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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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미래 臺韓관계-
2022.05.16.-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진보와 보수의 대결, 2022년3월10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던 치열한 개표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5월10일 검찰총장(2019.07~2021.03) 출신의 윤석열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타이완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 취임식 및 외교정책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 다음날 3월10일 타이완의 한국 전문가 타이완싱크탱크 부집행장 둥스치(董思齊)를 인터뷰했었다. 그때 둥스치는 ‘입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은 대외정책에서 미국,일본,중국,북한의 선후 순서를 정한 만큼, 앞으로는 한.미.일 동맹이 이뤄질 것이고 그런 기반 아래서 지금과 같이 타이완이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타이완이 한.미.일과 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항목과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당시 뉴스에서 보도를 한 바 있다. 5월10일 한국 대통령 취임식날에도 둥스치는 2달 전과 같은 견해를 유지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앞으로의 5년을 이끌게 된다. 정당도 교체되었다. 대국들은 이때 한반도를 대상으로 외교적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동향은 국제정치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비록 중화민국 정부 관원이 취임식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근 4년의 국제정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5년 동안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계는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 분단해서 두 개의 국가를 이루는 곳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머리에 늘 핵을 이고 사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2018년도에는 남북한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펼쳐진 희망의 한 해였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 5월7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누가 봐도 무력 시위인데 2022년 올들어 벌써 15번째이다. 1월에는 무려 7번, 평균 나흘에 한 번, 2월에는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3월에는 평균 매주 1차례, 4월에는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전술유도무기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고, 5월4일과 7일에 각각 평양 일원과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22년 5월7일까지 평균으로 치면 8일 정도에 한 번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건데, 이런 친척이나 이웃을 가까이 둔 것 자체가 불안한 요소이다.
그래서 더욱이 앞으로 서울당국은 잇따라 군사도발을 하는 평양당국과 어떻게 이견을 좁히며 평화 공존할 것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에서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확실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이에 호응할 것인지 좀더 관찰해볼 여지가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촉구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은 한국의 전통 맹방이며 아마도 한국이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외국일 것이다. 그럼 앞으로 5년 한국의 대미정책은 어떠하고 양국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타이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취임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그중 ‘자유’라는 단어는 35번이나 출현했다. 서방세계 언론들이 특히 이점을 눈여겨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을 국제사회와 묶어서 볼 때 코로나 19, 공급사슬의 안전성,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윤석열 정부 역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라는 악재로 세계 각 국가 모두 최근 2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과 통화 팽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 계급과 계층의 대립과 같은 국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만약 국내 사회가 양극화하면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깰 수 있고 더욱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기에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후 사회, 세대, 계급 간의 갈등을 적극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 존엄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 그때 양국의 협력에 대한 의논이 있을 게 분명한데, 필자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정책 중에 지금보다 더 무게를 둔, 좀더 큰 역할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인도태평양정책을 공표했던 바 있고, 워싱턴 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앞으로 다가올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1순위에 둔 것으로도 워싱턴당국이 서울당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대선 기간에도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미국,호주,일본,인도로 구성된 쿼드는 곧 쿼드 플러스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원(+1)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유력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겨우 1주일도 안 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를 어깨에 짊어진 윤석열의 대 내외적 정책과 문제 해결의 능력은 어떠할지는 앞으로 5년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예전처럼 혈맹으로써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타이베이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최근 6년 타이완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진 상황이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면 앞으로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계 강화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白兆美
원고. 취재.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