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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중국,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 체결 통해 오커스에 대항’
-2023.04.17.-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중국은 동남아시아 안전과 안정에 일조하겠다며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을 체결할 의향을 표명했다. 그러나 베이징당국이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시점에서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이며, 그래서 중국은 어쩌면 호주, 영국, 미국이 지난 2021년9월에 출범하여 중국에 대한하는 서방세계 3자 간 동맹 오커스(AUKUS)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교장관 친강(秦剛)이 지난 3월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킴 혼(Kao Kim Hourn)과 회견할 때 베이징은 솔선하여 동남아시아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향해서 베이징은 하루속히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을 체결할 수도록 준비를 하였다고 말했던 바 있는데 하지만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하기 몇 달 전에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3국 연맹, 즉 오커스를 결성하였기 때문에 관찰가들은 중국이 겉으로는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 의향서 체결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주,영,미의 오커스와 같은 중국에 대항하는 거센 연맹을 억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진단했다.
군사력 방면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으로 오커스 연맹이 형성되면서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작전, 양자 컴퓨터와 기타 분야에서 호주, 영국과 협력할 계획이라 베이징이 특히 남중국해와 동남아지역에서 확장하는 데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래서 워싱터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 연구원 앤드루 만통(Andrew Mantong)은 ‘만약 어떤 협의가 그 지역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건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 난양공업대학교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선임 연구원 앨빈 추(Alvin Chew)는 ‘중국은 전세계 핵무기 비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의 목적은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전략파트너들 간의 관계 강화를 억제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고 평론했다.
1995년 아세안 국가들이 체결한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은 당시 태국 방콕에서 조인식을 가져서 방콕 조약(Bangkok Treaty)으로도 불린다.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심을 보여줬는데 조약의 주요 내용에는 협의에 서명한 국가들은 그들 영토에 핵무기를 보유 또는 실험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인정하는 핵보유국들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5개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동남아 국가들을 보호하는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이 조약에 담았다.
앞서 방콕 조약에 서명한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에 핵무기를 보유, 실험, 사용을 금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토와 더불어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도 비핵지대로 규정하였다. 바로 이 범위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미,영,불,중,러 5대국은 방콕 조약을 인가하지 않았다.
핵보유 5대국이 왜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싱가포르 난양공업대학교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 앨빈 추는 동남아 지역에서 핵무기 사용을 제한 받고 있어서 세계 5대 핵보유국들은 방콕 조약을 체결한 의향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기선제압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마도 글로벌 안전 현황과 동남아 국가와 인접한 타이완해협 및 한반도는 긴장 정세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타이완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지역의 범위는 동남아지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세계 5대 핵보유국가들이 방콕 조약을 인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송 첫머리에 중국이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을 솔선하여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이는 중국이 호주,영국,미국의 3국 연맹 오커스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학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오커스 연맹이 결성된 후 몇 달 뒤 시진핑이 방콕 조약을 인정할 의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된지 어언 27년이 넘은 시점에 중국이 갑자기 나서서 방콕 조약에 서명하겠다고 하니 오커스 때문에 그런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본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사회 및 정치대학 수석 연구원 트레버 핀들리(Trevor Findlay)는 중국이 솔선하여 방콕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핵보유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난감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엔나 군축 및 비확산 센터 연구원 노아 메이휴(Noah Mayhew)는 중국의 속셈은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 체결 의향을 표하는 동시에 베이징당국이 법률적 감제고지에 서는 효과를 바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중국은 이를 통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커스 3개 국가 연맹을 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방콕 조약에 솔선하여 체결할 뜻을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노아 메이휴 연구원은 분석에서 중국은 정말로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며 방콕 조약을 비준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건 만약 중국이 법률상 비준을 한다면 그 조약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준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아 메이휴의 분석을 본다면 중국이 정치적 게임을 하는 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계책의 일환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번역,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