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2022지방선거] 종합 분석
-2022.11.2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2022 중화민국 지방공직자 선거가 지난 주말 11월26일 순조로이 치러졌고 결과는 예상을 그리 크게 뛰어 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짚어볼 만한 현상들이 있다.
우선 가벼운 화젯거리로 선거 열기를 짚어본다면, 선거가 끝나고 환호와 좌절이 엇갈린 후 바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환경미화원들인데, 타이베이시를 예를 들어 선거일 오후 4시 투표 마감과 더불어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시설에 걸려있었던 경선 깃발, 플래카드 등 광고물들을 저녁 무렵 이미 전수 철거했다. 철거한 광고물은 1만 개가 넘는데 이는 지난 2018년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겨우 55.5%의 물량이다.
경선 광고가 왜 이렇게나 많이 적어졌을까? 전국적인 투표율 통계로도 알 수 있는 건, 이번 지방선거는 그리 뜨겁지 않았다. 중앙선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지방선거 투표율 중 6개 직할시장 선거 투표율은 60%에 겨우 근접한 59.86%였고, 직할시 외의 15개 현.시 지자체장 선거 투표율은 64.2%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부진했다.
//
올해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중국에서는 중공 20대가 거행되었다. 그래서더욱이 이번 투표를 집권당의 중간선거로 간주하게 된다. 타이완에서의 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매 4년마다 치러지는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로 대선과 총선은 동시에 거행된다.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치러진 것과 같은 9가지 지방 공직자를 뽑는 4년마다 거행되는 지방선거이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진 이유는 타이완은 너무 잦은 선거와 선거사무에 드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직할시와 현장,시장 및 지방 의원 등 총 9가지 지방공직자를 한 번의 선거에서 치르기로 결정해 실시하게 되었고, 지방선거는 마침 대선과 총선이 거행되는 해와 2년의 간격을 두고 있어서 중간선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이 총통이 이로써 레임덕이 될 것이라고 선거 결과와 이콜을 긋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는 순수 지방선거로 총통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전국적인 대선이나 총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참패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비교적 큰 문제는 당주석이 당내 후보자 선출이나 추천을 뛰어 넘어 직접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독단적인 방식이라 당내에서도 파벌 싸움을 일으켰고 단합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전반적인 여론 지지도는 지금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제1야당 중국국민당보다 높다. 만약 기본적인 정당 지지도만 고려한다면 민주진보당이 승리해야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질 것이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남부의 쟈이현, 타이난시, 가오슝시, 핑둥현 등 민진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방에서만 지자체장 자리를 확보했는데 그리 기뻐할 만한 득표율도 내지 못했다. 타이난시와 핑둥현의 득표 결과는 2위의 중국국민당소속 입후보자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여서 실질적인 ‘승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당 텃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되짚는다면 앞서 언급한 후보자 추천 과정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내 추천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느릿느릿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서둘러 입후보자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려 했지만, 왜 이 사람이 시장으로 적격인지 모를 어슴푸레한 이미지여서 나중에 지자체장의 직무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사게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장 선거에서 양안관계를 가지고 ‘항중보대-중국에 대항하며 타이완을 보위하자’는 사안으로 유권자들의 애국심을 표심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족주의와 실리주의에서 선택한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주의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조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이 타이완을 거론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후 양안문제가 국제화 빅 이슈가 된 것과 비교해 오히려 타이완해협으로 좁혀졌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때 중국국민당이 ‘평화적으로 타이완을 보위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반중’으로 파생되는 손상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끔 했다.
//
지자체장 선거 결과만 보면 중국국민당이 승리를 거뒀고, 여야 양대정당 틈새에서 제2야당으로 부상한 타이완민중당은 심지어 유일한 당추천 지자체장 후보가 전국 최연소 시장 당선인이 되었다. 예전 해바라기운동을 계기로 창당한 ‘시대역량’은 이미 한물갔고, 다른 소규모 정당은 여전히 지자체장이나 국회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아닌 그저 제3세력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본다면 타이베이시장 선거에서 12인의 입후보 중 늘 민주진보당의 천스중 후보와 중국국민당의 장완안 후보와 더불어 거론되었던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산산을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정당 간의 싸움이 지겨운 시민들에게 실리적인 정견과 국회의원 및 부시장 등의 경력으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선사한 참신한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비록 정당 추천도 아니어서 경선 자체가 양대당과 비교해 열약한 현실에 놓여있었지만 그 와중에 25.14%의 득표율를 얻었다.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지지하는 부동표의 최대치가 황산산 후보자에게 몰린 건 아닌가 생각된다.
//
11월26일 투표에서는 지방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외에도 국민투표도 동시에 거행되었다. 지난 번 치러졌던 락토파민함유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사안이 포함되었던 국민투표의 4개 사안 모두 집권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엔 아니었다.
우선 국민투표에 넘긴 사안은 처음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라고 인식하면 된다.
국민투표 사안이 부결된 후 행정원 대변인은 18세 공민권은 세계적 추세이며, 여야 정당 모두 공감을 한 사안인데 통과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야가 협력해 18세 공민권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발표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선거 모두 나이는 젊어지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본다. 타이완은 특히 여성 참정자 비율이 높고 당선 비율 역시 상당히 높으며, 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월등한 여성 정치인이 매우 많다. 그리고 연령을 말한다면 이번의 타이베이시장 당선인은 역대 최연소 타이베이시장이고, 신주시장 당선인은 신주시 최초 여성 시장이자 전국 최연소 시장이다. 성별이나 나이 때문에 정계에서 홀대한다는 건 반세기 전에나 있을 만한 옛이야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젊은 세대들이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투표권을 본래 20세에서 두 살 낮춰 18세로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당 측은 처음부터 이게 분명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지방선거와 더불어 거행된 국민투표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중화민국 헌법 신설/개정 조문에 제1조의1 조문 신설 개정안”을 제목으로 하여서 ‘제1조의 1 중화민국 만18세 국민은 법에 의거해 선거, 파면, 창제, 복결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소유한다. 본 헌법 및 법률에 따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만18세 국민은 의법 피선거권을 소유한다. 헌법 제130조 규정의 적용을 중지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만18세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게 중점이다. 젊은 세대들이라면 모두들 환영할 만한 사안일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투표 결과 찬성 5,647,109표, 반대 5,016,427표로 부결되었다. 가결되려면 이번에 얻은 표수보다 무려 400만 장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국민투표 결과는 유일하게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기성 세대가 아닌 청년 세대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아마도 청년이 겪는 저임금 문제와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꿈꾸기 힘든 자기집 마련과 같은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