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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배분법

2025.01.07
타이완의 재정수지분할 / 한국의 지방교부금

-타이완의 재정수지분할 / 한국의 지방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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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2월20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3개 개정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국회 내부의 혼란한 장면. -사진: CNA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법을 놓고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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