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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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2.06.-분리될 수 없는 정치와 경제, 풀리지 않는 양안관계
타이완의 대기업 위안둥그룹(Far Eastern Group遠東集團) 산하 화학섬유방직, 시멘트 등 회사가 중국 상하이(上海), 쟝수(江蘇), 쟝시(江西), 후베이(湖北), 스촨(四川) 등 5개 성시(省市)에서 중국 유관당국에 의해 법과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어 벌금과 추징금 인민폐 4.74억 위안(타이완달러 약 20억 / 한화 약 878억원, 2021.12.01. 환율 기준)을 물린 데 대해 각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위안둥그룹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치 요소가 짙다고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벌금 사태가 발생하기 얼마 전에 ‘완고한 타이완독립분자와 그와 관련한 기업과 물주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위안둥그룹이 그 징계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있다.
징계 조치가 정치 요인과 관련있다고 본다. 그건 타이완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데, 어찌 사업을 하는 상인이 타격을 받은 것일까? 옛말에 ‘상인은 국경/조국도 없다’라고 했다. 자고로 상인을 낮잡아 비유하는 경향이 있다. 돈벌이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사업에 충실할 뿐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 상인이 왜 양안간의 대치 속에서 모종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을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회도 있지만 집권자의 눈 밖에 나면 전 재산을 털어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19세기 중국 청대 말기 정치권력의 핵심들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고 슬기로운 상업 수단을 지닌 거상 호설암(胡雪巖)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다.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타이완의 위안둥그룹은 중국에서도 투자를 하는 대기업 중의 하나이다. 11월 하순 위안둥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벌금 소식이 전해진 후 그룹 회장 쉬쉬둥(徐旭東)은 언론에 투고를 통해 자신은 ‘타이완독립’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쉬쉬둥의 측근들은 그 누구도 그가 타이완독립을 지지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데 입을 모았다. 올해로 만80세의 쉬쉬둥은 상하이에서 태어나 그룹의 창업인인 그의 아버지 쉬유샹(徐有庠)이 일가를 데리고 상하이의 사업을 정리하여 1949년에 타이완으로 건너와 정착한 상인이다.
중국 진출 타이완 기업이 타이완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의도는 타이완독립 경향의 지금의 집권당과 범여권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11월22일 저녁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주펑리엔-朱鳳蓮)은 ‘타이완 상인은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타이완독립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말은 바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수호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24일 중화민국 양안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당국이 우리의 현직 행정수반(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 국회의장(유시쿤游錫堃 입법원장), 외교장관(우쟈오시에吳釗燮) 등을 ‘완고한 타이완독립분자’로 규정하며, 중국진출 타이완기업에 대해서는 ‘대륙에서 밥 먹고 솥을 깨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고를 한 데 대해 “타이완은 민주 법치 사회이며, 양안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베이징당국의 관할은 더욱이 아니며, 우리는 독재 집권주의의 공갈협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공의 위협적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의 주요 기업주 가운데 타이완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에서 타격한 위안둥그룹 회장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타이완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국은 위안둥그룹에 대해 가장 먼저 손을 썼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계에서 정계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위안둥그룹 회장은 현재 타이완의 여당과 제1야당 모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액수로 본다면 오히려 제1야당 중국국민당에 기부한 금액이 집권당에 기부한 것보다 많다.
최근 6년, 양안 간 정치관계는 경직하지만 경제무역 면에서는 친밀한 파트너라 할 정도로 무역교류가 활발하여. 올해 2021년의 예를 들어 재정부 자료예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타이완의 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미화 862억5천만 달러의 순차를 보여, 작년 동기 대비 미화 157억5천만 달러가 더 많은 무역 순차를 기록했다. 바꿔 말해 타이완의 경제발전과 무역 성장에 있어서 중국시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자금, 인재, 기술이 양안교류 과정에서 중국 발전에 이용되었고, 미국도 중화인민공화국과 1979년에 수교를 한 후 중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오늘날의 거대한 경제체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사회주의 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처음부터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문제도 존재한다.
쉬쉬둥 회장은 투고에서 ‘중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현상이 근년 들어 날로 확대되는 현상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중국시장에 대해 반드시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가져야 하며, 사업을 하는 데 반드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은 업계에 오래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타이완의 산업계는 상당한 우세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포석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상인이라는 신분으로 양안 간 정치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양안 간의 상호 관계와 교류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방적인 양안간 현상 변화를 반대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다. 이중에는 베이징이 타이완해협에서의 위협, 중국의 대타이완 무력 침공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이베이가 법적으로 타이완독립을 선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양안관계는 이미 국제 정치와 군사의 핫 이슈가 되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타이베이당국이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타이완으로 바꾸는 데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타이베이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부가 책임지게 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현상유지’라는 것인데, 베이징은 여전히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타이완은 이미 양안간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이 폐지된 지 십수 년이나 되어 이젠 ‘양안 통일’이란 단어 자체가 타이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하튼 양안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면해야 하는 정치 과제이다.-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