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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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본 차이 총통 집정 6년 성과: 외교와 양안정책
-2022.05.21.-주간시사평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정 6주년이 된 어제(5월20일) 만족도 조사와 양안관계정책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타이완민의기금회(이하 기금회)가 어제 공포한 ‘차이잉원총통 취임 6주년 최신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아래서 차이 총통에 대한 국정 만족도는 전월 대비 3.7%p.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이하 교류협회)가 어제 발표한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49.2%의 응답자는 전반적인 양안정책 논술에 만족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총통은 2016년에 제14대 중화민국 총통으로 선출되어 집정하기 시작해 4년 임기 후 2020년1월 선거에서 최고 득표수로 제15대 총통에 당선되어 재임하게 되어 총 8년 집정하게 되었는데 어제는 2기 임기의 중간점이었던 집정 6주년이었다
우선 타이완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말한다면, 대외관계, 즉 외교 정책 처리 능력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가 나왔다. 응답자의 56.7%가 대외관계에 만족했고, 불만족은 6대 시정 항목 중 가장 낮은(33.9%) 비율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이 차이 정부의 ‘실리외교’ 방향에 대해서 긍정하는 한편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선하고 양호한 관계를 건립한 성과에 대해 긍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차이 총통 행정부의 6대 시정 가운데 국방사무에 대한 만족도는 반수(51.1%)를 초과했고 불만족도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35%).
또 차이 총통은 양안관계에서 ‘압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지지를 얻었다고 무모하게 전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 근 반수(49.5%) 응답자가 지지를 표했고, 불만족은 39.2%였다.
최근 6년 이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볼 때 국민의 대 양안관계 정책에 대해 불만족 비율이 높았었는데, 2019년 반전을 보이면서 2020년2월에는 국민의 긍정을 받은 최고 수치를 보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양안정책에 무려 71.5%가 긍정을 표하였던 것이다.
경제 방면에서 만족(47.4%)과 불만족(44.8%)의 차이가 3% 이내로 좁았는데 경제 방면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녹색전기와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촉진, 락토파민 성분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일본 후쿠시마 오염지구 주변 식품 수입 개방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만족과 불만족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제 질문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불만이 나온 대목이 있다. 최근 2년 국제상에서 긍정을 받았던 정책이었지만 5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국내에서 불만을 표한 항목이다.
6대 시정 종목 중 대외관계, 국방사무, 양안관계, 경제성과 등에서는 만족도가 불만보다 높다. 그러나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과 사법 개혁 두 가지 종목에서는 불만족이 더 높게 나왔다. 응답자들 중 37.4%는 차이 총통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보다 근 12%포인트가 높으며 전체의 반수에 가까운 49.2%는 믿음이 없음을 밝혔다. 연령별로 본다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52%가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차이 총통과 민진당 정부는 그동안 늘 청년층의 표심을 얻었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었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 면에서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타이완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5월16일과 17일 이틀 간 국내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화번호부에서 랜덤 방식으로 샘플링하여 조사해 총 1,077개의 표본을 토대로 얻어낸 결과이며, 95%의 신뢰 수준과 +/- 2.99%의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
이어서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이하 교류협회)가 어제 (5월20일) 오전 발표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6주년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교류협회의 주요 설문 제목은 양안관계였다.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 논술에 대해 근 반수(49.2%)의 응답자가 만족을 표했고, 불만족은 대략 3할(29.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통이 미래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데 대한 믿음을 갖는 응답자는 48.3%, 신심이 없다는 비율은 36.1%로 나타났다.
교류협회가 양안 의제에 대한 시민들 태도를 파악한 결과 과반수(52.2%)는 ‘중화민국 타이완’이라는 명칭은 ‘타이완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여 양안간의 대화를 진행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대답은 타이완은 자유와 민주, 독립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중화민국 타이완’이라는 명칭 사용과 ‘타이완 독립’ 사이에는 등식 관계가 아니라는 걸 대변했다고 본다.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5월18일과 19일 이틀 간 국내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화번호부에서 끝번호 2개 숫자를 랜덤 방식으로 샘플링하여 조사해 총 1,073개의 표본을 토대로 얻어낸 결과이며, 95%의 신뢰 수준과 +/- 2.98%의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
양안관계는 경제 무역 방면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거의 6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 관계가 매우 경색한 국면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안 인적 교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로 왕래하기 꺼리는 관계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이지만, 이번 교류협회의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 19가 안정적일 때 양안 인적 왕래가 회복되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68.5%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로 중국을 혐오하거나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 취재.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