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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중공군의 타이완 침범에 대항하는 국군의 능력과 도전 2/2
-2022.04.09.-주간시사평론-
지난 3월30일(수) 오전 타이베이포럼재단이 주최한 ‘타이완안전강좌’에서 졔중(揭仲) 연구원은 ‘국군이 중공군의 타이완 침략에 대항하는 능력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지난주(4월2일) 주간시사평론에서는 강연 내용과 취재한 내용 중에서 중공이 바라본, 중국이 평가한 우리 국군 군력에 대해 간추려 보도를 했고, 오늘(4월9일) 주간시사평론에서는 중화민국 국군의 대항 능력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분석 보도를 한다.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라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보도 원고 및 음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후 중공군 군력은 군사개혁에 힘입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아래서 만약 타이완해협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원령’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12일 미국은 러시아가 2월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우크라이나는 2월23일에서야 긴급상태를 실시한다는 명령을 내리며 우선 3만6천 예비군을 징집하고, 20만 예비역 부대에 동원할 가능성을 고지했다. 또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을 전개한 후에서야 우크라이나는 전국군사동원령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서술하는 건 ‘왜 우크라이나는 동원령을 미루다 늦게서야 실시했을까?’라는 문제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동원령 지시가 내려지게 되면 국내 경제생산이나 해외 무역, 다국적 금융거래 등 활동은 한순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기에 섣불리 동원령을 내리지 못하며 자칫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만약 동원명령을 내렸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차 다국적, 해외 상업법률 분규에 휘말리게 될 것을 고민했을 것이고 당시 대국들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국내 총동원령을 내린다면 대국들 간의 협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또 모스크바당국은 키이우(키예프)당국이 일방적으로 긴장정세를 고조시켰다며 질책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저했을 것이라고 졔중(揭仲) 연구원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의 각종 요인으로 인해 정부당국의 동원령 선포 결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거울삼아 상세하며 명확한 동원령 선포 시기와 준칙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기도 하다.
중화민국 국군이 중공군에 대항할 때의 과제는 무엇일까?
- 중공군의 국방동원, 연합군수병참체계 개혁
만약 중공군이 타이완을 침공하려면 얼마만큼의 자원을 필요로할까? 중국 학자가 연구 평가한 결과 대타이완 작전에서 중.장거리 이동 병력수는 수십 만명, 각종 물자 3천만 톤, 기름 580만 톤, 탑재 계획으로 열차 2800칸 이상, 차량 근100회차, 항공기 2천대 이상, 함정 7800척 횟수 이상의 운수를 소화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현대 감시 정찰 기술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공군은 동원체계 및 연합 군사 병참 보장 체계에 대해 일련의 조정을 진행해 군.민 융합 방식으로 군사 물자를 ‘물류화’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학자 졔중은 중공군의 목표는 오는 2025년 이후 집단군은 24시간 이내에, 여단급은 4시간 이내에 작전 물자의 출고와 탑재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중공군은 무기, 탄약, 장비 등을 남동연해의 고속철도역이나 공항 부근에 마련해둔 보급 기지에 보관해 두며 전시에는 인원들이 고속철도 또는 민항기를 이용해 지정 장소로 이동하면 되는 구체적 방법을 준비했기 때문에 중공군의 부대 작전 준비 시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다.
학자 졔중은 중공군의 동원 및 연합 병참 체계 개혁 이후 동원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국군의 방위작전에 있어 조기경보 시간이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군이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 하에 중공군의 공격을 맞게 된다면 국군이 방위작전계획을 전개하는 데 엄청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며 우리 국군의 연합 제압 작전 효과까지도 약화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풀어서 말하면 국군은 기존의 연합제압작전에 마련해 둔 공격목표리스트를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무기 또한 향상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군의 자원은 유한하여 만약 연합제압의 무기가 중공군의 보급 포인트와 나란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국군의 타격 화력은 그 밀도와 효율 면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제1도련(第一島鏈- first island chain)중공군의 국방동원, 연합군수병참체계 개혁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는 지난 3월31일 중국과 안보협의를 체결했다. 이 뉴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국제 정치와 군사 이슈다. 뉴기니섬 동쪽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에 중국은 아마도 해군기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이 유럽연합, 나토 및 국제 동맹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대해 폭탄급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정세 외에 다른 곳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느껴진다.
‘중국의 굴기’와 ‘중국 포위전략’은 맞물려 생겨났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될 것이란 미국의 기대와 지금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현황을 대조한다면 양면의 동전/ 양날의 검의 이론을 증명해준 듯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제1도련-아일랜드 체인’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제1도련 주변에서 이미 ‘킬 체인’을 형성해 현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며 충분히 뚫고 나올 힘을 가지고 있다.
양안간 기존의 군사력은 비대칭 전력이다. 국제 포위망을 뚫고 전진하는 중공군은 타이완에 대해 상륙하기 전에 우선 해상과 공중 공격을 할 것인데 중공군은 타이완에 대해서 포화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의 생존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미국의 이지스함이 중공군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반드시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 국군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당면 과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국군이 중공군의 무력 침략에 대처하려면 (1) 국군의 조기경보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고, (2) 더 세밀한 동원령 평가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며 (3) 전력의 보존 능력과 연합 제압 작전 효과를 향상시키고, (4) 그리드화 작전과 분산식 살상 능력을 강화하며, (5) 예비군 부대를 개혁해야 한다. -白兆美
취재,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