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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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안사위 유비무환-2022.03.05.-주간시사평론
<춘추좌시전. 양공11년>에 ‘거안사위, 사칙유비, 유비무환’이란 12글자가 있다. 한문을 아는 분이라면 충분히 아실 만한 유명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평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를 미래 위험에 대비를 하게 되며, 그렇게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12자 중에 ‘거안사위’와 ‘유비무환’의 사자성어는 자주 접해봤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자 우크라이나는 예비군동원령을 내려 동원된 우크라 국민 중에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타이완해협을 중간에 두고 양안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지도 60년 이상이나 되어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경험자는 타이완에 거의 없다. 원래 징병제를 실시해 의무복무를 했던 중화민국은 2018년 연말에 모든 의무복무 남성이 전역을 했다. 당시 중화민국 의무복무는 1년이었다. 마침 군사 전문학자 수즈윈은 의무복무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시했다.
타이완의 군복무는 그후 모병제와 병행 실시하면서 1993년12월31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남성의 의무복무를 끝으로 더 이상 군입대의 의무가 없어졌는데 참고로 1994년1월1일(포함) 이후 출생한 남성은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동유럽의 충돌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타이완은 기존의 모병을 징병으로 회복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만일을 대비해 군사훈련이라도 받아놓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의무가 없어진 후 다시 회복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선거는 전국민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에 미국의 전 국가안보 고문이 타이완은 반드시 중국의 침범 가능 상황에 대해 저항할 의지력을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항 의지력’에는 병역도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의무복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제(3월4일) 국방장관(추궈정)은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에서 현재 국방부는 징병제와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서 토론의 여지가 있으나 국방부는 아직 확고하게 결정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개정된 중화민국 예비군 교육훈련이 오늘(3월5일)부터 실시되는데 원래 열흘 교육훈련에서 휴가 없이 14일 교육훈련으로 변경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판 예비군 교육훈련에 올해는 총 1만5천여 예비군을 소집해 훈련을 한다고 국방부는 3월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군인이라면 절대적인 복종 외에도 최소한 권총, 소총, 기관총,,, 등의 총기를 운용할 줄을 알아야 전쟁터에 나갈 수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목에는 군사 기술의 재훈련을 중점으로 하고 군복무 시기에 익혔었던 무기 사격과 전투 교련을 재훈련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군복무의 연장은 현단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훈련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라 본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 수샤오황 부연구원은 의무복무를 회복한다는 건 현재 정치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다소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군부대는 점차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이 짧아 이러한 훈련으로 전문부대를 건립할 여건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의료, 엔지니어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훈련을 실시해 예비군 교육훈련의 횟수를 줄여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타이완의 군사잡지 ‘디펜스 인터내셔널’ 취재팀장(천궈밍陳國銘)도 징병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내 우리 국군은 모두 지원군 장병일 것이며, 그래서 기존의 예비군 교육훈련 동원의 횟수와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타이완의 병역제도, 예비 전력에 교훈을 줬다고 생각된다. 우리 예비군의 훈련 강도가 높지 않았고 의무복무가 없어지면서 군사훈련은 4개월을 받지만 그 기간 또한 짧아 훈련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이 예비군 훈련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제고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개정판 예비군 교육훈련 2주 기간 후에 국방부에서는 이에 관한 검토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21 세계 화력(군사력) 순위에서 1,2,3위는 미국, 러시아,중국의 순이며, 타이완은 22위, 우크라이나는 25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 의무복무가 없어져 근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이완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들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화민국의 군사력이 높은 주요 원인은 해군과 공군 화력에서 평가 받은 것이다. 2005년부터 매년 전세계 군사력 랭크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전문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1,2,3위는 미국, 러시아,중국, 4위부터 10위권 안에 아시아의 인도, 일본, 한국, 파키스탄이 각각 4, 5, 6,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랭크되었고, 타이완은 2020년의 26위에서 2021년에는 22위로 상승했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