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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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사 평론-2021.11.27.-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 타이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월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11월23일 발표한 초청 명단에 따르면 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총 110개이며, 이중 중화민국(타이완), 한국, 일본, 유럽의 영국, 리투아니아 등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지난 8월에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 국가 중국, 러시아 등은 초청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터키, 태국 등도 초청 명단에 없었다.
올해(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에 첫 외교정책 연설을 진행했다. 당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고, 아울러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 지위에 복귀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권위주의 세력에 대항할 것임을 강조했었다.
미 국무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3가지 의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이는 바로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부정부패를 타격하고 인권 존중을 촉진하겠다는 주제이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24일에 우리도 초청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한편 주미 대표 샤오메이친(蕭美琴Bi-khim Hsiao)과 디지털담당 정무위원 탕펑(唐鳳Audrey Tang)이 타이완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타이완이 이러한 국제 대형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타이완의 민주 성과가 국제상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매우 고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아쉬운 것은 정상회의인 만큼 차이잉원 총통이 초청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집권 민주진보당의 창당 원로이자, 타이완독립 이론을 제시한 거물급 정치인 린줘수이(林濁水)는 25일 오전 그의 페이스북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이 총통은 중국을 상대할 때 얼마나 자제하며 소심한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차이 총통이 불참하는 데에는 모종의 교환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으나 지금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미국의 인터넷 언론매체 악시오스(AXIOS)는 타이완이 초청됨에 따라 베이징당국의 반발을 일으킨다는 건 아주 당연해 보인다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국가들이 배제된 반면, 근년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면에서 불량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인도, 필리핀, 폴란드, 이라크 등 국가들이 초청되었다고 평론했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초청 받지 못한 국가가 있다. 바로 헝가리이다. 2012년부터 대통령 직에 있는 야노쉬 아데르(Janos Ader)는 극우파로 간주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과의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외에 터키의 경우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2014년부터 집권하면서 독재체제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러시아 쪽으로 현저히 기울고 있어서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폴란드, 인도, 필리핀 등 국가는 비록 지난 몇 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는 있으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이들 국가는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도 명단에 없었다. 미국 인터넷 신문 악시오스는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명단은 21세기 민주주의 세계의 혼란과 미국과 일부 동맹국 간의 관계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론했다.
워싱턴D.C. 소재 미국 싱크탱크 'GMF-독일마셜펀드(German Marshall Fund) 아시아프로젝트 보니 글레이져(Bonnie Glaser) 팀장은 트위터를 통해 ‘활력 넘치며 성공적인 민주주의국가로서 타이완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다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정치를 행하는 중화민국이지만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 제1야당 중국국민당에서도 모두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중국국민당 주석 주리룬(朱立倫)은 “중화민국에 유리하며, 민주와 자유에 유리한 일이라면 중국국민당은 모두 지지할 것이며, 타이완은 각종 회의에서 굳건한 입장을 밝혀야 하여야 하고, 타이완은 친구가 필요하며, 미국의 지지 또한 필요로 한다’고 표했다.
전략관리와 조직경제 교수 선룽친(沈榮欽)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기관 EIU가 발표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 차트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 명단은 24개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초청되었고, 53위까지 전부 초청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하위권에 속하는 파키스탄, 콩고, 니제르, 앙골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은 순수히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로만 명단을 뽑은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론했다.
회의 초청 명단이 여러 가지 추측과 평론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크게 반발을 했다. 그들은 ‘미국은 세계 분열을 책동한다’고 비난했다.
타이완이 국제질서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 국제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제도와 투명성 등을 긍정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니 글레이져가 말한 것처럼 타이완이 초청되었느냐 초청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타이완이 이러한 국제회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