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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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풍선이 터트린 불편한 관계
-2023.02.06.-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최근 며칠 뜨거운 국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중국 고고도 기구와 이에 따른 토니 블링컨의 방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중국 위협과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견해 등이다.
미 언론에 의해서 현지시간 2월4일 미 동부 연안 대서양 상공에서 ‘스파이 풍선’을 격추하였고 이미 회수 중에 있으나 아직 실체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풍선은 미중 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흐름을 깨는 사건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 미중 간의 담판에서 미국이 좀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토니 블링컨의 방중이 미뤄짐에 따라 베이징당국의 대미 방어는 더 높게 쌓아놓는 시간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감시 위성이 있는데 왜 풍선을?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에 감시 위성이 존재한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라 풍선을 이용한 스파이 작업을 했을지의 의문은 지금 쏘아 내린 풍선이 미연방수사기관 FBI로 보내져 감식 후 결과 발표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풍선이 어찌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미 대륙 영공에 표류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와 같은 의문점을 살펴보겠다.
미 관계당국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미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고고도 기구가 미 대륙 상공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고, 그 후 며칠 동안 그 풍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던지 즉각적인 행동은 없었다. 미 국회에서의 비난과 반중 발언이 더 커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을 격추하도록 승인하며 미 동부 시간 2월4일 중국 풍선이 대서양 연안에 추락하였다.
타이완의 기상전문가 교통부 중앙기상국장 정밍티엔(鄭明典)은 해당 풍선이 여러 날 동안 미 상공을 표류한 것에 대해서 그의 SNS계정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중위도 고공의 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틀이면 풍선, 기구는 미국 본토를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난 며칠은 마침 ‘성층권의 돌연 승온’을 만나 고공 서풍대의 위치가 현저하게 이동하여 미국 상공은 연풍대로 변화하였고, 그래서 미국 북동부지방에 이르러, 거의 바다 위까지 닿았을 때에서야 강풍을 만났으며, 대서양 상공에서 풍향의 변화와 풍속이 강해지면서 만약 처리하지 않으면 풍선은 빠른 속도로 유럽 상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선을 터뜨리는 데 미사일이 필요했을까?
현지시간 2월4일 미사일로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후 기구 잔해 회수 행동에 들어가 관련 데이터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군부의 성공적이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미중 싸움에서 워싱턴이 한 수 이긴 듯하였다. 베이징은 미국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풍선을 격추시킨 것은 과다한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말한 연구용인지, 미국이 추측하는 스파이 정보수집용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궁금한 건 감시 위성이 있는데 뭐하러 스파이 풍선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점이다.
국제 주요 뉴스통신 AP,로이터 그리고 미국 일간지 NYT 등의 보도를 종합한다면 최근 중국의 정찰용 고고도 기구가 미 본토 영공에 진입하여 동부시간 2월4일 2대의 F-22 전투기를 파견해 미사일로 기구를 격추하였고,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격추된 기구의 잔해를 회수하고 있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소식 외에, 중국의 기구에는 태양 전지판, 제어 패널과 낙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 엔지니어 베니 톰슨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기구의 사정거리는 매우 멀어서, 일단 회수 완료되면 그 속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띄운 것은 대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영국 스카이뉴스채널, 미국 경제지 포브스,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등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은 군용기에 장착한 기관포가 아닌 미사일을 이용해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고고도 기구는 헬륨 풍선이며 매우 탄력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얇기 때문에 성층권에 들어선 후 풍선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선에 구멍 몇 개만 뚫으면 터질 것이라는 상상과는 다르다고 한다. 즉 기관총으로 풍선 표면을 향해 발사를 해도 표면에 구멍이 몇 개 생길 수는 있으나 공중에서 계속 떠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헬륨 풍선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영국의 국가안보 분석가 마이클 클라크는 감시 위성이 이미 발명된 지금 뭐하러 기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수억 달러가 드는 것과 달리 기구는 위성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회수 또한 용이하며, 게다가 기구는 장시간 같은 구역에 머물 수 있는데 반해 위성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3개에서 5개의 위성으로 하나의 특정 지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의 위성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다 해도 영국을 포함해 각 국가에서는 기구를 이용한 관련 스파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구는 여전히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풍선 사건에 대해 臺행정원장 ‘타국 영공, 주권 존중해야’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현재 타이베이당국이 현저히 워싱턴 쪽에 서있기 때문에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 받는 중국의 고고도 기구가 미국본토 상공에까지 침입 또는 표류했다는 사실에 타이완에서도 한두 마디 평론을 하거나 집중 보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선 갓 내각총수에 오른 천지엔런 행정원장은 타이베이시간 2월4일 오전 차이잉원 총통과 함께 타오위안시청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푸드뱅크를 참관할 때 스파이 풍선 관련 언론 질문에 ‘이는 확실히 미국과 캐나다를 곤혹스럽게 하였는데, 모든 국가들은 각 국가의(타국의) 영공권을 존중해야 하고, 각 국가의(타국의) 주권을 침범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그래야만 상호간의 평화와 공조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화민국 외교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공산당정부의 국제법을 위반하며 타국 영공과 주권을 침범하는 행태는 문명적인 국제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즉각 이같은 타국을 침범하고 지역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의 보도문이 발표된 후 국내 주요 언론사는 오늘(2/6) 평론에서 백악관은 미국 내부의 압력과 체면을 위해 정밀 과학기술 미사일을 이용해 값싼 풍선을 격추했고, 예전에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순리에 따라 기구가 자연적으로 발트해의 작은 섬에 추락하도록 하였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기구 때문에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다고 선포하자, 중국은 외사판공실 주임 왕이를 블링컨과의 대화 대표로 처리하려는데, 마이클 폼페이오 등 미 공화당 정치인들이 기구 사건을 빌미로 베이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건 선거에 앞선 준비작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론하며 타이완이 미국이라는 큰헝님 뒤에 숨어 남을 비판하는 건 미국에 잘 보이려는 의도밖에 안 된다는 비난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오늘 공식 사이트에 반박문을 내며 ‘국민들이 언론사의 악의적 논술로 국제사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국의 인지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언론사의 말투는 마치 베이징과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며, 타이완이 지속적으로 중공 도발의 위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 불능’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제 분쟁 슬기롭게 해결 당부
미국본토 상공에서 며칠 떠돌다 현지시간 지난 주말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중국의 고고도 기구,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그 기구의 정체는 미국 조사 당국이 곧 밝혀낼 것이라 믿으며, 본래 조 바이든과 시진핑이 국제 무대에서 회동하며 미중 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건 현시점에서는 물거품이 된 것 같지만 전세계 주요 예측기관이 모두 2023년의 경제는 매우 저조하게 전망하며 생활고가 더 심해지는 이때, 어지러운 국제정세가 더 파탄나지 않도록 슬기로운 정치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