 달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중공군이 타이완해협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의 운항을 금지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국가이든 타이완해협의 해상이나 공중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불허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근년 이래 중공군의 대 타이완 도발 행위는 회색지대 행동을 빈번히 취하고 있는데, 타이완인은 이러한 중공 군용기와 군함의 도발을 일상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고, 언론 보도에서도 그리 심각한 문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양안 긴장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중공의 대 타이완 군사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타이완의 방위 의식은 미지근한 물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정신줄을 놓아버리거나 강건너 불구경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게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중공군이 타이완을 직격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는 군사연습을 위해 항해 금지구역을 그어놓지도 않았으니 우리 생활에 별 영향은 없다라는 등으로 생각하며 중공군의 대 타이완 위협은 입으로만 으르렁대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행동을 펼칠 결심을 한다면, 아마도 공격 목표는 타이완섬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주둔 미군기지와 한국주둔 미군기지가 우선시 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평양당국이 그 틈을 타고 남쪽으로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래서 타이완 유사시 한반도나 일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최근 1년여 사이에 굳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사뭇 다른 전쟁 양상이라 국지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세계 평화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은 분명하다.
5월 히로시마의 G7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타이완해협 관련 문구를 보면 ‘단순한 중국의 내정문제가 아니라 국제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다ㆍ ‘단순한 인도태평양 지역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다’ㆍ그리고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무역 등의 문제가 연루되었다’는 중점이 있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에 대항하는 서방 진영들이 단합하면서 타이완해협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앞서는 지속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달(6월) 21일과 22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비록 처음 갖는 회의는 아니지만 재건 회의에 다들 모이는 이유는 아마도 전쟁을 끝내고자 조율하며 전쟁이 곧 끝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상상해본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