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과 남북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Rti 중앙방송국

한반도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최근 동향, 통일이 가능할까?

-백조미

-양안-

• 타이완과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 친한 이웃이면서도 가장 큰 경쟁 대상이기도 하다.
•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양안과 남북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과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토수복이라는 염원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았던 1950년대는 이미 지났고, 1980년대부터는 그 꿈을 완전히 접었으며, 1990년10월 국가통일위원회 발족, 1991년3월 국가통일강령 통과 (建立民主、自由、均富的中國；四大原則：1-大陸與臺灣均是中國的領土，促成國家統一，應是中國人共同的責任。)  2006년3월 폐지됨.
• 30년 전, 양안간도 곧 통일될 듯한 분위기였다. 마치 2018년의 한반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지금의 양안간은 어떠한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래 양안간 정치 관계는 빙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무역 방면의 열기는 여전하다.  

-한반도-

• 2018 한반도 평화 분위기, 곧 통일될 것 같은 무드 / 2019 하노이 노딜 이후 회생 불가 상태?
• 김정은 집권 10년, 정치적 기반 든든해졌지만 경제난 겪고 있음

•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을 강조했으나 풀리지 않고 있음. 외부와의 타협 끊고 자력갱생 선택, 그러나 어려울 듯.
• 장마당 위축, 민생 어려움, 암달러시장 차이 아주 큼.
•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은 생존이 어려울 것. 한국이 국제 강권과 손 잡고 북한을 이끌어 내야함.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종전선언’은 필요하다. 그런데 ‘종전’이라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지 않을까?
• 2018남북한과 미국의 3자 관계가 매우 긴밀해 보였을 때 당장이라도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란 상상도 했었다. 한 해에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대면한 것으로도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 종전선언을 하면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북미 수교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임

-양안-

• 숫자는 속이지 않는다.

양안 경제무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올해 2021년 1월부터 10월 사이 양안간 수출입은 27.8%의 연증가율을 기록했고, 대 중국 무역 순차는 근 1394억불에 달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주요 무역 대상은 아세안,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홍콩, 타이완의 순이다.

이중 중국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무역액은 2028억4700만달러, 수출은 634억4800만달러로, 1393억9900만달러의 순차를 기록했다. 작년 2020년 동기 대비263억달러의 무역 순차가 증가했다.

금년 국경일에 차이 총통은 ‘4대 견지’를 제시했다.

1.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 견지,
2.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견지,
3. 주권에 대한 침범 합병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
4. 중화민국 타이완의 미래는 반드시 전체 타이완인들의 의지에 따라야 함을 견지.

• 베이징은 최근 위안둥그룹이 추징금 등 벌칙금을 물게 되었고, ‘완고한 타이완독립분자’라는 제재대상을 규정하는가 하면 니카라과와의 수교를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반격함.
• 중국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馬曉光)은 10월 차이 총통이 발표한 4대 견지는 ‘타이완독립 고취/ 대립의 선동/ 역사의 분리(탈역사)/ 외부세력 결탁’이라고 비난하고 ‘타이완의 전도는 전체 중국인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4대 견지에서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를 견지한다고 했다. 이는 국내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양안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92년 합의(九二共識)’와 ‘하나의 중국(일중원칙-一個中國)’ 모두 자유 민주 헌정체제를 파괴할 수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당독재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자유 민주 헌정체제도 수용하지 않으며, 이른바 ‘1국가2체제(일국양제-一國兩制)’는 최근의 홍콩 정세만 보더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홍콩의 민주파의 현실 상황은 어떠한지 국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했었다. 중국공산당과 홍콩공산당이 압도적 표수로 입법회 의원에 당선된 민주파 인사들을 ‘처리’했었다. 즉 민주파 인사들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실격 처리를 해버리는 이른바 DQ(Disqualification)처리를 통해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주파 인사들을 연행 감금했다. 이러한 실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재 ‘92년 합의’ 또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의 생활 패턴과 헌정체제를 말살시키는 악재를 불러일으킬 것.

양안간 경제무역 관계는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출입 무역 의존도는 계속 존재할 것.

일전에 중국 재정부에서 해협양안 경제무역기본협정(ECFA)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대륙위원회에서 12월16일 대변인(邱垂正 부위원장)이 ‘중국이 정치 요인으로 ECFA를 중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만약 중단하게 된다면 양안관계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경제무역은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것.

문제는 바로 그 의존도이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는 ‘탈중국화’이다.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주권독립국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두 개의 주권독립국가’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젠가 중화민국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수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격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침략을 받아 없어져버리면 주권독립 국가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게 타이완 측의 주장임.

이게 양안관계의 현실이다.

-한반도-

북한 사이에 가장 다른 점은 체제가 다르다. 비록 같은 한민족, 통일 조선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체제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결론적으로 흡수통일을 해야한다.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도 흡수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한국 아시아유럽학회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북한과의 상업적 교역을 늘리며 의존도를 높여나갈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경 분리원칙으로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나가 남북한의 분쟁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 그러나 대북제재가 강해지면서 북한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2012~2017년 연평균 66.9억 달러 규모의 대외 교역이 2020년에는 8.6억 달러로 줄었다.)

한국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유용광물 200여 종, 지하자원 360여종의 풍부한 북한 자원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다면 찬란한 경제 번영을 이룰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기대하는 길로 향할지는 미지수이다.

베이징과 평양 모두 사회주의 체제이고, 타이베이와 서울 모두 민주주의 체제이다. 동서독처럼 흡수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양안과 한반도는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만은 않는다.

남북한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적인 평화로 이끌어 나가고자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 형평성을 이루며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다. 미.중이 진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며 협력해 줄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척이 없다보니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한국이 종전, 평화, 통일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그러한 의도를 말한다 해도 ‘현상유지’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는 게 양안과 다른 점이다. 베이징이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타이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권 독립 국가로 양안간의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 각자 ‘현상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국제정치에서 타이베이당국은 워싱턴 쪽에 기울어 있다. 요즘 유럽하고도 교류가 활발해진 것 같다. 리투아니아는 그중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 5명의 의원들이 방문했다. 총통에서부터 행정수반, 외교장관과 각각 만났다. 누가 봐도 정치적 행보이다. 그런데 비수교국 정계 인사들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 발표한 말을 보면 ‘타이완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하는 것 외에 상호간의 경제무역 발전을 심화시키겠다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미국을 위시한 반중세력이 크다 해도 가치 동맹만으로 차기 선거에서 승선할 것이라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문제를 우선으로 두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이미 아주 커져서 십수년 전에 비록 미국이 대규모적으로 ‘중국 굴기’라며 중국의 위협론을 내세우며 누르려 했었지만 그 시기를 놓쳤고, 경제 무역 이익에서 대다수의 국가는 중국에 계속 의존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향을 돌리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다.

그럼 필자가 보는 남북한 관계의 현실은 무엇일까?

현재 타이완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통일’이 아닌 그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한류나 한드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정치 이슈를 얘기한다면 해당 분야 학자들이나 조금 관심을 갖는 의제라고 본다.

지난 10월 국책연구원 원장을 인터뷰했다. “국가 원수의 대외 정책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써 어찌 가까운 한국 이슈는 다루지를 않느냐”는 질문을 했었다. 서울당국이 타이베이당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총통에게 정책 건의를 하며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다. 그동안 타이완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것 외에도 일본이 심심치 않게 정치 뉴스에 뜬다. 전 총리 아베신조는 여전히 일본 정계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그가 타이완에 대해 지지한다는 발언을 할 때면 우리측에서는 대환영을 표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지지가 아닌 일본을 부각한 것은 동북아의 한.일 두 나라 가운데 국제정치, 동아시아 정치에 있어서 타이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성원한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공개석상에서 올해 한미 정상회담 등 두 차례 회동에서 ‘타이완해협’ 평화 안정을 공개 발표하며 명문화 하였다. 하지만 ‘타이완’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른 면에서보면 한국에서도 타이완의 ‘현상유지’를 묵인하는 듯하다.

최근 타이완에서 ‘한국’이 자주 거론된다. 민간 교류가 그리도 활발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로 여겨지는 타이완과 한국 간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반도체산업 얘기를 할 때나 역내 경제 협정 가입을 말할 때 한국은 늘 타이완의 경쟁 대상이 된다.

타이완의 사회대중이 한류나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 한반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천안함 피격 사건보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었을 때, 진정한 전쟁 도발이란 생각이 들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이 북한의 사격으로 한국 땅에 떨어졌을 때도 전쟁 도발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한국과 타이완의 유사점은 해외에서 바라볼 때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긴장 국면이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별다른 긴장감이 없어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 중국대륙이나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너무 익숙해져서 느슨해진 것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사실 그렇다.

2014년11월로 기억되는데 당시 중앙통신사 기자로 있으면서 한국으로 취재하러 갔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주요 단체의 대표 박상학 대표와 이민복 대표를 취재했다.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 이런 전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전단이 유용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양당국에서 박상학이나 이민복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풍선’ 때문에 남북한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 정도이다.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간주되었던 남북연락사무소가 김여정에 의해서 폭파되었다. 그런 정권인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공공연하게 보여주기식으로 남북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2020년12월 8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즉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했다. 예전에 취재할 때나 작년 이맘 때나 달라진 건 없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펄쩍 뛰는 행위이고, 한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드돕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를 향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모든 행동을 없애고 싶어할 것이다. 그게 언론 자유이지만 분단선 주변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지하였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피살된 후 김한솔은 타이완을 거쳐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한다. 네덜란드 등 서방세계와 천리마가 개입하여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타이완이 의외로 안전한 곳이라는 걸 실감하는 에피소드였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막말을 포용하며 어떻게 하든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호주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중국,미국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선언이 구현된다면 그 뒤는 무엇이 따라야 할까? 그게 문제다. 70년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종전한다라고 하니 파생될 문제가 신경 쓰인다.

종전을 하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인가? 또 종전을 한다면 판문점 남측에 있는 연합군은 다 철수해야 하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한다 하면 주한미군의 무력 또한 전부 철수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런 후에 북한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도발하면 어떻게 감당할까?

최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약 67%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38.2%), 국민적 공감대(28.6%), 국제사회의 지지(13.9%),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13%)를 꼽았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원래 속셈이 어떠했는지 몰랐다고 해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말할 때, 전체 ‘한반도’ 비핵화로 간주했다는 건 아주 명확하다. 국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핵개발에 치력했던 평양당국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그동안 공 들인 걸 전부 폐기시킬 리는 없다. 너도 해야만 공평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멀리 싱가포르까지 비행하고 하노이까지 기차를 이용해 가는 등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된 듯했지만 체면이 서지 않게 노딜로 끝났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는 2019년의 0.4% 플러스 성장을 제외하고 대폭 하락하며 불안감이 짙어졌다.

한국 통일부가 2021.12.16.발표한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2012년 이후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한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1.0%(2014년) 내지 3.9%(2016년)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하향세를 기록하며,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은 0.4%의 성장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4.5를 보였다. 코로나 19로 국경봉쇄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영구적인 평화’의 가능성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건 아무리 김여정이 ‘담판’을 고려한다고 말은 했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이 지금 당장 북한과 담판석상에서 만나려 할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그의 정치 업적으로 생각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지금 국내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며 어떻게 하지 못하는 판국이다.

중국은 한반도 종전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종전에 이어서는 평화협정, 그 뒤를 이어서는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적과 직접 싸우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외국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바로 그 완충지대이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다면 완충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베이징이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의심스럽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이 동맹이지만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미군이 주둔해야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처지라서 미국의 이익 또는 민주주의 진영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타이완이 양안관계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반도가 뭉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의견이 정권을 좌우하는 것이다.

2022년3월9일 대선이 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의 접촉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북한에서도 지금의 한국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가 완연 다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불확실성을 던질 것이다.

1948년 이후, 또는 1953년 한반도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분단된 국가이며, 헤어진 가족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건 이산가족이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헤어졌던 가족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면서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는 잔인한 정치이다.

통일이 될때까지 한반도 전쟁 이후 흩어진 가족들 중 몇 명이나 생존해 있을까?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있겠지만 이미 가족애와 같은 유대관계라는 게 끊어진 지 오래라서, 그때 ‘통일’ 관련 여론조사를 펼치면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지 낙관할 수 없다.

너무 다른 정치체제, 경제적 격차,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며 천천히 알아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원고: 백조미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