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국제 정세의 불안정, 경제 경기의 침체, 암울한 2023
-2022.12.1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올해(2022년) 2월 하순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의 문제가 아닌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와 세계 식량 공급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극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강력한 이동제한, 국부적인 봉쇄령 등 문제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산업의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마치 전세계의 경제가 어둠에 뒤덮일 것이라는 예고로 들린다.
최근 30년을 말할 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록 생각만 해도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타이완의 당시 경제 상황, 국내 물가 등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1997년의 경우 한국은 전국민이 금품과 힘을 모아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며 국가의 부채를 신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상에서 주요 유행문화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타이완은 당시 산업 구조의 특성상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또한 타이완의 특별한 저력으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다가 2008년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선언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증시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세계를 리드했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폭발하자 전세계가 대규모적인 경제 공황을 일으켰을 정도였다. 그때도 타이완은 별다른 큰 문제없이 잘 넘겼던 것이 기억난다.
이번 IMF의 2023 경제 전망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선 위험 신호로 느껴졌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뒷전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의 경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안간의 무역 통상은 여전히 중요한 대목이기에 타이완 경제 전망 역시 암울해질 것 같다.
재정부의 최신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1월의 수출은 13.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각종 국제 요인으로 조금 하락한 수치가 아니라 두자릿수의 하락폭이며 최근 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2021년)의 타이완 수출입 무역 실적은 꽤 좋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재정부 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타이완의 수출입은 각각 29.3%와 33%의 연성장률을, 한국의 경우 각각 25.7%와 31.5%의 수출입 연성장률을 기록해 아시아의 타이완과 한국은 중국,홍콩,싱가포르,일본 및 유럽의 독일과 미국을 같은 저울에 놓고 보았을 때 2021년에는 중국, 타이완, 한국의 순으로 수출 연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들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호황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의심된다. 가까운 11월의 통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두 주를 남긴 12월의 수출은 대략 8% 내지 12%의 연 감소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재정부 통계처가 내다봤다. 통계로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입 총액은 모두 플러스 성장이라는 것이며, 다만 재정부 수출입통계표에 따르면 2020년 타이완의 수출 초과는 미화 389억6천만불로 35.6%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이 2021년에는 비록 644억불의 수출 초과 금액이 늘었으나 연성장률은 9.2%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수출 초과 연증가율은 19.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본래 중국의 ‘11.11’과 미국의 11월 4째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양국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 등 요인으로 주요 시장이 불경기라 수출로 지탱하는 국가들도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이다.
타이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설비 및 그 부품, 기계도구 및 그 부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광학 등 정밀 기기, 무궤도 차량 및 그 부품, 광물 연료, 철강, 철강제품, 유기 화학제품, 구리 및 그 제품, 그 외의 기타 등 11가지 종류를 들 수 있다. 이중 11월에는 광물연료 한 가지만 제외하고 기타 10종목 모두 전년도(2021년) 동기(11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년을 바라 보기 전 11월의 상황만 보더라도 먹구름이 머리 위에서 떠나질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했는데, 당시 중국은 인민폐 4조 위안을 쏟아 국내 경제를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게 하면서 휘청거리는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전세계가 함께 경기 침체에 놓이게 될 것 같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수출입 모두 쇠퇴했다. 그러나 만약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의 누적으로 볼 경우 9.1%의 수출 성장과 2%의 수입 성장을 보였고 초과 수출액은 미화 8,020억4천만 불 규모로 나타났다. 7월까지만 해도 대폭적인 수출 성장을 기록했던 것이 11월에는 좀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전세계가 마치 똑같은 11월의 추위를 체험한 것과도 같았다.
국제통화기금이 시월에 발표한 예측에서는 내년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본래 예측한 3.2%보다 0.5%p. 하향 조정한 2.7%로 내다봤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 중대 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 예측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23년에 대한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2.7%라는 이미 낮은 성장률 예측이지만 내년에 그나마 이러한 예측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세계적인 환경 악화는 수출 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타이완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3년은 세기의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누렸다 하더라도 매우 불균형한 발전을 보였다. 세계 각 국이 다 비슷한 것을 겪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내수시장과 서비스업의 충격이 가장 컸고, 그래서 국민의 소득이 떨어졌다. 하지만 수출 무역, 과학기술산업이 전반적인 경제성장 수치를 지탱해주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는 그리 이상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올해를 보내며 다가오는 2023년의 경제를 전망할 때 글로벌 불경기라는 경고 신호가 터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설립한 TSMC사는 밖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라 국내에서의 공장 확장 건설 계획도 축소되었고, TSMC 공장 확장 부지 주변 부동산 가격은 한때 상승했다가 이제는 식어가기 시작하는 등 전세계의 자본 지출 뿐 아니라 타이완 내 투자도 경제 경기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이다.
중국 내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내수 소비시장과 수출 산업 및 공급망 모두 상당한 영향을 받아, 투자에 대한 신심이 떨어졌는데, 비록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확진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언제 또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발전에서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안보와 외교를 고려해 거래 거부 명단을 발표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한 엔티티 리스트 등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특히 중국 과학기술제품을 세계 시장에서 배제하고, 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합세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와 금수, 제재 조치를 더 확대하는 기미인데,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을 둔화시키는 데 작용함에 따라 2008년 중국이 어느 정도 세계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에 반해 이번엔 미중 경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도 침체를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도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서로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타이완의 내년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며, 양안간의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글로벌 경제를 예측한 것처럼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
3년간 끌어온 코로나 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슬로바키아 싱크탱크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가 12월8일부터 10일 사이 북미와 유럽 및 중동지역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선택 앙케트 조사에서 70%의 응답자는 러시아라고 대답했다. 우크라 전쟁에 대해 미국,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지적한 응답자도 각각 43, 42, 41퍼센트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라투비아, 체코, 루마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에서 진행하여 유효 샘플 2만2,900개의 결과이다)-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