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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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중국의 딜레마
-2022.04.1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베이징의 태도를 보면 중립적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각은 중립이라기 보다는 양면적인 외교수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의 러시아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세워진 체제이다. 그런데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1949년10월1일로 시간을 돌린다면 당시 마오저둥은 베이징 티엔안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됐다’라고 선언했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당시의 소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즉 지금의 베이징당국의 첫 번째 수교 국가는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예전의 소련이다. 더욱이 그 이듬 해 1950년 2월에 양국은 ‘중.소 우호동맹 상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을 정도였다. 그건 1950년대의 경우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전방위적인 인재 양성과 기술 원조를 받았다. 무역에서부터 고등교육, 핵기술, 공업 등등을 당시 소련이 중국에 지원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양당국도 아마 비슷한 사실에 기인하여 구소련, 현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한반도 전쟁은 당시 북한과 소련, 중국과 소련 간의 밀착 관계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발동한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부대가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을 38도 이북으로 몰아냈는데, 한반도의 동족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미.소 양대집단의 대항으로 변하였고, 이때 베이징은 국제상에서 모스크바로 기우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구소련이든 지금의 러시아이든 이들 두 국가의 사이는 늘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관계는 최근 10년 매우 가까워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하면서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가 실시된 후 시진핑과 푸틴 간의 우정이 더 깊어진 듯 보인다.
구소련 때부터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같은 정치체제의 동질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자주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상호간의 우호관계를 과시해왔다. 3년 전(2019년) 시진핑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견할 때 그는 ‘푸틴은 뜻이 통하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이미 30번이나 만났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는 데에는 국제상에서 대국들의 갈등이 아주 큰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미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고, 중국이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보여준 우애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푸틴이야말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여겨졌을 것이며,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가장 친한, 서로 뜻이 통하는 벗이라고 칭했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면 지금 모스크바는 수세에 있다. 이럴 때 베이징이 서방세계와 함께 모스크바를 질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기정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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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고 벌써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비록 몇 차례 담판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가 커서 쉽게 평화 해결이 안 될 조짐이다. 이 시점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파트너십은 극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관계가 언젠가는 파탄 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 워싱턴당국은 베이징이 러시아를 설득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는 베이징당국은 이 전쟁을 러시아의 침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방세계 등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이 베이징에 대한 경고와 제재를 들고나오는 강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유엔총회에서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군사행동을 중단해야한다는 의안에서 베이징당국은 두 번이나 기권표를 던졌다.
미국의 압력으로 시진핑과 블라드미르 푸틴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투표에서 반대할 수 없는 국제적 현실을 감지하며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에 미국 주유엔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중국의 기권은 반대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미국이나 러시아 중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중립적인 태도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베이징은 이 일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인데 러시아가 중국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8%임) 게다가 중국 자본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중국기업들은 대 러시아 수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실로 판단할 때 미국의 경고는 중국의 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제고문이 분석하였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는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푸틴이 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동할 때와 전쟁의 흐름은 다를 것이다. 정세에 대한 착오 판단도 있겠지만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은 어떠한 국가에서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이며 서방세계와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이제 더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베이징이 이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전쟁에서 발생한 몇몇 학살 사건이 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베이징이 계속 러시아에 대한 질책을 꺼리다보면 중국의 이미지는 더 떨어지고 말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한 쪽에 서지 않는 외교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포석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유럽으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폐허지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극히 중요하다. 일대일로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럽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이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우크라이나 쌍방향 철도 운수량은 급격히 하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는 각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계산했겠지만 상상을 초월한 것은 아무래도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오래 더 많이 주시하게 되고, 침략행위자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는 계속 우호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푸틴정권이 무너질 경우 미래 모스크바는 친-서방세계 경향의 집권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베이징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점도 시진핑은 염두에 뒀을 것이다.
중국 주미대사(친강秦剛)의 최근 발언에서 중국-러시아 관계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 한계점은 바로 국제준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우호관계에도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시진핑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정치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해진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