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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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오늘은 1977년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박물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 ‘국제 박물관의 날’이며, 1980년 한국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다.
타이완 코로나 19 현황: 5월28일 기준 신규 확진환자 245명 추가(국내발생사례 240명, 해외유입사례 5명), 또한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2명이 추가돼, 타이완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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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 과거청산-장제스 동상 존폐문제
중화민국 건국 초기에는 정권 다툼과 내전 등 문제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제주의에 가까운 정치체제가 운영되었고, 타이완으로 건너온 후의 중화민국은 평화적인 정권교체, 정치 민주화를 일궈내며 인류 보편적 가치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자리매김했다.
타이베이당국은 만년 집권당으로 불렸던 중국국민당이 야당으로 밀려나면서 ‘타이완 우선주의’가 대두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주의’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타이완해협을 두고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두 정권으로 갈라선 지 어언 70년이 넘어, 이제는 전혀 다른 체제로 발전되어 있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며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생활하다보니 양안간은 하나로 뭉쳐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고 ‘본토수복’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라의 아버지 ‘국부’는 쑨원(손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 중국대륙은 그저 적일 뿐 동포라 여기지 않는 현상은 지금의 집권당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것과는 달리 현 시점의 집권당은 아마도 타이완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안간의 통일이나 타이완독립의 가능성을 떠나 오늘의 타이완에서는 청취자님들께서도 익히 들어본 이름 ‘장제스-장개석’의 동상 존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행정원에 예속된 2급 독립기관으로 ‘이행기 정의’, ‘과거 청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촉진전형정의위원회(促進轉型正義委員會-Transitional Justice Commission, 이하 과거청산위원회)는 과거청산, 특히 1945년10월25일 일본이 타이완지역의 통치권을 내놓고 ‘타이완 광복’을 맞은 후 당시 국민정부로 불렸던 중화민국 집권 중국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통치하면서 권위주의 전제 정치를 실시하면서 벌어졌던 인권 탄압 등 사안을 파헤치며 청산하는 한편 당시 억울하게 옥고를 치루거나 희생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며 명예회복을 해주는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고 장제스 총통의 동상 존폐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장제스의 공(功)과 과(過)를 논하며 장제스의 동상을 보존하자와 철거하자는 논쟁은 최근 20년 타이완에서 심심찮게 출현하고 있다. 특히 과거청산위원회는 타이완 전역의 장제스 동상 철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외부에서 오해할 만큼 반응이 격렬하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결성된 기관인데 중국국민당만 청산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개방하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는 식품의 수입을 개방하는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가뭄과 저수지 고갈로 수자원 부족의 민생과 경제가 위험에 직면하고, 중대 열차사고를 겪었고,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들을 덮고, 집권당은 과거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장제스 동상 철거에만 너무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진정한 정치의 민주화를 누리는 지금 예전의 통치자가 백색공포를 일으켜 반체제 인사들이 희생되는 등의 독재정치를 행한 것은 확실하지만 타이완에서의 장제스의 업적은 그의 과오보다는 커보인다. 장제스는 이제 더 이상 위대하지도 영웅스럽지도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화민국 국군에게 있어서 장제스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국군의 현대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국방부와 과거청산위원회 간에는 지금도 고 장제스 총통의 동상을 보존해야 한다와 철거해야 한다의 양극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임명한 국방장관 펑스콴(馮世寬), 옌더파(嚴德發)에 이어 현임 추궈정(邱國正)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위원회는 줄곧 장제스 동상 철거를 국방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4월, 국방부는 입법원에서 동상 철거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제스는 국군이 현대화와 국가화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중요한 리더이며, 국가발전과 건군과 전쟁 대비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라며 국방부는 동상은 과거청산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완곡하게 표현한 국방부의 설명은 직설적으로 말해 ‘장제스 동상 존폐 여부는 과거청산위원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이 정부의 국방장관은 지금이 3번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방장관 펑스콴과 옌더파 모두 동상 보존과 철거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명확했다. 그중 펑스관 전 국방장관이 퇴역장병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동상 보존과 철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어서 과거청산위원회에게 있어서 가장 뚫기 힘든 선은 바로 국방부와 퇴역장병위원회 두 기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방부와 퇴역장병위원회의 입장은 이렇다 “국군에게 있어서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현임 국방장관 추궈정은 금년 2월에 부임했는데 초기에 과거청산위원회의 동상 철거 요청을 어김없이 받았다. 그래서 당시 각계에서는 이번에 국방부의 입장은 펑스콴 전 장관과 옌더파 전 장관과 다를까? 라는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추궈정이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후 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의 애국 신념은 “황포(黃埔) 건군”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물을 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대륙시절에 군벌을 몰아내는 북벌, 일본군 침략에 맞서 싸우는 항전, 멸공과 타이완 수호 등 각종 전투 속에서 장병들은 일치 단결해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뒤로한다는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신념은 이미 국군장병들 마음에 깊이 심어져 있으며, 국가와 국민이 국군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국가 안전과 국민 복지를 지키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역사는 선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했던 과정을 기록하여 후세들이 이를 모범으로 삼아 앞으로 매진하는 원동력으로 삼도록 한다’면서 이미 고인이 된 장제스와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은 ‘국군이 현대화와 국가화로 매진하도록 이끌어준 중요한 지도자들이며, 건군 발전과 국가 생존사상 관건적 영향을 발휘한 지도자’라고 지적했다. 국군 장병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아 희생도 불구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나라를 보위하고 국가의 생존 발전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온 현대사 속의 사실을 지워버린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국방부는 과거청산위원회에서 요구한 ‘장제스 동상 철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군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도 불사한다는 건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과거청산위원회에 요구사항을 거절할 때 쓴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군영은 ‘공공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국방부는 법률 해석에서 “‘공공 공간’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집합하며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군소속의 군영은 장병들만의 전속 주둔과 훈련 장소이다. 그리고 국방부 관할의 장제스와 장징궈 두 명의 전 총통의 동상 모두 타이완 각지에 있는 군영 범위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렇다고 과거청산위원회에 맞서자는 건 아니’라며 이행기 정의라 해도 반드시 동상을 철거하는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건 아닐 것이며 좀더 다원화한 방식을 채택해 국군과 사회와의 화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 엔딩 음악: 《행복해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