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조 바이든의 아시아방문으로 본 인도태평양과 타이완해협 평화 안정
-2022.05.30.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지난 5월24일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첫 아시아 방문을 마쳤다. 5일 간의 공식 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회담을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역내 민주주의 진영을 단합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와 군사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중국에 대항하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동시에 마침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해협 평화와 현상유지에 관해서도 조 바이든은 아시아 방문길에 발표했으며 이 또한 국제언론이 큰 폭으로 기사화했다.
21세기 초반에 직면한 각종 도전을 언급할 때 조 바이든은 공급사슬의 안전에서부터 미국과 아태지역의 경제와 안보 협력의 심화 등 이슈에 대해서 동맹 우방국들과 중점적으로 토론했고 특히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이 최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지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워싱턴당국은 미국이 동맹과 연합해 베이징이 글로벌 규칙과 조직에 가하는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며 조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은 바로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단합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방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끈 것은 조 바이든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시찰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인데, 정상회의 후에 가진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의제도 포함된 것은 우리의 깊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좌) 미국대통령과 윤석열(우) 한국대통령은 5월21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Reuters / TPG Images)
한미정상회의에서 도출시킨 의견 두 가지를 들자면, 한.미 양국은 최근 수년 축소되었던 연합군사모의훈련을 다시 확대시켜 금년 들어 십수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한 북한에 대처하는 데 동의했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인도태평양지역 번영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서울 방문에 이은 도쿄 방문에서 조 바이든은 언론 질문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범한다면 미국은 타이완을 보위하기 위해 파병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타이완은 물론 이에 환영했고 베이징은 거센 반발을 하였다. 여하튼 조 바이든의 타이완해협 평화와 전쟁에 관한 발언은 순식간에 국제언론의 주요 기사로 떠오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이나 타이완해협 평화 자체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하기 때문이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기인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조 바이든의 타이완해협 발언과 관련한 보도에서 조 바이든은 과거 국회 상원 의원의 신분으로 타이완과 중국을 각각 방문했던 경력이 있어서 해당 이슈가 얼마나 민감성을 띄는지를 잘 알 것이라며, 그러나 근래에는 미군 최고 통솔의 신분으로 미국이 타이완 방위를 위해 파병할 것이라고 밝힌 건 아마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이 예전 대비 ‘덜 모호해졌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워싱턴당국이 인식했음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월 하순 이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전쟁 자체는 베이징당국에게 모종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이 될 수도 있어서 섣불리 대타이완 침략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타이완해협 파병을 언급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 타이완해협 전략적 모호성 전략에 지각 변동이 일 것이란 조짐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타이완 의제가 조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길에서 이슈화된 것으로 볼 때 타이완해협의 안전은 아시아지역 안정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며, 역내에서 베이징당국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도쿄에서 거행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회의 쿼드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쟁, 민주주의 연맹 관계의 심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경고하는 등의 의제를 놓고 4국 정상들이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속하는 이들 4개 국가 회의 쿼드에 대해서 베이징당국은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조직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 바이든(좌) 미국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우) 일본총리와 도쿄에서 회견했다. -사진 출처: Twitter/@JPN_PMO)
쿼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쿼드 안보협의체는 역내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무력을 사용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다 후미오가 비록 어느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든 그가 지칭한 건 중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시점에 쿼드 4개 국가는 법치와 주권 그리고 영토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며, 일방적으로 무력을 이용해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곳이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쿼드 4국이 동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의 이번 아시아 방문, 특히 쿼드 안보협의체가 도쿄에서의 정상회의를 가지고 본다면 동맹국들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얻어냈고,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과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단결하여 적극 힘쓰며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확장하려는 야심에 대항할 것이라는 결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조 바이든의 아시아방문에서 또 한 가지 초점이 된 사안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이다. 타이완에서는 창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어부었지만 결국 IPEF의 성원이 되지는 못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며 여기에 대양주의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이렇게 총 13개 국가가 창시 성원으로 가입해 있다. 참고로 13국 가운데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11개 국가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성원국들이다.
디지털 경제, 깨끗한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고 표준과 규칙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공급사슬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이제 막 탄생한 경제구상이다. 총 13개 국가가 초창기 성원이 되어 서로 의견을 도출시키며 제대로 가동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담판을 거쳐야 한다.
IPEF는 중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 영향력을 견제하고, 특히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공급사슬의 재편성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중국 견제라고 하면 타이완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데 IPEF의 창시 성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구상으로써 중국의 동의를 전혀 필요로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타이완이 가입하지 못한 건 다소 의외라고도 할 수 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5월 하순 그의 첫 아시아 방문이 있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의 탄생, 동맹국들과의 관계 심화와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모두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아시아 방문 전에 우리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타이베이를 방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한미 정상회의, 미일 정상회의, 쿼드 정상회의 등등 특정 계기를 통해 타이완과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발언할 것이라는 건 기대했으며, 사실상 그렇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안 보이며, 양안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원톱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및 주요 언론들이 타이완해협 안전에 대해 자주 거론하는 게 우리에게는 화를 초래하는 짧은 희열이 아닌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