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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5.01.28
1896년 공포된 <타이완총독부 법원조례>가 2년 뒤인 1898년에 개정되었다. - 사진: 사법원 홈페이지

올해 1월 한국과 타이완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아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타이완에서는 입법원, 즉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헌법소송법’, ‘선거법’, ‘재정분배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지난 23일 라이칭더 총통이 ‘헌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타이완과 한국, 한국과 타이완 모두 ‘법’ 문제가 국정 운영의 주요 논란거리고 대두되자 여야를 넘어 국가의 원수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국내 정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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