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중공20대 시진핑시대와 핵심권력층- 중공 군사위원회 명단으로 본 양안관계 요약
-2022.10.2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대표대회(이하 약칭 중공20대)는 중국의 권력층은 물론 타이완을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어제(10/23) 중공20대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이하 약칭 1중 전회)가 거행되어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며 ‘시진핑시대’가 열렸고, 이날의 주요 핵심 권력층 명단이 공개되면서 예상이 빗나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진핑의 심복들이 주요 지위에 오른 것만큼은 원래 생각했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공20대 1중 전회에서 확정한 인사 명단 중 군사위원 경력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며며, 기타 여러 학자와 양안관계, 국제관계, 국방군사, 정치외교,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인터뷰 내용은 다른 기회를 빌려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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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20대 1중 전회는 어제(10/23) 시진핑의 3연임을 공식 확정하는 것 외에도 국제정계에서 주목하는 권력 핵심층의 명단도 공개됐다. 타이완 학자들의 태도는 대부분 ‘서프라이즈’였다.
‘서프라이즈’를 중문으로 쓰는 것 중에 경기驚奇(놀랄/경, 기이할/기 )와 경희 驚喜(놀랄/경, 기쁠/희) 두 가지 해석을 가장 많이 쓴다. ‘경희’라면 만족하는 결과임에는 틀림없고, ‘경기’라면 뜻밖에 생긴 일이나 결과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는 뜻밖이라는 의미로 중공20대 권력층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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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확실하게 3연임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이른바 ‘시진핑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공산당 권력 핵심층의 특성은 본래 1인 독재라기 보다 주요 핵심들이 함께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집체영도(collective leadership-집단 지도 체제)’ 시스템을 이어왔고, 중공 70년 이래 1인 독재를 실행했던 사람은 모택동(마오져둥) 한 명 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시진핑이 마오져둥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중공20대 1중 전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시진핑이 5년 후인 2027년에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중앙군사위원 명단 중 중공 총서기 시진핑은 군사위원회 주석을 연임하였고, 부주석으로는 장요우샤(張又俠)와 허웨이둥(何衛東), 총 7명의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다.
지난 8월초 낸시 팰로시가 다녀간 후 바로 이어진 타이완을 겨냥한 중공군의 강도 높은 군사연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훈련은 나중에 남중국해쪽으로 하향하면서 지속되었고, 베이징은 이를 ‘뉴노멀’로 만들고 있다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 있다.
마침 이번 중공20대 군사위원회 명단에서 2명의 군사위 부주석 중 장요우샤(1950년생)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교로, 특히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토 분쟁에 있어 장기간 동안 제1선에서 실제 작전 지휘를 했던 사람이다. 장요우샤가 군사위 제1부주석 자리에 오른 건 중공의 대외적 군사 방면에서 더 강경해진다는 걸 시사한다고 본다.
또 한 명의 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둥은 8월초 타이완을 겨냥한 인민해방군의 군사연습을 책임지고 기획한 장본인이다. 허웨이둥은 동부전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왔는데, 이번에 중공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두 명의 군사위원회 부주석 인선에 대해 타이완 유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들어봤으나,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국방장관의 말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일전에 간추린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방장관은 만약 적군의 첫 번째 타격(제1격)을 맞게 된다면 반드시 이에 반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은 평시와 전시를 전환하는 절차가 있는데, 동원령이 내려진 후 24시간 내 소집 인원은 도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오늘(10/24) “우리는 동원령에 관해서는 다년간 많은 연습을 해왔고 (그동안의 동원 상황으로 볼 때) 가장 큰 특색은 일단 동원령이 내려진 후 24시간 내에 소집 인원들이 도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해낼 수 있다”며, 그러나 동원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 추 국방장관은 “ 만약 전투 차원에까지 수위가 높아졌다면 평시와 전시의 전환이 이뤄지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 기간은 길거나 짧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 시기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즉각 보고를 할 것이고, 동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동원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국군은 평시와 전시를 전환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중에는 속도와 인력의 이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원된 후에 병력이 기획한 대로 임무 위치에 도착하며, 작전 여부는 전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민이 전쟁을 직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가춰야만 다음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장관은 오늘 답변에서 국방부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는 개념을 건립하고 있어서, 예비군 소집 교육훈련 때 인원을 일부러 북부로 이동시키거나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지는 않고, 책임을 구획해 나뉜 후 동원된 사람이 가정과 고향과 재산을 하나로 결합해 스스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건 매우 위험하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데, 동원령에 대해 군부에서 줄곧 연습을 해왔고, 우리 국방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는 있는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다면 그 무기들을 저장할 곳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대형 무기고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미국측이 타이완의 무기 준비 상황을 강화하고자 타이완으로 하여금 대형 무기고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면 타이완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궈정 국방장관은 ‘전략 물자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 저장해야 하는데, 타이완은 섬나라로 일단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봉쇄를 당하게 된다는 건 분명할 것이라 전략 자원을 되도록 많이 준비해 저장하는 건 필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전략물자를 저장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로 반드시 무기고, 저장고를 건설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고정적인 위치에 대형의 저장고를 건설할 경우 전쟁이 발생한 후 그게 아무 탈 없이 보존되어 잘 보전해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민간의 공장 등과 같은 곳을 이용하여 전략 물자를 준비 저장하는 방향으로 영활하게 운용한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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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장요우샤는 베트남과의 분쟁에서 실전 지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의 부주석 허웨이둥은 중국 남동부 연안 지방 푸졘(福建)에서의 군 경력이 있는 연안지방 출신이다. 타이완을 겨냥한 인사 발령인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든다. 예전에 타이완은 푸젠의 일부분으로 여겼을 정도였고, 심지어 대만말이라 불리는 타이완어 자체도 푸젠성에서 쓰는 사투리이다. 그래서 ‘지기지피’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번에 연해 지방 출신 중공 핵심 권력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부주석 허웨이둥은 남동연해 쟝수성(江蘇)성 사람으로 상장(上將)의 고위 군직에 있는데 시월22일 중공20대 중앙위원으로 당선된 후 바로 그 다음날인 시월23일에 본회기 군사위원 부주석으로 선임됐다.
허웨이둥은 1972년 푸졘(福建)성 난핑(南平)중학교 졸업 후 군에 들어갔고, 그동안 쟝수(江蘇)군구 사령원, 상하이 경비구 사령원, 서부전구 부사령원 겸 육군사령원 등을 역임하였고, 2019년에 동부전구 사령원이 되면서 상장 계급으로 승진하여, 올해(2022년)초 동부전구 사령원 자리를 내놓았다.
군사위원으로 연임을 한 먀오화(苗華)는 남동부 연해 지방 쟝수(江蘇)성 사람인데 출생지는 푸저오(福州)이다. 푸졘성 북부의 주요 도시인데, 그곳의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장기간 푸젠성 제31집단군에 몸담었었고, 중부지역인 란저우(蘭州)군구 정치위원, 해방군 해군 정치위원을 역임했었다. 중공20대 보고가 있은 후 먀오화는 ‘두 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시진핑의 정치적 업적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개의 확립이란 공산당의 운명과 국가의 명맥 그리고 부흥이라는 비전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여하튼 중공 20대 인사 명단 중 군사위원회 명단만 보더라도 앞으로 양안관계는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지기란 어려울 것 같으며 베이징당국의 대 타이완정책은 아마도 더 강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상에서는 2023년이냐, 2027년이냐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날이 2023년 또는 2027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공의 무력 침공 가능성과 시간표 등 기타 중공20대 관련 소식은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유하겠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