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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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0.18.-국경일 이후의 타이완해협 정세 전망
국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은 10월12일 타이베이에서 ‘타이완해협 정세와 국경일 담화 및 양안의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국경일 담화 관련 외국 언론에서 '전쟁' 언급
티엔홍마오 원장은 개회사에서 시월 초 대규모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해 국제사회의 대 타이완해협 긴장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한 미중 고위층이 7일 회담을 가진 후 타이완해협 정세에 관심이 깊다고 밝힌 것 외에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담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언급하였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해협 현상유지 등 4개의 견지를 발표했다. 그 외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국경일 담화를 발표해 국제 주요 언론들은 타이완해협의 정세는 거의 전쟁에까지 치닫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마침 이날의 좌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분석과 평론을 하게 되었다며 좌담 취지를 밝혔다.
양안간 현재 전쟁 위험 없다
국방대학교 중공군사연구소 마전쿤 소장은 타이완해협 군사정세 분석에서 10월9일에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륙은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할 마음은 없다, 타이완은 대륙의 레드라인에 도전하지 말라, 양안관계는 평화적으로 발전한다’라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타이완에 전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타이완해협의 군사적 현황은 병(무기/무력)은 흉하지만 전쟁의 위험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의 담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은 내년 중국공산당 20대 이전에 중공은 긴장국면을 더 고조시켜 무장충돌로까지 치닫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안간 또는 미중 양국의 군사 간에 혹여 어쩌다 조금 어긋나면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걸 피하려는 뜻도 보인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중 어떠한 양해 달성?
최근 2개월 이래 미중 양국간에는 지난 4년보다 훨씬 큰 관계 진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정상의 전화통화를 비롯해 중단되었던 미중 국방정책조율회담이 거행되었고 캐나다 자택에 연금되었던 화웨이 멍완저우가 석방되었으며, 더욱이 미중 양국은 타이완해협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국간의 양해란 미국은 중국이 대 타이완 군사적 압박의 정도를 가중시키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군사적 침략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는 것과,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 안전에 대한 약속을 견지하지만 중공의 도발에 대해서 직접 군사적 반격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미 동맹과 연합해 중국에 대항
국책연구원 천원쟈 중견 고문은 중공이 18대 이후 해양패권을 도모하려는 행동이 명확히 드러난 후 미국의 반격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군사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세계 동맹국들과 연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 경쟁 태세
국책연구원 궈위런 집행장은 미국의 대 중국전략 면에서 전통무기와 핵무기 등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쿼드와 오쿠스와 같은 국제적 가치의 동맹으로 중국에 대항하며, 다자간 공동 방어의 개념으로 인도태평양지역 방어 메커니즘을 건립하는 태세 외에도 과학기술 전쟁과 무역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이완은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 태세의 중심점에 서있기도 하다.
타이완해협 전략의 관건은?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헌정주의와 당정주의의 대결 구도를 타이완해협 전략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공은 이긴다는 자신이 없는 전쟁은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단계 전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차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에 대해서 수즈윈 소장은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이 차이 총통의 담화는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면서 총통 담화에는 현상의 불변(즉 현상유지)과 우리의 레드라인 견지 및 선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110년이 아닌 72년 강조, 타이완 생명공동체에 역점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 110주년 국경일 담화에서 110년이 아닌 72년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다. 이 숫자에 대해서 타이완싱크탱크 둥리원 자문위원은 72년의 성취란 타이완 생명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론했다.
리덩후이의 '양국론' 막료는 차이잉원 현임 총통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총통 담화에 대해서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판스핑 교수는 1999년 세계가 주목했던 고 리덩후이 총통이 발표한 ‘특수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즉 ‘양국론’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양국론’ 주장에 있어 주요 막료는 바로 차이잉원 현임 총통이라며, 차이 총통은 국경일 담화를 통해 양국론에 대해 진일보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무역 면에서 타이완 역할 중요해
타이완차세대싱크탱크 천관팅 집행장은 타이완은 국방에 있어서는 양자간이나 다자간의 협정이 결여되어 있으나 경제무역 방면의 국제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경제무역의 안전 가치 방면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모색하며 외교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궈궈원 국회의원은 국경일의 주제는 ‘민주대연맹, 세계와 벗삼다’이며, 총통은 담화에서 110년이 아닌 72년을 부각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점을 들었다. 이 외에 미국,일본,타이완 3자 대화 플랫폼을 어떻게 대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각국과 어떻게 선(善)순환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평론했다.
위기는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
티엔홍마오 원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타이완해협의 현황을 ‘위기’라고 형용했으나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안의 양 정상의 최근 발언을 예로 들어 시진핑은 10월9일 평화적인 발전을 강조했고 무력사용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차이잉원은 쌍십절에 쌍방이 평등한 대화와 교류를 해야한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타이완해협 문제는 단순한 양안간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양안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해협 안전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게 되는데 일본의 타이완해협에 대한 태도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친중 경향의 앙겔라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경일 담화, 베이징이 심층 분석해볼 필요 있어
차이잉원 총통의 국경일 담화에 대해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의 반응은 상당히 격했다. 하지만 차이 총통과 시 주석 모두 양안간의 평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적인 현상유지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중공 지도부가 차이 총통 담화에 대해 다시 심층 분석해 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보충: 국경일 연휴를 마친 다음날, 10월12일 개최된 좌담회는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 및 사회를 맞았고, 국방대학교 중공군사사무연구소 마전쿤(馬振坤) 소장은 타이완해협 군사정세 분석을, 국책연구원 천원쟈(陳文甲) 중견 고문은 미국이 여러 국가와 연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모의훈련을 전개한 데 대해서,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집행장,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타이완해협 전략의 관건 – 헌정주의 대 당정주의를, 타이완싱크탱크 둥리원(董立文) 자문위원,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대학원 판스핑(范世平) 교수, 타이완차세대싱크탱크 천관팅(陳冠廷) 집행장은 타이완안전정세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궈궈원(郭國文) 입법위원이 토론인으로 참석해 관련 의제 발표에 대한 분석과 평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